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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민중의 소리
[법치주의 회복하라]
국민주권 실현위해 대한민국 법치국가
국민대표 국회모여 모든영역 법률제정
모든국민 법률준수 모든기관 법률준수
사법부만 예외구나 법률위반 책임없네
법관들만 살판났네 마음대로 재판하네
재판결과 법관마음 독심술을 배워둘걸
노블리스 오블리제 다른나라 말이구나
대한민국 법관들은 자기특권 누리려고
국민주권 침해하네 법치주의 유린하네
[진실탐사그룹 셜록] "판사와 싸우는 종로5가 전상화 변호사를 아십니까"
https://www.neosherlock.com/?p=13356
2022. 6. 30. 위헌제청결정 후 언론기사 모음집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23
[법관특권 폐지하라]
모든국민 평등하다 법관특권 폐지하라
마음대로 재판하니 나라꼴이 엉망이지
전관예우 뭔말인가 유전무죄 웬말인가
공권력을 사권력과 착각하는 법조인아
대한민국 부정부패 너없으면 사라진다
그중에서 최고책임 대한민국 법원이다
헌법재판 존재이유 망각하면 끝장난다
법치주의 유린하면 인치주의 노예된다
법대로만 결정해라 책임회피 폭망한다
헌법재판소 2020 헌바 1호 사건
http://cafe.daum.net/7633003/eola/46
독재에 협력한 전 연방판사 4명에 종신형
https://v.daum.net/v/20170728020053331
[법전 보고 재판해라]
상가건물 임대차는 3기연체 해지가능
법전에도 나와있고 당사자도 다툼없네
재판맡은 재판장만 2기연체 해지가능
멋모르는 초등생을 그자리에 앉혀놔도
너보다는 잘하겠다 백배천배 잘하겠다
창피하다 재판장아 능력부족 사표내라
재판잘못 분명하여 국가배상 청구하니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명령
더한놈도 있었구나 법전보고 재판해라
(재판이냐 개판이냐)
http://cafe.daum.net/7633003/eola/13
(직권으로 담보명령)
http://cafe.daum.net/7633003/eola/22
* 위 황당 판결의 주인공 임창현 판사를 징계해달라고 대법원에 청원하였으나, 대법원은 '재판이므로 징계 불가'라고 회신하였고, 오히려 2020. 2.경 위 판사를 충주지원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하였습니다. (
대법원 청원 회신.pdf, http://cafe.daum.net/7633003/eola/37)
[대법원장 엄벌하라]
대한민국 예산권한 국민대표 국회권한
대법원장 행정처장 이런사실 모를쏘냐
몰랐다면 무식탄로 알았다면 범죄구나
공관공사 예산과다 국회에서 삭감하니
승태원장 국회무시 예산안을 다시증액
명수원장 모르는척 증액예산 집행했네
명수원장 취향저격 이태리산 대리석아
이태리에 그냥있지 바다건너 물건너와
국헌문란 공금횡령 범죄행위 공범됐네
(2019. 11. 대법원장 고발 사건)
https://m.cafe.daum.net/7633003/eola/66
[사피자여 궐기하라]
미투운동 한창일때 속으로만 외쳤다네
사법피해 운운하면 정신병자 취급하니
피해호소 소용없다 지레짐작 포기했네
내가소송 잘못진행 내탓인가 자책하다
피해자의 잘못아닌 가해자의 잘못이네
사법피해 가해자는 대한민국 법관이네
삼천리의 방방곡곡 사피자의 통곡소리
피눈물에 1인시위 이제서야 때가 왔네
분노하라 사피자여 궐기하라 사피자여
(검찰보다 법원이 더 문제입니다)
http://cafe.daum.net/7633003/eola/33
[사피자여 투표하라]
내일모레 총선거에 투표하자 사피자여
사법피해 불평말고 해결적임 후보선택
김해을의 장기표와 대전중구 황운하다
원조 '민중의 소리' 장기표는 누구인가?
