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이 부여된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책무

[맑은아침]

독일, 러시아 문제와 관련하여 민중의 책임은 그로인한 문제를 예방하기위해 따르는 의무 조항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책무가 따라야하는가?

독일과 러시아의 역사적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민중에게 요구되는 책무는 단순한 '착하게 살아야 할 도덕적 의무'를 넘어 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로부터 수호해야 하는 제도적·시민적 의무여야 합니다.

히틀러 집권(합법적 절차를 이용한 민주주의 파괴)과 푸틴의 장기 집권(시민의 정치적 무관심과 안주를 자양분 삼아 성장한 독재)은 "민주주의는 아무런 대가 없이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민중에게 요구되는 핵심 책무는 크게 4가지 차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방어적 민주주의' 수호와 비자유주의 세력 견제 책무

독일은 나치 집권의 비극을 반성하며 방어적 민주주의(Defensive Democracy)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들어와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파괴하려는 극단주의 세력에게는 사상의 자유나 정치적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 1

• 시민의 책무: 선거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집권하려 하더라도, 인권·소수자 탄압·자유권 박탈을 공약으로 내거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표로써 엄중히 거부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도적 의무 (독일 기본법 예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을 해산하거나(기본법 제21조 2항), 인권을 파괴하는 데 자유를 악용하는 자의 기본권을 실효시키는 제도를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지지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2. 정치적 무관심 탈피와 '경계(Vigilance)'의 의무

푸틴 정권의 유지는 "정치가 삶에 직접 해를 주지 않는 한 국가에 맡긴다"는 러시아 시민들의 탈정치화와 무관심이 큰 지분을 차지했습니다.

• 시민의 책무: 경제적 풍요나 국가적 자존심(포퓰리즘)을 대가로 언론의 자유, 사법부 독립, 정적 탄압 등 민주주의의 기본적 뼈대가 허물어지는 것을 눈감아주지 않을 의무입니다.

• 토마스 제퍼슨의 말처럼 *"자유라는 나무의 값은 영원한 경계"*이며, 권력이 작은 인권 침해를 시도할 때 초기 단계에서부터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3. 미디어 리터러시 및 '선전·선동 검증'의 책무

나치의 괴벨스 선전전이나 푸틴의 가짜 뉴스·국영 언론 통제는 민중의 눈과 귀를 가려 독재를 공고히 했습니다.

• 시민의 책무: 권력이 제공하는 자극적인 음모론, 혐오 선동, 가짜 뉴스에 선동당하지 않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증할 교육적·사상적 의무입니다.

• 현대 사회에서 정보의 소비자인 시민은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혐오에 동조하지 않아야 하는 최소한의 사상적 윤리 의무를 가집니다.

4. 비판적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수용의 의무

독일은 전후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 Consensus)를 통해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고, 주체적 정치 판단력을 키우는 정치 교육을 국가적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 시민의 책무: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주권자로서 성장하기 위해 사회적·정치적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다른 견해를 존중하되 반인권적 폭력성에는 타협하지 않는 성숙한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할 책무입니다.

요약: 권리 뒤에 따르는 '주권자로서의 형사·정치적 채무'

민중의 책임은 법률 조항으로 명시되어 강제되는 '의무'라기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독재와 전쟁, 민족적 멸망이라는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역사적 경고에 가깝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 알렉시 드 토크빌

민중이 주권자로서 비판적 경계, 극단주의 거부, 인권 보호라는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언제든 제2의 히틀러나 제2의 푸틴을 낳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