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새로운 정당 정치체제를 원한다.

정치 133 국민은 새로운 정당 정치체제를 원한다...緖 .현시점 대한민국 정당 정치 형태는 난장판이다. 정당은 존재하지만 바람직한 민주주의 정당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하기 어렵고, 정치판은 혼란하다. 이건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한국정치가 가는지, 또 가는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지, 혹자는 그래도 한국은 발전하는 정당정치라고 하는 자도 있겠지만, 촌로가 보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 패스트트랙이니 필리버스터이니 대한민국 보통국민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지들만이 아는 희한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정치판에서 난장판을 친다..이들은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행하는 작태는 여야 할 것 없이 똑같다..국민은 이러한 정치인이나 이러한 정당에 염증을 느끼고 새로운 정당 정치형태를 원하나 현재로선 국민으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는 정당도 없고 정치인도 없다. 또 현재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現 국회의원들은 보통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 .현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에서는 그들의 정치적 수준에서 정국을 보고 자신들의 정책논리가 政道라며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운행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지지하지 아니하고 있다..그러면 政道政治가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형태로 가야 하는 것을 論해보자....本.1. 인류의 政治史는 강자의 역사였다.인류이거나 동물이거나 식물이거나 모두 강자의 생존 원칙이다. .인류역사만 보더라도 이것은 명확하다.인류역사에 통치권을 장악한 자나 집단은 그들 무리의 지도자가 되었다. 소규모 무리이거나 대규모 무리이거나 그들만의 세계에서 그들 집단을 발전시킨 원칙적인 법이 있었다. .이러한 법과 원칙 속에서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식물의 세계나 동물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나 강자만이 생존해 왔고 앞으로도 생존 할 것이다. 이것이 生存의 大原則이다..2. 인류의 발달사는강력한 武를 장악한 자가 그 시대에 통솔권을 장악하고 지배해 왔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 잔재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그렇지만 현대 시대에 와서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 통치권 형태가 나타나 인류를 발전시키고 있다. 그것이 이름하야 民主主義政治라고 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도 군사력이라는 강력한 체계가 잠복해 있다..3. 민주주의 政治를 한다는 자들의 사고는이들만의 의식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측정한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고차원적인 것인지 저차원 것인지는 이들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마치 바둑판에서 아마추어와 프로 기사들이 있는 것처럼 18급 바둑이 아무리 생각해봤자 고수가 죽었다 하면 죽은 것인데, 양자가 18급 바둑이면 죽은 것이 살아난다. 참으로 희한한 바둑세계다, 정치판도 바둑판이나 똑같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현 정치판은 몇 급인가. 혹자는 9단이니 10단이니 하더라만, 현 한국 정치판은 級도 없다. 모두가 無級(무급)이라 누가 이길지 알 수도 없다. 문자 그대로 운수 띠기다. 목소리 크고 , TV에 잘 나오고, 정치 운수가 좋은 놈이 이긴다. .4. 현 정치판 정치인들은 여야 없이 政治解法을 찾지를 못한다. 정치적 난제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 이유가 정치바둑판의 신의 한 수를 모른다는 것이다. 알고 나면 얼마나 단순한 수인가. 이것을 모르니 교육정책, 부동산정책이 갈팡질팡한다. .이것뿐인가. 남북문제, 국방정책, 지소미아, 사드, 외교, 미국의 국방비 대폭요구, 등등 뭔가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또, 똥배짱도 없다. 