http://cafe.daum.net/7633003/eola/74
2020. 4. 13.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 182-4 흥일빌딩 5 층
전 화 : 763-3003(代 ) 팩 스 : 763-0867
E 메일 : sanghwa-@hanmail.net
[면책특권 문제구나]
바다건너 미국에는 공무원들 면책특권
면책특권 악용하여 흑인청년 살해했네
죽은사람 억울하여 산사람들 폭동야기
자랑스런 대한민국 법관들만 면책특권
면책특권 악용하여 유전무죄 전관예우
사법피해 억울하여 사피자들 폭동예고
위정자들 들어보소 백팔십석 자만마소
민중들이 궐기하면 그대들도 파리목숨
궐기전에 제도개선 신속하게 단행하소
흑인 눌러죽인 미국경찰 만행 배후엔 '공무원 면책' 적폐(종합)
https://v.daum.net/v/20200530204708978
(법관 면책특권 판례는 위헌)
(http://cafe.daum.net/7633003/eola/14)
[총장 장모 구속하라]
의료법인 운영위해 담보대출 받아주고
의료법인 명칭에도 장모최씨 이름땄네
그럼에도 구속커녕 형사입건 면제됐네
책임면제 각서효력 이렇게나 셀줄이야
진작부터 알았다면 나도 한장 받아둘걸
각서하나 받아두면 형사입건 면제라네
받아두세 받아두세 면제각서 받아두세
전국민이 받아두세 면제각서 받아두세
교도소가 텅비겠네 교도관들 살판났네
총장 장모 구속하라!!
http://cafe.daum.net/7633003/eola/85
[2020. 국민청원 사전동의 '100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합당한 이유도 없이 청와대에서 다 '비공개' 처리, 만일 그 때 청원이 이슈가 되고, 조금 더 일찍 윤' 장모가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더라면, 과연 윤석열이 대선후보가 됐을까요?]
(7. 6. 비공개, 170여명 사전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XeTWX
(6. 15. 비공개, 150여명 사전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V1hNq
(6. 8. 비공개, 150여명 사전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9b6YA
(6. 5. 비공개, 100여명 사전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y1zd9T
(6. 1. 비공개, 750여명 사전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eg5x8k
(5. 29. 비공개, 200여명 사전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GChzN
(5. 27. 비공개, 450여명 사전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S4SxkL
윤석열 일당과 청와대 국민청원 담당자의 책임을 물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kKzEQ
[쥴리에게]
쥴리에게 접대받은 실명증인 나타났네
개명하고 성형해서 설마나를 알아볼까
너무쉽게 생각했네 안이하게 대처했네
하루빨리 그증인을 명예훼손 고소하여
성형전의 김명신과 성형후의 김건희가
전혀다른 사람임을 만천하에 밝혀주소
다른사람 분명하면 어찌고소 망설일까
칠십년대 골목마다 붙어있던 광고문구
어둠속에 떨지말고 자수하여 광명찾자
[건희에게]
김건희의 기자회견 너무웃겨 빵터졌네
검사소개 처음이라 무서운줄 알았다고
유럽여행 같이갔던 양재택은 의사였나
이양반아 양재택도 잘나가던 검사였네
여우같은 자네 만나 검사사표 쓴거라네
거짓말도 어느정도 골라가며 정도껏해
나도비위 강하지만 역겨워서 토가나와
남편이나 마누라나 제발아니 보고싶네
나도비위 강하지만 역겨워서 토나오네
[경기신문] 양재택 전 검사 모친의 분노 “김건희는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kgnews.co.kr)
[곽상도의 50억원]
곽상도의 잘난아들 오십억원 무죄판결
