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법률안 토론회 개최

[K-drone]

□ 배경

○ 국민생활 및 산업 전반에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분야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체계 마련 시급

* 딸 ’바리캉‘ 피해 확인할 수 없는 부모... “CCTV 열람이라도” (‘23.9.5., 한겨레 등),

아동학대 영상을 파기한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보육법상 처벌 불가(대법원, ‘22.3)

○ 현재 법률안 4건*이 국회 심사 중으로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 추진

* 별도법 제정 3건(윤주경․민병덕․서영교 의원안), 보호법 개정 1건(박재호 의원안)

□ 토론회 개요

o 주최/주관 : 국회 윤주경․민병덕 의원실 / 개인정보위

o 일시/장소 : 11.10(금), 10:00~12:00 / 여의도 FKI타워 3층 파인룸(舊 전경련회관)

o 주요내용 : 관련 법률안 주요내용 설명, 관계자 의견수렴 및 토론 등

□ 세부일정(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0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0:05~10:15	10‘	󰋻인사 말씀	윤주경 의원, 민병덕 의원
10:15~10:25	10‘	󰋻축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10:25~10:40	15‘	󰋻개인영상정보 관련 법률안 주요내용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
10:40~11:10	30‘	󰋻발제(입법 필요성, 산업계 의견 등)	김도엽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여명훈 부장 (한국영상정보연구조합)
11:10~11:55	45‘	󰋻토론 및 질의응답	고낙준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해원 교수(목포대학교), 백승철 변호사(법무법인 비트), 박석종 협회장(한국드론산업협회), 오병일 대표(진보네트워트센터)
11:55~12:00	5‘	󰋻마무리 발언,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