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의 서울시향 이사 선임에 부쳐

[강태승]

논평 · 성명

공동성명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주범 조윤선의 서울시향 이사 선임에 부쳐__국회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옹호 및 N차 가해의 상습범, 오세훈 서울시장을 즉각 조사하라!

논평 · 성명

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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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주범 조윤선의

서울시향 이사 선임에 부쳐

국회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옹호 및 N차 가해의 상습범,

오세훈 서울시장을 즉각 조사하라!

지난 11월 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주범 조윤선이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의 비상임이사 공모에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사면되고 지난 8월 복권된지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화려한 복귀의 축포를 쏘아올리는 모양새다. 그리고 이 추악한 복귀전의 길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열어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성도 성찰도 없는 뻔뻔함과 몰염치의 정치가 마치 유행처럼 되었다고는 하나 블랙리스트를 통해 예술인들의 목줄을 옥죄고 한국 문화예술생태계를 괴멸적 상황으로 몰고 갔던 이가 한마디 사과나 반성의 말도 없이 서울의 대표 예술단체의 이사 자리를 슬그머니 꿰차는 작금의 현실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고통받았던 많은 문화예술인에게 다시금 커다란 상처와 고통을 떠올리게 한다. 

조윤선은 박근혜 정부하에서 청와대 정무수석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을 지내면서 가장 앞장서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통해 예술인에 대한 검열과 배제를 직접 실행했던 범죄자다. 윤석열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사면과 복권 조치를 통해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법적 책임 중 그 무엇 하나도 제대로 지지 않았고 상처받은 예술인들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와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으나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고 무책임한 변명과 책임전가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술인들을 외면했다. 블랙리스트 사태를 통해 보여준 조윤선의 태도는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 책임과는 거리가 먼 비열하고, 비겁하며, 무능하기까지 한 모습이었다. 

이러한 문제적 인물이 서울시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서울시향의 이사라는 자리에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공모 지원을 한 것도 기함할 일이지만 이런 인물을 이사로 최종 선임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결정은 부패하고 무능한 패거리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블랙리스트 사태의 주범인 조윤선을 서울시향 이사로 선임했을 때 많은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의 비판과 저항이 있을 것이 분명함에도 이러한 결정이 이뤄진 것은, 대권 도전을 꿈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표적인 친박 정치인 조윤선과의 연결을 통해 차기 대선 가도에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정치적 야합의 결과물이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책임자 조윤선의 서울시향 이사 선임으로 인해 블랙리스트 범죄를 옹호하고 문화예술인들을 2차 가해하는 상습범이 되었다.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화예술계와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종문화회관 사장으로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가담했던 안호상을 선임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술검열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무지와 폭력이 이번 조윤선의 서울시향 이사 선임에서 명백하게 확인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직 정치적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예술검열, 국가범죄, 인권침해 등은 쉽게 눈감을 수 있는 파렴치한 정치업자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좌파 문화예술 척결을 외치며 블랙리스트의 서막을 연 유인촌은 문체부 장관으로 돌아오고, 문체부 관료들을 이끌고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용호성은 문체부 차관이 되었고,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조윤선이 서울시향의 이사가 되는 현 상황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다시금 확인케 한다. 적어도 블랙리스트의 주범인 저들이 한국의 문화예술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한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는 최악의 상황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온갖 비상식적인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마주하며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는다”는 농담을 주고받고 있다. 하지만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에 놀라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와 분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블랙리스트로 인한 검열과 배제, 차별로 인한 상처로 고통받고 있으며 변하지 않고 공고히 서있는 부조리한 현실의 벽에 분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반복적인 N차 가해와 조윤선의 복귀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용호성 문체부 차관과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제도를 비웃으며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아직도 옹호하며 문화예술인들을 조롱하고 있는 ‘반(反) 예술, 검열 정치’ 패거리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시작돼야 할 때다.

하나. 국회는 조속히 <블랙리스트 특별법>을 제정하여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블랙리스트 주범 조윤선의 서울시향 비상임이사 선임을 즉각 철회하라!

202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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