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 만행은 모두 국민의 몫이다.

[박상구현덕]

여소야대의 망국할 입법 깡패 188석

더불어민주당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

’검찰 폐지‘는 정치적 발언일 뿐이라고?

국회의 입법 만행은 모두 국민의 몫이다.
https://youtu.be/ZurWgqkq7H0?si=sJ0S_OYX__9PaG6R 
유튜브방송으로 듣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는 7월 10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찰 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김용민을 주축으로, 이성윤, 민형배, 김승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검찰 수사의 잘못된 관행과 무소불위 권한의 통제가 이유다.

하지만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결국 이재명에 관한 수사 방해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중 나올 것도 그들 검찰개혁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법안’ 초안을 공개, 이달 중 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발의, 22대 국회 개원 6개월 안에 검찰개혁을 완료하겠다고 예고한 수순이다.

2년 전, ‘1차 검수완박’으로 불구의 검찰로 만들어 나라를 뒤흔들어 놓더니, 이제 또 ‘2차 검수완박’을 추진, 의식 없는 검찰로 만들어 놓겠다는 의지다.

TF 단장인 김용민은 “검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의미를 훨씬 넘어선다”며 “왜곡된 정치검찰의 오명들을 한 번쯤은 헌정사적으로 단절시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우리 헌정사에 있어 검찰의 역할과 그 평가에 날아든 한 모습으로 검찰을 되돌아보아야 할 기회를 맞았다.

특히, 지난 2017년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불법 탄핵과 이후의 공직선거상의 부정선거 사실에 내재된 위법 불법의 국민저항에 검찰은 사정기관으로서의 검찰이었던가?

여하튼 검찰청 폐지의 개혁법안 초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기소권은 법무부장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에 수사의 칼을 주지 않는, 검찰청을 완전히 없애 버리는, 이원화된 구조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중수처 관리감독 기구로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한단다.

국가수사위는 중수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중대범죄 수사 담당 공무원의 비위 감독 및 승진·전보·보직 등 인사 전반을 관할케 하겠단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는 할 수 없고, 공소제기· 공소유지· 영장청구 업무만 맡는다.

공소청에 대한 감찰은 소속과 인사 등이 공소청으로부터 독립된 공소청감찰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공소청에는 범죄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직제를 둘 수 없도록 했다.

검사 평정, 징계 조항도 강화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은 평정 기준을 공개하고, 근무 성적 평정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

신청 인용율과 인용 사유, 무죄 판결율과 그 사유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10가지 정도의 개정안을 내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씩 통과시켜서 거부권을 도대체 어디까지 행사하는지 보겠다는 심사로 보인다.

여기에 이재명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과 그들 발의 법안을 윤석열이 거부하는, 마치 여야의 힘겨루기로 국민은 이해할 것이다.

문재인 수괴통령때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서, 그저 놀며 국가 재정만 갉아 먹었다.

수사를 경찰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검찰청이 폐지되면 수사역량이 약화되어, 특히 파렴치한 정치범이 더 활개치는 세상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비춰 본, 이 나라의 법치는 이미 지난 문재인 집권 이래 윤석열로 이어진 8년째 불법 가짜 공화국의 무단통치 시대라는 것이다.

마치 일제 강점기 난립한 야인들의 세력전에 상인들의 상품과 판매대가 박살나는 모양이 연상되는, 불법 망국의 도둑들이 마치 적법하고 정당한 듯, 국민을 속인 여야의 이름으로 세력 다툼을 하면서, 국론분열과 재정파탄으로 망국의 방향을 끌고 있음이다.

훔친 금품, 강탈한 정권으로 선업을 쌓을 수는 없는 일이지 않겠는가?

그런 부정이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정당화되어서는 미래 후세 교육에 적법성과 정의감이 없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자괴감을 안기게 될 것이라 본다.

세상 사회를 보는 눈, 헌법과 법률에 비춰 보면, 무엇이 옭고 그름인지 가려지건만, 그 기준은 멀리하고, 지역적·이익적·사상적인 편견으로 좌우, 여야, 진보·보수의 진영으로 나뉘어져, 정치꾼들을 맹종하고 있는 그들이 ‘주권 국민’이란다.

‘주권 국민’이라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여야 할 일이건만, 나라를 훔치려 든 도둑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빼앗아 가는 것에 환호하며 박수쳤다.

