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비정규동향

[사천비정규직센터]

2020년 5월 비정규동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원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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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 임신 숨긴 채 수업하다 유산, 고용불안에 떠는 초등 스포츠강사 정규직 전환 실패, 교육부 고용안정 권고도 무용지물 … “무기계약직 전환해야” (매일노동뉴스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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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노조가 19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했다.

▢ [코로나19 슈퍼전파 쿠팡 물류센터] 이번에도 아파도 일하는 비정규직 덮쳤다 “근무환경 개선 필요 … 유급병가휴가 제도 고민해야” (매일노동뉴스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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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 “정규직 전환 대신 계약종료” 억울한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조 “고용보장 약속 뒤집어” … 병원 “그런 말 한 적 없어” (매일노동뉴스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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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 하루 만에 ‘정리해고’ 아시아나항공 재하청 업체 해고 단행 … 국회 또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미뤄 (매일노동뉴스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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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고용 노동자들 20일 중노위 앞 농성 돌입 금속노조 “정부 9개 원청에 교섭의무 부여하라” (매일노동뉴스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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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카트노동자들이 파업한 까닭 “고용안정 위한 노력 요구했지만 회사가 외면” (매일노동뉴스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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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헬로비전 고객센터 노동자 “파업기간 대체인력 투입한 센터 있다” 주장 LG헬로비전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19일 파업 전후 LG헬로비전이 추가 인력 투입해 (매일노동뉴스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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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안정·일터안전은 누가 책임지나 원청-하청 노동자 단체교섭 성사하도록 제도개편 필요 … “노동위부터 먼저 역할 강화해야” (매일노동뉴스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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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미터 철탑 오른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원청이 하청 구조조정 주도 … 고용승계 책임져야” (매일노동뉴스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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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 10개월 만에 출근하는 톨게이트 노동자 ‘업무 배치’ 논란 도로공사 “요금수납업무는 자회사가 담당” … 2015년 이후 입사자 근로자지위 1심 판결 15일 (매일노동뉴스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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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 40만명 시대] “정규직 됐지만 지금도 아저씨·아줌마로 불려요” 고용안정에서 차별개선으로 정책 전환 필요 (매일노동뉴스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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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서비스 취소 급증해도 대책 없는 아이돌보미 평균 90만원대 저임금인데 정부지원 못 받아 … 기초시간보장제 도입해야 (매일노동뉴스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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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의 희한한 논리] “노조가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할까 봐 비정규직 자회사 고용” 노조 “삼성 무노조 경영과 같은 주장” (매일노동뉴스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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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학교 강사 21대 국회서 법적 지위 얻을까 “반대하는 교원단체, 이익단체로만 기능” 비판 … 정부도 예산과 인력 지원해야 (매일노동뉴스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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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5시간 일 못해 4대 보험 배제될까 연차 쓰는 아이돌보미 공공연대노조 “정부 코로나19 생계대책 내놓아야 … 기초근무시간 보장 촉구” (매일노동뉴스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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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 [가족과 1박2일 제주도 여행 앞두고] 41살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과로사 추정 돌연사 (매일노동뉴스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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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재학 PD 노동자로 인정받을까 진상조사위 18일 보고서 채택 예정…명예회복, 비정규직 처우개선안 담길 듯 (매일노동뉴스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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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방판 노동자 103일 만에 노조 설립신고증 받았다 코웨이코디코닥지부 “교섭하자” (매일노동뉴스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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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 번도 ‘노동자’인 적 없던 가사노동자 가사노동자 관련법 또 폐기 눈앞, 21대 국회는 다를까 (매일노동뉴스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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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이천 화재참사 진범 이번에는 처벌받을까 2008년 참사 이후 유사사건 반복 …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산재예방·원청처벌 힘들어” (매일노동뉴스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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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경력 건설노동자가 꼽은 이천 화재참사 원인 “인화성 물질 가득한데 옆에선 불티 나는 작업” … “공기 줄이려고 동시작업 강행” (매일노동뉴스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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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연구용역 발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 속도 붙을까 노동부,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따라 입법 검토 …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사업주 처벌 ‘한계’ (매일노동뉴스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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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역 김군 4주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추모위 “원청 봐주기로 승강장 사고 반복” … 29일까지 추모사업 (매일노동뉴스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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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국회 앞 농성 돌입한 노동자들 민주노총 27일 시민단체와 운동본부 발족 … “과거 사고에서 교훈 못 얻어 반복” (매일노동뉴스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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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 이스타항공 정리해고에 생존방안 놓고 노동자 갈등 “임금 삭감해 다 함께 살자” vs “최저임금 수준, 정리해고 불가피” (매일노동뉴스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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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오식 구조조정, 정리해고 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민주노총 조합원 내보내려고 정리해고” (매일노동뉴스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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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은 바뀌지 않았다?] 삼성전자 사옥 앞에 선 삼성에스원·웰스토리 노동자 삼성그룹사 노조 “노조 교섭 무력화하는 노사협의회 해체하라” (매일노동뉴스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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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헬로비전 고객센터 노동자 19일 원청 앞 천막농성 돌입 희망연대노조 “3년 안에 홈서비스센터 수준 임금인상 약속 지켜라” (매일노동뉴스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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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노조 경영 종식 선언했는데] 첫 단체교섭부터 노무사에 위임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노조 “이동훈 사장 단체교섭 나와야” (매일노동뉴스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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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노사 산별중앙교섭 시작 노사, 상견례에서 “인력확충 필요” 한목소리 (매일노동뉴스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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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여전한 맹위 손배·가압류, 21대 국회 ‘노란봉투법’ 처리할까 19대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전망 (매일노동뉴스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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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주년 세계노동절] 민주노총 “코로나19 재난 뒤 세상은 달라야 한다” ‘해고금지·생계소득 보장·사회안전망 확대’ 요구 (매일노동뉴스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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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주년 세계노동절] 손 맞잡은 한국노총-여당 “노동존중 실천 국회로” 코로나19 우선 입법과제 합의, 추친체계 구성 (매일노동뉴스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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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놓겠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 … “남은 임기 국난 극복, 세계 선도 길 열겠다” (매일노동뉴스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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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갑질 피해로 극단 선택한 아파트 경비원 소식에 국민청원 (매일노동뉴스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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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법외노조’ 이명박 정부 공작 확인 MB 국정원, 보수단체 1억7천여만원 지원 … 불리한 여론 조성해 ‘노조 무력화’ 앞장 (매일노동뉴스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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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대표가 왕? 갑질 무풍지대 된 아파트 직장갑질119 “공동주택관리법 개정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용자 책임 물어야” (매일노동뉴스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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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 수준 고용충격, 4월 취업자 47만명 줄어 안정적 일자리 30% 줄고, 단시간 일자리 100% 증가 … 양대 노총 “고용유지 특단의 대책을” (매일노동뉴스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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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 바꾼 지형] “획기적인 노동정책·사회변화로 이끌어야” 기본소득·전 국민 고용보험·그린 뉴딜 전면화 (매일노동뉴스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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