미국이 미군 주둔비를 6조(50억달러)를 요구하면 돈 없어 못주겠으니, 니들이 미군을 철수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고, 우린 6조를 북한에 주고 북한과 잘 지낼 난다라고 큰 소리 한번 못 친다. 사실상 미군은 철수 안한다. 하라고 해도 절대로 안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국에 미군기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5. 우리나라 정당의 실태는우리나라 정당은 더불어 민주당,자유한국당,정의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등등인데 이런 정당의 특성은 공통점이 있다..그 공통점은 창당 지도부가 黨을 장악하고 모든 것을 이들이 좌지우지 한다.그러니 실재로 당원이라 할 수 있는 평당원은 거의 없다. 그래도 당원이 있다면 더불어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정도인데 이들 당에 입당된 당원 중에 종이 당원이 많고 한 달에 2,000원 내는 당원 중에 본인이 원해서 2,000원 내는 당원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구당위원장의 권유에 이름을 얻어 놓고 매달 2,000원 납부되는 당원이 부지기수다. 가령 민주당이나 한국당에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이 각각 100만이라고 가정하자 당원 본인이 진실로 원해서 납부하는 당원이 얼마나 되겠나. .매달 당비 2,000납부하는 것도 민주당계에서 먼저 시작한 것인데 그 이전에는 문자 그대로 종이 위에 이름 적어 놓은 종이 당원이고, 본인이 당원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그 당시에 민주당계에서 시도한 것은 한국정치에 획기적인 정치 개혁이였다. 지금은 다른 정당에서도 이를 모방을 하고 있다. .지금도 지구당 관련자들은 입당원서를 한 뭉치 가지고 다니면서 입당을 강요하고 있다. .어느 정당은 이런 경우도 있다. 지구당 협의회 위원장을 하려면 입당 원서를 200명이상 받아야 된다나. 이런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구당 위원장은 위원장 깜이 아니라고 직책을 부여 하지 않는다고도 한다. 지구당 위원장 한 번 해묵을라 카마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가입된 당원이 당원 구실을 하겠나. 이게 대한민국 政黨政治現場이다..6. 현재의 우리나라 정당정치에 보스는 없고 보스 역할 자도 없다.현재의 정당 정치에는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같은 정당 보스가 없다. 이러한 분들은 각 정당의 두목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작금의 黨 대표들은 이 분들의 역량에 비하여 너무 떨어져 도저히 비교 대상도 되지 않는다. 좋게 말해서 작금의 黨 지도부들은 민주화가 되어, 두목은 필요 없고, 민주적으로 정당을 운영한다고 주창할 자도 있겠지. 그렇지만 긴 인류 政治歷史를 보면 두목, 좋게 말하면 그들 집단의 지도자가 반드시 존재 했다. 이 지도자가 자신들의 집단을 통솔했고, 외연을 확대 했다. 즉 영역을 능력에 따라 넓혔다. 이것이 오늘날 國家槪念이다..7. 현대 정치사에서 黨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충성을 하는 자에게 보답을 했다.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이러한 분들은 선거에 출마하는 자기 黨 후보자들에게 공천도 주고, 선거자금도 지급했다. .작금의 정당 지도부들은 어떠한가. 자기 黨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착취한다. 착취의 명분은 다양하다. 이게 대한민국 政黨政治 현실이다. 현 모든 정당이 다 이러한 것이 아니겠지만, 주요 정당은 썩고 또 썩어 무엇이 문제인가를 이들은 도저히 인식하지 못한다.그래서 어느 정당 대표가 한 말이 있다. ㅇㅇ당은 괴멸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서울에 사는 후배가 내가 쓴 글을 보고 전화가 왔는데 “영감님이 정치적 감각이 대단한데 국회로 보내야겠다”고 한다. 이 후배는 언젠가 자신은 친친박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한 말은 국회는 고사하고 청도 군의원(기초의원)도 출마해서 되지 못했는데 불가하고, 공천 받으려면 돈을 한 가방이 아니고, 한 마다리(포대기) 가져가야 한다 하니까..지금까지 뭐 했느냐다. 돈을 벌어 공천 헌금도 팍팍 내고, 선거에 출마해야 아니 되느냐다.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이 말도 일리가 있더라.그런데 금액이 너무 크다. 5천, 1억5천, 5억, 10억, 30억 하니까 하층 계급 백성으로선 상상도 못하겠더라. .8. 현 국회의원 70%는 물갈이를 해야 한다.지방선거에 후보자들에게 공천 헌금 받아 챙긴 자들이 70%인지 90%인지 알 수는 없지만 검찰에서 조사 해보면 다 나올 것이다. 