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육 한 붓 그리기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63.uf.daum.net/attach/990382345E1F1822147D19", "/cfile263/99/0382345E1F1822147D19",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wp", "grpid%3D1WVUp%26fldid%3DcXFm%26dataid%3D73%26fileid%3D1%26regdt%3D20200115224823&url=http%3A%2F%2Fcfile263.uf.daum.net%2Fattach%2F990382345E1F1822147D19")'><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wp</a> <div class="lawcon"><input name="joNoList" id="Y1: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 <label for="Y1:0">제1조(목적)</label>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훈령·예규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예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div><a name="J2:0" id="J2:0"> </a> <div class="pgroup"><ul class="lawico01"></ul><div class="lawcon"><input name="joNoList" id="Y2: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 <label for="Y2:0">제2조(기본원칙)</label> ①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를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1. 필요성: 훈령·예규등은 법령(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집행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발령할 것2. 적법성: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내용과 다른 사항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할 것3. 적절성: 행정기관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할 것4. 조화성: 다른 훈령·예규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5. 명확성: 국민이 훈령·예규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량권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훈령·예규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훈령·예규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