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동철]‘국도 13호선 광주시 통과구간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안녕하십니까. 김동철 의원입니다.

며칠 전, 우리 광산구와 관련된 주요 현안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법’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광산구의 숙원 사업중의 하나인 국도 13호선 광주시 통과 교통혼잡구간에 대한 개선대책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①국도 13호선 부분 확장(광산IC ↔ 흑석사거리4.8km) ②하남산단 외곽도로 신설(삼소동 ↔ 소촌산단 12.1km) ③제3순환도로 건설(호남고속도로 북광주IC ↔ 본량IC 18.15km) 등 세 가지 대책을 통해 교통혼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국도 13호선 광주시 통과구간 현황

국도 13호선 광주시 통과 구간은 호남고속도로 등 인접 간선도로와 연결돼 연계교통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90년대 중반부터 주변 4개 산업단지 출·퇴근 차량 및 통과 차량 증가로 연계교통망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4차로인 광산IC ↔ 흑석사거리 구간의 경우 지난 5년간 하루 평균 교통량이 54,249대～80,698대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서 호남고속도로 광산IC ↔ 서광주IC, 국도 1호선 광산IC ↔ 보건대 입구 구간에서 상시적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시에는 4.8km에 불과한 구간을 통과하는데 1시간 이상 소요되어, 광주시민들과 하남산단에 입주하고 있는 삼성전자 등 860여 업체의 직원 2만5천여명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문제는 이 구간에서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교통량의 대부분이 광주시민들의 차량도 있지만,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한 후 목포·무안·영암·나주 등 광주시 외곽으로 진출하는 차량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건교부는 국도 13호선의 광주시 통과구간의 관리주체가 광주시라는 이유로 도로개선대책을 광주시로 전가하고, 광주시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개선대책을 세우지 못함으로써, 그 피해가 고스란히 광주시민, 특히 광산구민들의 몫이 되어 왔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수차례에 거쳐서 이 구간에 대한 개선대책 요구가 있었음에도, 광주시는 “준공된 산업단지는 지원이 불가하다”(「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8조 규정에 의한 건교부의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제3조)는 정부 방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지난 2000년부터 매년 하남산단 진입도로 개선사업으로 건교부에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우를 범했고, 건교부 또한 현행법상으로는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광주시에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4년여의 시간을 소비한 것입니다.

국도 13호선 광산IC ↔ 흑석사거리 확장사업 추진 경과

저는 이 같은 사실을 17대 국회 등원직후인 지난해 6월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질의를 통해서 확인했고, 하남산단 진입도로 개선사업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광주시에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하남산단 진입도로 개선사업이 아닌 국도 13호선 확장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역시 ‘국도가 광역시를 통과하는 구간’에는 국비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광산IC ↔ 흑석사거리 구간의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광주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거나, 아니면 국비투입이 가능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지난해 8월 건교부 강영일 도로국장이 광주에 직접 내려가 현장을 방문했고, 실태를 파악한 강 도로국장은 건교부가 2005년 처음 추진하는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하남산단 외곽에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저에게 제시하면서, 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겠다는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12월 교통연구원장을 국회에서 만나 도로 신설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서 지난 5월 31일 교통연구원에서는 “주변지역간 연결기능 강화 및 산업단지 배후도로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삼소동 ↔ 소촌산단 구간을 잇는 하남산단 외곽도로를 도심고속화 도로로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건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난 6월 전국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 제1순위로 하남산단 외곽도로 건설을 최종 결정했고, 올해 안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06년에 기본설계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건교부가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기획예산처(이하 기예처)와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예처가 국고지원 비율을 최대 50%로 상한선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입니다.

