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순천, 여수, 광양 형사전문변호사 - 지방재정법위반 벌금형 성공사례

[변호사 박성호]

지방재정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벌금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지방재정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론하여 벌금형을 받는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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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1.의뢰인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복지관의 관장으로 취임하여 복무하였습니다.

2. 그런데, 복지관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언제나 예산부족의 어려움이 있었고, 십수년전부터 이른바 관행적으로 물품구입 등의 거래처에 실제 주문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급토록 하는 방법으로 추가 예산을 마련하여 이를 복지관 운영비로 사용해왔습니다.

3. 수사기관은 위 복지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본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의뢰인과 복지관의 다른 직원들을 지방재정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죄로 각 기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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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진행

​1.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복지관의 총 책임자이긴 하지만, 본인의 개인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재정을 유용한 것은 아니며, 본인의 급여도 대부분 기부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과 특히 의뢰인이 종전에 수십년전부터 내려오던 관행을 깨트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정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을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2. 법원도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주장을 받아들여, 다른 상피고인들의 경우 모두 금고이상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의뢰인만 유일하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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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른 공동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의뢰인에게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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