어느 국회의원치고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갈취하지 아니한 국회의원이 얼마가 되겠나. 이들은 양심선언하고 물러나야 한다. 또 국회의원들은 黨 지도부에 또 상납을 하여야 하니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 할 것이 아니가. .문재인 정부가 철저하게 부정부패한 국회의원과 정치인과 지방 선거 관련자를 색출한다면 그 수사 대상자가 1만명도 넘을 것이다. 그리고 교도소에 들어갈 정치인은 최소한 1,000여명은 넘는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부패척결 차원에서 과감히 추진 할 수가 있을까. 자기 식솔들도 최소한 100여명이 있을 것인데,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라면 과감히 추진하겠지. 그리고 대단한 칼잡이 윤석열이 있으니 가능은 하겠다. .9. 政黨政治가 부패한 것은 확실한 黨員이 없기 때문이다.지역당원 협의회장(지구당 위원장)이 당원을 모집했기 때문에 당원은 100%가 지구당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다. 한국당이나 민주당 경우는 그 동안 당명이 변경되더라도 당원이 자동적으로 변경된 당으로 귀속 되었고, 이러한 당원은 당에 가입한지가 오래되어 현 지구당 위원장과 밀접한 관계가 다소 느슨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도 지구당 위원장의 결정에 절대적 복종을 한다. 그러나 인터넷으로나 자발적으로 가입한 당원도 있지만 이러한 당원 수는 전체 당원 수에 비하여 많지 아니 하므로 지구당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전무한 상태다. 대도시 경우는 당원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겠으나 대세에 영향이 미진하다..그러니 사실상 지구당 의사 결정에 지구당 위원장의 영향이 절대적이다.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구당에 지구당위원장은 절대적 독재자다. 그러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지구당 위원장에 목숨을 건다. .이것은 전국적 현상이고 모든 정당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같다.그러니 지역 당원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이다..당원이 있다고 한들 당원의 의사결정에 따르려 해도 당원자질이 문제이다.그러므로 결국은 黨 지도부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이 한국정당의 현실이다.. 10. 다수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민주당의 특성은 한국당은 사시나 행시 출신들이 많고. 민주당은 운동권이 대세이다. 이것은 이 정당들의 특징이다. 그렇다 보니 한국당에서는 사시 행시 출신이 아니면 얼굴내기가 어렵고, 민주당은 운동권 경력이 없으면 지도부 진입이 어렵다..두 정당의 특성이 이렇다 보니 당운영 방향도 다르다.한국당은 보수 냄새가 푹푹 진동을 한다. 숨통이 막힐 정도이다. 변화 보다는 이대로가 좋아요 라고 한다. 이것은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변화보다는 현 정치체제대로 계속 유지하자는 것이 대세이다..민주당은 운동권 출신들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요구 한다. 그러니 현 체제 유지보다는 진보적 변화를 요구 한다. .2020년 총선에서는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변화를 싫어하는 보수파가 크게 30%라고 보면, 그래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 70%라고 가정한다면 민주당은 압승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현 정국구도를 보더라도 한국당이 건질 곳은 대구 경북지역 뿐이고, 부산 경남 울산에서도 한국당은 힘겹다. 문제는 민주당이 조국같은 대형 정치적 악제가 터지지 않아야 압승이 가능하다..운동권 출신들은 국정 운영에 경험이 부족하고, 政治哲學과 統治哲學과 經濟理論이 빈약하여, 이것이 선거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 그렇지만 운동권 출신들은 國民 복지정책 쥐고 있기 때문에 보수우파들은 곤혹을 치룰 것이다. 국민 복지정책은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잘못된 국민연금 정책을 공무원연금, 교육연금, 군인연금과 비교해서 형평의 論理로 국민연금을 다소 향상시키고, 예를 들면 최하위 연금수혜자가 월 43만원 받는다면 여기에 20만원 더 상향 조정하여 지급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들 연금수혜자들은 어디로 가겠나. 또, 보수우파들의 부패한 실상을 검찰이 수사하면, 민주당은 압승하고 지리멸렬한 군소 정당은 흡수 통합되거나 협력 정당이 될 것이다. 