조국교수 못난딸은 육백만원 유죄판결
대한민국 사법질서 유검무죄 무검유죄
앞으로의 뇌물통로 결혼분가 자식이네
취직시켜 몇년후면 퇴직금만 오십억원
검사출신 애비없어 화가나서 못살겠네
검사들만 잘못인가 판사들은 잘못없나
판사들은 모든잘못 검사에게 책임전가
국민들은 속고있네 판사들의 세치혀에
민주국가 좋아하네 법치국가 웃기시네
주권자의 모든권력 사법부가 빼앗았네
뺏긴줄도 모르면서 사법부만 바라보네
사법부는 정의롭다 희망고문 여전하네
사법부는 공정하단 착각속에 살고있네
검찰보다 더나쁜놈 대한민국 사법부네
‘아들 50억’ 곽상도 무죄…폭발한 박지현 “조국, 딸 장학금 600만원 유죄 판결” - 디지털타임스 (dt.co.kr)
“아들 50억도 뇌물 아니면”…곽상도 무죄 판결 논란 (kbs.co.kr)
“곽상도 아들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 했어야” - https://v.daum.net/v/20230219083004054
[김건희의 주가조작]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실
김건희의 주가조작 형사고발 대신했네
세금으로 월급받고 하는일은 건희집사
주가조작 허위라면 김건희가 고소하지
대통령실 한가하네 그렇게도 할일없나
고발관련 직원들은 월급회수 형사처벌
김건희가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되니
알아서들 기었거나 김건희가 시켰겠지
합리적인 추론이네 미아리에 돗자리펴
'도이치 판결문' 곳곳에 김건희…"주가조작에 계좌 수십 차례 활용" - https://v.daum.net/v/20230213171507273
[김건희의 조작대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실
김건희의 주가조작 처벌대상 아니라네
처벌대상 아니라면 김건희가 해명하소
세금으로 월급받고 하는일은 건희대변
건희대변 하려거든 사표쓰고 대변하소
대변대변 하다가는 대변통에 처박히네
전정부의 2년동안 기소못한 사안이라
전정부의 검찰실세 윤석열이 검찰총장
지나가는 개가웃네 하품하던 소도웃네
"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안해”·野 “법원이 혐의 인정”"-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 주가조작 혐의없나]
주가조작 공범들은 재판받고 깜방가도
검찰총장 대똥령을 남편삼은 어떤뇬은
콜검불러 조사한번 무혐의로 종결됐네
중앙지검 검사장은 영장청구 법원기각
법원책임 돌리려다 거짓해명 탄로났네
그럴려고 검사됐나 그럴거면 옷벗게나
주가조작 공범들은 억울해서 못살겠네
불환빈에 환불균이 다른나라 말이었나
다른것은 달리하고 같은것은 같게하소
'도이치' 영장 청구 안해 https://v.daum.net/v/20241020013248957
[오십억원 클럽이라 어느동네 나이트야]
대장동의 핵심범인 오십억원 클럽이네
곽상도의 아들오십 박영수의 딸뇬오십
윤석열의 아버지집 김만배의 누나매입
윤석열과 가깝다는 권순일도 오십억원
최재경도 오십억원 김수남도 오십억원
이재명은 윤석열과 원수지간 아니던가
이재명의 구속영장 김학의건 데자뷰네
별장접대 김학의를 처벌하진 못할망정
김학의의 야반도주 막은사람 기소했네
정의당 ‘50억클럽 특검안’ 윤곽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500
< 내로남불 법치주의 >
오천오백 검사판사 오천만을 지배하네
법치라는 이름으로 사법권력 휘두르네
힘이없는 국민들은 사법피해 일쑤라네
법치라면 법대로해 내로남불 하지말고
포장지는 법치주의 내용물은 인치주의
사건담당 검사판사 누군지가 결과좌우
대통령이 바뀌니까 동네방네 압수수색
검찰독재 협력하다 법관들도 형사처벌
법치주의 제대로면 법관면책 웬말인가
[법관 면책특권은 위헌] https://m.cafe.daum.net/7633003/eola/14
[연합뉴스] 아르헨티나, 독재에 협력한 전 연방판사 4명에 종신형 https://v.daum.net/v/20170728020053331
[전두환의 데자뷰네 윤석열은 탄핵된다]
전두환의 하나회는 정치군인 집단이고
윤석열의 특수부는 정치검찰 집단이네
총을들든 칼을들든 국민들이 쫄것같소