건교부의 계획에 따르면 하남산단 외곽도로 건설사업은 총사업비가 5,42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기예처의 방침대로 ‘국고지원 비율  50%’가 될 경우, 광주시가 용지보상비 일체와 사업비 50%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광주시로서는 사실상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에 거쳐서 기예처 장관 및 차관을 직접 만나서 전액 국고지원 또는 국고지원 비율을 70% 이상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예처 장관과 차관은 “하남산단 외곽도로 건설사업에만 국고지원 비율을 높일 경우 선례가 만들어져 향후 다른 지역에서 봇물처럼 이어질 예산요구를 정부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고지원 비율 상향조정이 불가능하다”며 “다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 ↔ 무안간 고속도로 직결방안 대안으로 제시

다시 원점에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던중 광주·전남지역 고속도로가 고속도로끼리 직접 연결되지 못하고, 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통해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10월 건교부 및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및 광주 ↔ 완도 고속도로를 하남산단 외곽도로를 통해 호남고속도로와 연결하는 방안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연결도로를 고속도로로 건설하게 되면, 고속도로 건설비용의 경우 전액 국고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건교부 장관과 도로공사 사장은 저의 문제제기가 전적으로 타당하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정감사 종료 후, 효율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예처 위성백 과장을 통해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좀 더 구체적이고, 확고한 계획 수립을 위해, 건교부 유승화 도로기획관과 실무자, 광주시 김영진 건설국장과 실무자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 회의를 국회에서 가졌고, 마침내 이 자리에서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편지글 모두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안입니다. 이제, 앞으로 사업추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 13호선 교통혼잡 해소대책 세 가지 방안

먼저, 광산IC ↔ 흑석사거리 구간 국도 13호선 확장사업은 광주시와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흑석사거리 ↔ 하남산단 6번도로(2.5㎞) 구간은 건교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공사가 총사업비 182억원을 투입해서 확장사업을 수행하고, 하남산단 6번도로 ↔ 광산IC(2.3㎞) 구간은 광주시가 총사업비 450억원(광산IC 구조개선 사업비 250억원 포함)을 투입해서 확장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2007년까지 현재의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게 되면 광산IC ↔ 흑석사거리 구간의 교통체증 문제는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남산단 외곽도로 신설은 건교부의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향후에 하남 제2산단(약 80만평) 추가지정을 통해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사업명칭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은 국고지원 비율이 낮아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2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우선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의 하남산단이 아닌 ‘하남 제2산단’을 지정한 후에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전액 국고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최단시간에 도로를 건설하면서 한편으로 광주시의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동안 추가로 산단 지정을 완료해 전액 국비지원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광주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하남 제2산단 부지는 별도로 복잡한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광주시에서 건교부에 산단 지정을 요청하면 곧바로 인가가 나올 수 있는 부지여서 이른 시일 내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저는 건교부와 광주시, 기예처의 사업추진 과정을 세밀하게 점검해서 하남산단 외곽도로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남고속도로 이용하는 차량중 광주시를 경유할 필요가 없는 차량들이 광주시 외곽을 통해 나주․목포․완도 방향으로 우회하도록 제3순환도로를 고속도로로 신설하려 합니다.

이 도로는 내년에 완공 예정인 장성 ↔ 담양 고속도로(신규로 건설되는 이 노선이 호남고속도로가 되고, 지금의 호남고속도로는 제2순환도로로 편입)의 북광주IC에서 본량IC까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현재 건설중인 국가지원지방도로 49호선과 연결되어,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및 광주 ↔ 완도 고속도로를 연결하게 됩니다.

제3순환도로가 건설되면, 호남고속도로 이용 후 나주·목포·완도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이 광주시를 경유하지 않게 되고,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및 광주 ↔ 완도 고속도로와 직결되기 때문에, 광산구 일대 교통체계는 대대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광주시 통과 국도 13호선에 대한 세 가지 개선대책이 완료되면, 우리 광산구가 당면하고 있는 교통혼잡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교통혼잡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광주시의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등산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지역 경제 발전의 토대인 첨단․하남․소촌․평동산단 활성화, 현재 건설중인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및 광주 ↔ 완도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의 최단거리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복합적으로 얽히고설킨 문제를 해결하다보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다소 혼란스럽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광산구의 인구가 향후 5년 내에 40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 지금 너무나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세 가지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사업이 조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건교부․ 기예처․광주시에 집중적인 투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 12. 2

국회의원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