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로 부자들의 해외이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6월현재 전년대비 배로 증가한 800명의 부자들이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50%로 OECD 국가들 중 일본에 이어 2위이고 OECD 평균은 25%입니다.
우리나라부자들의 이민국은 상속세가 없는 캐나다, 호주 그리고 40%인 미국입니다.
여러분의 상속세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High inheritance tax prompts more wealthy Koreans to emigrate
높은 상속세로 더 많은 부유한 한국인들의 이민촉진
By Yi Whan-woo 이환우 기자
Posted : 2023-12-24 16:09 Updated : 2023-12-24 16:55
Korea Times
Korea's high inheritance tax rate is apparently prompting more wealthy Koreans to move to foreign countries that have more lenient regulations.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은 더 많은 한국부자들이 더 관대한 규제를 받는 외국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sia’s fourth-largest economy is ranked second in the OECD only after Japan regarding inheritance tax rates. The maximum inheritance tax rate in Korea is 50 percent, compared to Japan's 55 percent and the OECD average of 25 percent.
아시아 4위의 경제대국인 한국은 상속세율에서 일본에 이어 OECD 2위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비해 일본은 55%, OECD 평균은 25%이다.
In a taxation environment such as this, a survey recently released by Henley & Partners, a London-headquartered investment migration consulting firm, estimated that Korea has lost the world’s seventh-highest number of rich people to emigration this year.
이와 같은 과세 환경에서 런던에 본사를 둔 투자 이주 컨설팅 회사인 헨리 & 파트너스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부자를 이민으로 잃은 것으로 추정됐다.
The estimation is based on tracking the movements of over 150,000 high-net-worth individuals worldwide in the database, which is focused on individuals from high-value companies who have one of the following job titles: founder, chairperson, CEO, CIO, president, director or managing partner.
이 추정치는 전 세계 150,000명 이상의 고액 자산가들의 데이터베이스 내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며, 이들은 창업자, 회장, CEO, CIO, 사장, 이사 또는 경영 파트너 등의 직함을 가진 고액 기업의 개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t estimated that Korea had a net outflow of around 800 high-net-worth individuals, or those whose net assets are valued at $1 million or higher, who have left Korea to relocate to another territory during the year — as of June. The figure was an increase from the net outflow of 400 wealthy Koreans the previous year.
통계청은 6월 현재, 한국에서 순자산 가치가 높은 약 800명, 즉 순자산 가치가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이 한 해 동안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 위해 한국을 떠난 것으로 추정했다. 이 수치는 지난 해 400명의 한국부자들이 순 유출된 것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China topped the net outflow chart with 13,500, followed by India with 6,500, the United Kingdom with 3,200, Russia with 3,000, Brazil with 1,200 and Hong Kong with 1,000.
순 유출 규모는 중국이 1만3천500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인도 6,500명, 영국 3,200명, 러시아 3,000명, 브라질 1,200명, 홍콩 1,000명 순이었다.
Of the seven, Korea along with the U.K. were the only countries where the estimated number of wealthy emigrants doubled in the 2022-23 period.
7개국 중 2022-23년 동안 부유한 이민자의 수가 두 배로 증가한 나라는 영국과 함께 한국 뿐이었다.
China marked an increase from 10,800 during the cited period, while the remaining five saw declining emigration.
중국은 인용 기간 동안 10,800명에서 증가했고, 나머지 5개국은 이민이 감소했다.
Citing Henley & Partners' survey and the 2022 U.N. Population Fund data, industry sources said Korea would be ranked No. 1 if the survey focused on the ratio of rich emigrants out of the total population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업계 소식통들은 헨리 & 파트너스의 설문조사와 2022년 유엔 인구기금 데이터를 인용하며 이 설문조사가 각 나라의 전체 인구 중 부유한 이민자의 비율에 초점을 맞춘다면 한국이 1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They pointed out that China is more than 28 times larger in population than Korea’s 51.3 million, arguing Korea would have more than 22,000 wealthy emigrants this year compared to China’s 13,500 if Korea’s population were the same as China’s.
그들은 중국의 인구가 한국의 5,130만 명보다 28배 이상 많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인구가 중국의 인구와 같다면, 중국의 13,500명에 비해 올해 한국의 부유한 이민자는 22,00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The sources also pointed out that Koreans in general are moving to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which all offer tax policies on inherited property more lenient than Korea's.
이 소식통은 또한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정책을 한국보다 더 관대하게 제공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로 이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he U.S. imposes an inheritance tax at a rate of 40 percent, while there is no such tax in Canada or Australia.
미국은 40%의 세율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반면, 캐나다나 호주에는 그런 세금이 없다.
“Rich Koreans who plan to move to those countries of course would not explicitly say the high inheritance tax is behind the reason for their planned migration,” said Dae Yang Immigration Law Group, a law firm specializing in migration by investment. “But it is obvious they are not happy with the government taking a serious amount of their fortune and thus want to ‘safeguard’ it by moving abroad.”
"물론 그 나라들로 이주를 계획하는 부유한 한국인들은 높은 상속세가 그들의 이주 계획의 이유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투자 이주 전문 법률 회사인 대양 이민법률그룹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정부가 그들의 재산을 심각하게 가져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러므로 그들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그것을 보호하기를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The law firm referred to a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KEF) this year on 140 Korean venture startup CEOs in their 30s and 40s.
법무법인은 올해 한국기업총연합회(경총)가 30~40대 국내 벤처 스타트업 CEO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참고했다.
Some 43.6 percent of the respondents said the inheritance tax should be abolished and replaced with a capital gains tax.
상속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43.6%로 가장 많았다.
Of the respondents, 41.4 percent said that the inheritance tax should be reduced to the OECD average.
응답자 중 41.4%는 상속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Only 9.3 percent found Korea’s current maximum inheritance tax rate of 50 percent appropriate, while another 4.3 percent said it should be raised to prevent unchecked wealth transfers and ease inequality.
9.3%만이 현재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인 50%를 적정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4.3%는 견제받지 않는 부의 이전을 막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Inheritancetax상속세 #Promotionofemigration이민촉진 #WealthyKoreans부유한한국인 #Propertytaxrate부동산세율 #Netoutflowofemigrants이주자순유출 #Henley&Partners헨리&파트너스 #Economicpowerhouse경제대국 #Netoutflowscale순이주규모 #Ratioofwealthyemigrants부자이민자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