박정희의 총살후에 전두환이 등장했고
박근혜의 탄핵후에 윤석열이 등장했네
전두환의 최규하역 윤석열의 문재인이
공무원의 정치중립 말아먹은 놈들에게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위반 놈들에게
언젠가는 응징하네 그날올날 멀지않소
https://namu.wiki/w/%EC%9C%A4%EC%84%9D%EC%97%B4%20%EC%82%AC%EB%8B%A8
[디올백을 구속하라]
나쁜짓을 틀켰으면 사과해도 모자랄판
사과커녕 뻔뻔하게 몰카공작 역공하네
최목사님 디올백을 괜히쥴리 만무하네
그럼에도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예정
서민에겐 맹견이고 권력자엔 애완용견
나라기강 무너졌네 불공정이 일상됐네
김건희와 대통령이 불공정의 표상됐네
오죽하면 줄임말로 너아윤과 너엄건이
초등학생 사이에서 최고욕설 되었을까
[유튜브] '너아윤', '너엄건' 초등학생 사이에 가장 심한 욕 '너네 아빠 윤석열', '너네 엄마 김건희' - 황명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 YouTube
[김거니전]
논문쓰랴 넘바빠서 나가요할 시간없데
남의논문 베껴쓰면 얼마든지 시간있네
쥴리하랴 바빴겠지 논문쓰랴 바빴겠어
윤석열은 술먹느라 대통령할 시간없나
김건희가 마포대교 도보순찰 웬말인가
나가요걸 비난받다 나대요걸 비난받네
김건희는 남편위해 대통령직 수행하고
대통령은 부인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네
부창부수 일심동체 유유상종 천생연분
[경향신문] 김건희 여사 마포대교 방문이 ‘통치자’처럼 보이는 이유 (daum.net)
[유명무실 재정신청]
형사고소 불기소면 검찰항고 제기하고
검찰힝고 기각되면 고등법원 재정신청
그얼마나 억울하면 재정신청 제기할까
불기소를 견제하라 사법부에 권한줬네
그럼에도 재정신청 인용률이 영점육퍼
견제하라 줬더니만 면죄부를 주고있네
인신구속 견제하라 사법부에 권한줬네
구속영장 인용률은 팔십프로 육박하네
삼성사건 인용률은 이십프로 불과하네
[아시아투데이_221011] 유명무실 재정신청..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법원이 더 문제다>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3
'삼성노조파괴' 중간 수사 발표에 없는 세 가지 - https://v.daum.net/v/20181002185100175
< 비상계엄 국격추락 >
사시9수 머저리가 이시국에 비상계엄
너무나도 어이없어 실소밖에 안나오네
비상계엄 발령요건 헌법조문 안읽었나
헌법유린 국격추락 탄핵으론 부족하네
국민들의 놀란가슴 무엇으로 보상받나
국민세금 아깝지만 부부동반 구속수감
입으로는 공정상식 불공정이 일상이고
입으로는 법치운운 치외법권 특권특혜
민주국가 대통령이 왕이라도 된줄아나
마음대로 대통령실 용산이전 알아봤네
채상병건 김건희건 특검거부 알아봤네
대통령의 깜냥커녕 마을이장 깜도안돼
< 윤석열은 대단하다 >
특검거부 비상계엄 윤석열은 대단하다
법조인의 좋은덕목 두루두루 갖췄구나
뻔뻔함과 오만함에 아집까지 완벽하네
비상계엄 발령요건 갖추지도 않았는데
국회권한 제한하는 헌법규정 없는데도
심야시간 국회장악 윤석열은 대단하다
내란수괴 고발장을 접수받은 수사기관
신병확보 빨리해서 내란재발 막아야지
긴급체포 자신없음 영장청구 빨리하세
< 윤석열의 공이 크다>
대단하다 서울법대 멋모르고 동경했네
머리좋고 똑똑해서 입학한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다는걸 이번기회 알았구나
입만열면 공정상식 말만하면 법과원칙
어딜가나 특권특혜 하는짓은 법치유린
당신아님 몰랐을뻔 윤석열의 공이크다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역이라
내로남불 몸에배어 실패해도 정당하데
구차하게 변명말고 구속수감 준비하쇼
< 또속을줄 알았더냐 >
비상계엄 다시없다 국민들께 담화하네
임기포함 모든문제 국민의짐 일임했네
그런꼼수 쓴다해도 탄핵구속 못면하네
검찰개혁 하겠다고 문재인을 속이고서
검찰총장 임명되자 검찰왕국 만들었지
사기꾼은 감빵에서 석방돼도 사기치네
