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처벌, 탈세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어

[리앤파트너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불법스포츠도박은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의 욕망이 그렇게 쉽게 잡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 역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불법적인 일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어도, 어려운 경제사정에, 혹은 지인의 부탁 등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에 가담하였어도 쉽게 그만둘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에 가담하였다가 단속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추후에 탈세의 혐의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1. 불법 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조세범처벌법 고발을 당한다?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인데 어떻게 세금을 내고, 어떻게 탈세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은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이미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한 처벌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였더라도 또다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탈세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을 따져 조세포탈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수백억 원대의 세금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조세포탈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았다 하더라도 또다시 조세포탈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받을 벌은 다 받았다, 하고 안심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하는데요, 반드시 형사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해 집행유예와 감형 등 꾸준하게 성공사례를 써오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경험 많은 도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조세포탈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까지 체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은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혐의를 받게 된 순간부터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