<p style="text-align: left;">행소법 제26조(직권심리)와 관련해서 직권탐지주의와 직권심리주의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두 개념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사실상 동일한 의미인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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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심리 간단한 질문입니다
둘리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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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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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훈
24.11.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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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으로 심리하니 직권으로 증거조사하여 핀단할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같은 의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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