입만열면 거짓말에 탄로나도 뻔뻔한자
야당겁박 비상계엄 여당대표 체포명단
죄송한척 담화하면 또속을줄 알았더냐
<그만둘줄 알았더냐>
윤석열의 세치혀에 한동훈이 속았구나
국민의짐 집단퇴장 정족미달 탄핵기각
그렇다고 탄핵소추 그만둘줄 알았더냐
이겼다고 착각마라 자살골이 골이더냐
탄핵대신 선택한게 윤석열의 임기단축
국민들은 정해졌다 탄핵하고 구속하자
시간벌어 좋을거라 착각했단 큰코다쳐
국민분노 쌓일수록 응징정도 세질거네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구속하라
<기우제는 시작됐다>
인디언의 기우제는 예외없이 비가온다
기우제를 시작하면 올때까지 지내니까
윤석열의 탄핵소추 인디언의 기우제다
국민의짐 국회의원 기우제에 불참한들
한동훈과 한덕수가 기우제를 막아본들
기우제는 시작됐다 올때까지 계속된다
비가온다 비가온다 비가온다 탄핵의비
국민들의 놀란가슴 어루만질 비가온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흠뻑적실 비가온다
광주·무등·경향·서울·한겨레 '호외' "민주주의 멈췄다" "국민에 반역"
<나라꼴이 말이아냐>
나라꼴이 말이아냐 내란수괴 대로활보
검사판사 장난질에 국민들만 노심초사
인간지사 새옹지마 사법권력 민낯봤네
구속취소 결정해도 즉시항고 미리포기
검찰권력 문제지만 사법권력 매한가지
비상계엄 겪으면서 사법개혁 절감했네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률무시 제멋대로
제멋대로 재판해도 법적으로 면책특권
면책특권 근거가된 대법판례 폐기하세
<지귀연 판사> https://v.daum.net/v/20250312073113617
<헌법소원>
https://m.cafe.daum.net/7633003/eola/46
* 감사하게도 무명스님께서 저를 위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https://youtu.be/oZDAorgm2kE)
* 2024. 2. 4. 유튜브(3분 30초)에 올린 첫 동영상입니다. (https://youtu.be/_nl0t50Jgjc?si=EWybnq_Fi7Ht1Z58)
* 2024. 3. 22.자 대한변협 주최 학술대회에서 발표
< 보도 기사 > https://naver.me/IxWY1zuG
< 발표 논문 > https://m.cafe.daum.net/7633003/eola/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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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관은 ‘브라만’ 계급
백성은 ‘수두라’ 계급
학교에서 배운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ㅠㅠ
부패한 조직 수장 김명수를 파면시켜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원과 검찰은 바뀐게 하나도 없다.
국회는 제밥그릇 싸우기에 바쁘고 !!!!!!!!!!!!!!!!!!
국민은 무관심 속에서
사법부 부패는 암적인 존재 번식한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 독립군!
전상화 변호사님 만세!
ㅎㅎ 감사함다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 독립군!
전상화 변호사님 만세!
힘 내세요!!
강도들의 앞잡이인 파렴치한 법원과 극악무도한 검찰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대법원2020도10996 최규선 [사법 독립군]
힘!!
과거나 현재나 매국노의 자손들이 대를이어
권력을 장악하니 법은 돈과귄력이면 검은것이 흰것으로 변하는세상이다 정의나 공정은 사라진지가 오래이다 진선생 대통령 출마하여 나라를 확 뜯어고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정의로운 사람들의 힘이 많이 부족하네요 ㅠㅠ
이러다가 민란 터지겠어요
그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