그러면서 적법하지 못한 불법 가짜 수괴통령 문재인과 뒤이은 윤석열을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받들고 있는 정신 나간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주권 의식을 상실한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지난 2016년 탄핵 정국에 일어선 태극기든 국민의 한결같은 “탄핵기각 탄핵무효”가 분열 없이 일관되었더라면, 이미 정유법란의 국가반란에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이 정무에 복귀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법 가짜 수괴통령 문재인의 정권, 그 정당성의 본질에 관하여 부정하는게 아니라,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면서, 그 패악으로 구사되는 그의 통치행위에 반대하자는 ‘반문연대’를 들고 나온 것이, 태극기를 내려 놓은, 검은 깃발의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 계몽과 저항이었다.

광화문역 서울시청역 일대나, 서울역 일대나, 강남역 일대나, 태극기를 들었거나, 부정선거를 외치는 검은 깃발이거나, 그러한 활동은 결국은 기존의 애국 관념을 가진 분들 외에 새로운 인연들에 확장되지 못했다.

그 단적인 증명이 탄핵정국이 소용돌이 친 2016년 2017년에는 젊은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지만, 그들도 이제는 다 사라져 간,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어르신들만 거리에 남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그마저도 문재인 수괴통령 시대를 넘는 윤석열 수괴통령, 이재명 수괴통령보다는 윤석열 수괴통령이라고, 차악의 선택으로써 윤석열을 원인 무효인 대통령 선거에서 선택하고서는 그를 구국의 간성으로 알고 맹종하고 있다.

윤석열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오직 법대로 할 뿐이다”라고 국민에게 실행 없는 감언이설 교언영색으로써 포장했을 뿐이었는데도, 국민은 이에 환호하고, 여전히 수괴통령이지만 달리 대안이 없지 않느냐며 대통령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그는 또한 대선이 있기 전, 후보시절에, 지난 정권에 대하여 수사하겠다고 하였다가, 문재인의 호통을 받고서는 그를 정치적 사회적으로 키워 준 “문재인과 자신의 생각이 같다.

나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고선, 지금까지도 지난 문재인 정권을 극진히 보호 사수하고 있음이 여실하다.

그런 그를 그래도 태극기를 든 국민까지도 아직도 그를 이 나라를 지켜 줄 구국의 간성으로 맹목적 추종하고 있는 단세포적 사고에 분노를 넘어, 측은지심으로써 이제 그만 댁에서 쉬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탄핵기각 탄핵무효”가 반문연대, 부정선거, 윤석열대통령의 구호로 변질되면서, 망국을 획책하려 든 도둑들의 세력 다툼에, 나라의 헌정질서를 복원하기는 커녕, 국민은 경제 파탄 생활고에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다.

그래도 맹빠 즉, 맹목적 추종자들은 양 진영으로 나뉘어져 정치적 세력 싸움에 편승하여 그들의 기를 돋궈 주면서 즐거운 듯하다.

이미 그들은 정치가 이상의 편협한 정견들을 지니고서, 자국의 혼란을 국민의 결단으로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패배한 사대주의적 주권의식은 막연한 외세에 의존하는 기다림까지도 한다.

이런 또 한편에는, 자칭 ‘진보’라고 하면서 아직도 과거 일제 치하의 민족적 적개심을 부추기며, 그들이야말로 수구꼴통 짓을 자처하며 정치적 목적에 질리도록 이용하며 이용당하고 있다.

장차로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건만, 전교조로부터 반역사적 반국가적 이념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가가진, 국가보다는 민족주의, 미래보다는 과거에 집착하여 아직도 반일 감정에 정복되어 있는 정신 사조다,

이런 사고 관념 속에서 나날이 개인주의화, 핵가족화, 독신주의가 국론통일에 무관심과 국가 발전의 정신적 기저를 저해하고 있음이다.

이런 풍토가 조성된 데는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잘못 가르쳐 온 탓이다.

지속적으로 작업해 온 북한의 대남공작으로 인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물던 전교조 교육이 우리 사회에 병폐적인 큰 역할을 해왔음은 분명한 일이다.

기성세대나 젊은 세대나 국정운영의 실태며, 사회현상을 제대로 보자는 말이다.

정당이나, 국민이나, 나라의 근본이 없는 즉, 헌법과 법률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며, 불법 가짜 수괴통령이 무단통치하는 판국에서는 국민의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다.

이런 세상에서 민주당의 ’검찰 폐지안‘은 정치적 발언일 뿐이라고?

그들은 또 다른 목적을 위하여 부족한 몇 의석도 매수매집하여 200명 의석을 확보하고서는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획책하는 입법 만행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성분의 소유자들이다.

정유법란 이후 국회의 입법 만행,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음을 모두는 냉철하게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북한 체제를 쫓아가는 1인을 위한 정당이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하는 입법 깡패의 만행을 당장 멈춰라.

자유 민주 정의 행동하는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국민계몽을 위한 애국후원 :
KB국민 001 501 04 152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