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 학폭법 개정, 아동학대,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 청원 2가지

[윤순경]

지금 보니 이미 청원에 대한 동의하기 기간은 지났네요. 현재 교육에서 일어나는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아래 청원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의하기 기간이 끝나서 안건이 위원회 회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원 내용을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학교폭력법 개정 및 악의적인 아동학대신고로부터 교사 보호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FC0A26A4A23A05F7E054...

2.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폭행에 대응 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 청원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FC107FD9C2EA0A02E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