고로 憲法改憲이 가능하다...結.작금의 國民 교육 수준이 50대 40대 30대 20대가 평균 학력이 99%가 고졸이고 대졸이 90% 수준인데, 한국당은 60대 70대 80대 평균 학력이 70%가 국졸인, 이러한 유권자 수준에 맞추어 政治를 論한다. 이런 식의 政治는 결국 변하지 않으면 괴멸된다. .더군다나 한국당은 조국 딸 사건이나 최순실 딸 사건에 볼 수 있는 대입시 부조리사건과 국내외적인 여러 정치 정책 사건들에 뭔가를 제시하는 것이 없다. 기껏한다는 짓거리가 삭발이나 하고 단식이나 했다. 이렇게 한다고 도도히 흐르는 政治의 대하 물결을 막을 수가 있나.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의 생존을 지키려는 최후의 발악이다. .韓國政黨은 변해야 한다.이미 國民들은 변했다. 변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정당과 정당 지도부들이다.현재의 政黨들은 변할 줄 모르는 당지도부들만의 私有物政黨이다..새로운 정당! 民主的으로 당운영을 하는 政黨! 黨權이 지도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平黨員에 있는 정당이 탄생해야 한다!.일반당원(평당원)들에 의하여 움직이는 정당이 되려면 당원으로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하다. .그 조건은 당지도부 인사들과 동등한 조건은 사실상 무리이고, 어느 정도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이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1. 당원 모집에 공개 채용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시험 문제를 어렵게 출제 하지 말고 보통 국민이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로 하고, 문제 중에 10% 정도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출제한다. 그러니 만점자가 나오지 않게 한다. .이건 대기업체 신입사원이나 공무원 선발 시험과 같이 당원을 선발할 때 최소한의 통과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다. 시험 면제자는 공직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통과된 당원은 대단한 자존심을 갖게 된다.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2. 매윌 1회 정도는 모임에 참석을 해야 한다. 당에서 정하는 회의에 참석율이 최소한 50% 정도이어야 하며, 결국 년 6회 이상은 출석해야 한다. 당원이 출석률이 부족하면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 미달로 한다. .3. 회비(당비)를 납부해야 한다.당 회비도 현 물가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각 정당에서 월 2,000원은 당원으로서 당원이라는 증명을 받는 금액인데 이 금액은 현실성이 없다. 어느 당은 월 1만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1만원 역시 적은 금액이므로 본 금액으로는 평당원이 당지도부와 어께를 나란히 할 수준이 못된다..최소한 월 2만원은 하여야 하고. 입당비는 각 당에 따라 다를 것이나, 최소한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는 되어야 한다. 입당비가 가령 100만원이라고 하면 가입 할 사람이 별로 없다. .월 당비 2만원은 많은 것 같지만, 식사라도 한 끼 해야 당원들 친목이 잘되므로 식대비가 통상 1만 5천 정도면 한 끼 할 수 있고, 5천 정도는 당비로 비축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금액이라 한다..4.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당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이건 당의 사정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지급한다. 이것은 작금의 정당 지도부가 정치 헌금 등등, 여러 명목으로 후보자에게 금품을 갈취했는데, 이러한 짓거리를 철저히 배격한다..운동선수가 출전하면 감독, 코치 등 선수 주변 관계자들이 승리 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데, 요너묵 정치판때기에는 출전 선수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충성을 강요한다. 이래 놓고도 아직도 정치판에 건재하니 죽일 놈들이 아닌가. .구시대 낡은 政黨과 政治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고.국민이 바라는 政策을 추진하는 政黨이 탄생하길 기원한다......2019.12.2.초로 kimsunbee 쓰다.공감하는 자가 있다면 소주 한잔 합시다.0103516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