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및 시행규칙

[빛과소금]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및 시행규칙

1.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과 본인 부담금 비율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액은 일반 20%, 차상위 10%,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2. 의사소견서 발급에 대한 시행 규칙에 따른 제출 제외자

제3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영 제6조 제1호에 따라 공단의 조사 결과 영 제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중 공단 부담금 신청절차

①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와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장기요양운영서식 제 4호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청구서’로 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에 대한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신청인이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의뢰서를 통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①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②「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④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한다.

3. 신청인이 제2조 제4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4. 제2조 제4항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자는 제1항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빛과소금]

장기요양인정 신청시 공단에서 방문조사 후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는 통지가 오면 서류를 가지고 자신이
다니는 병원에 가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비용은 이미 의사소견서 발급 안내서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