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제간에도 면접교섭권이 있나요?” – 가족을 위한 따뜻한 법원의 결정

[변호사강정한]

💬 사실관계 – 부모의 이혼, 그리고 갈라진 형제

A와 B는 혼인생활 끝에 이혼을 하며, 두 자녀인 C와 D에 대해 각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았습니다. 즉, 형제인 C와 D는 이혼으로 인해 서로 다른 집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C와 D는 서로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고, 한쪽 부모가 전 배우자에 대한 감정으로 이 면접교섭을 막으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 법률적 쟁점 – “형제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있을까?”

민법은 면접교섭권을 부모와 자녀 사이에만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형제 간의 정기적인 만남이 법적으로도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 핵심 쟁점:

• 민법상 형제 간 면접교섭권의 부재

•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통해 형제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법원의 판단 – “형제의 만남은 인간의 기본권”

수원지방법원(2013브33 결정)은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 형제 간의 면접교섭권은 민법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 ▶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 ▶ 헌법 제36조 제1항: 가족생활의 자유,

• 에서 파생되는 헌법상 권리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형제인 C와 D는 서로를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하고,

•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감정으로 이를 막는 것은 자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부모의 권리 남용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형제 간 면접교섭을 허용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부모의 이혼으로 갈라진 형제들에게도, 서로를 만날 권리가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가족의 가치를 지키는 법률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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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한 변호사는 당사자의 권리뿐 아니라, 아이들과 가족의 마음까지 함께 살피는 변호사입니다.

👨‍🎓 학력 및 경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세무사 및 변리사 자격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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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강정한]

왜, 형제간의 면접교섭으로 처리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조정 등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가 사건본인 한 명씩을 양육하기로 하고, 서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 외에, 서로 면접교섭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이게 문제였던 셈입니다. 그러니, 천륜에 따라 형제들이 만나고 싶어했고, 이를 법률적으로 해결하고자, 부모 중 일방이 사건본인 중 하나를 도와 법원에 도움을 청한 것이고, 결국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인 것입니다....... 애초에 서로 면접교섭하지 않기로 한 조항을 넣은 조정을 하면 안 되는 일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