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절대권력 대통령(3)

[강신규]

24.6.3일 조기대선 한달도 남지 않은 싯점,이번 대선은 尹전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이후 치뤄지는
선거인 만큼,단순한 정권교체 이상의 의미를 지닌 선거로 정치에 무관심해도 이번 선거는 우리5천만 국민들
삶에 직결되는 이슈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1.대통령의 진정한 의무와 자질/조건
 0.대통령 존재이유: 국가를 대표하고,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닌 막중한 존재의 대통령은 그
                               선택 하나하나가 국가의 안녕/국민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0.국민보호가 가장 큰 책무: 헌법수호와 국민보호가 그책무로 이를 위해 때로는 개인적희생 감수.
 0.필요조건:정치적 경험,청렴성,리더십,그리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비전과 책임감 필수.
 0국민이 원하는 대통령:권력이 좋아서 대통령된사람 아닌,국민을 위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公私를 엄격히 구분 할줄아는 대통령을 원한다.
2.대통령이 되지 말아야할 대권주자(여론조사)
  0.여론조사 공정위 4월 9~10일 18세이상 2천명 대상
   1위 이재명(45.3%) 2위 한덕수(10,6%)  3위김문수/한동훈(10.3%)  이준석, 홍준표,오세훈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전북에서도 30.3%가 이재명은 안된다.
  0.데일리안(여론조사 공정위) 4월14~15일 100% RDD,ARS방식
    -대통령되지 말아야할 사람: 1위 이재명 42.8% 1위한덕수 20,7% 3위한동훈 9.4% 김문수, 이준석,홍준표
    -法을 가장 안지킬것 같은사람: 1위 이재명 43.7%  2위 한덕수 21%  3위김문수 8.4% 홍준표,한동훈,이준석.
3.절대권력과 3權분립 위기
 0.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재명 89.77%로 거의 90%였다니 민주주의 경선으로 보기 어렵다고,제왕적 총재였던
                                     김대중도 78.4%에 그쳤는데,이재명이 대통령되면?
 0.3權분립 위기:20대국회 개원때부터 국회의장 단독선출,운영위,법사위 독식으로 연속탄핵이였는데,입법부에
                         이어 행정부도 장악하면,헌법재판소도 사실살 지배? 고삐풀린 권력 무얼할찌???
 0.대한민국 대통령 위력:장차관급 166명등 7000여명에게 임명장수여,331개 공공기관의 알짜 고위직도 사실상
                                     대통령 낙점,생사여탈권 쥔 벼슬이 무려 18000여개인데,3權 다쥔 제왕놀음?
4.대선 앞두고 이재명 말바꾸기(외교/안보)
 미국=미군은 점령군-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축,포괄동맹 발전시켜야
 일본=日은 적성국,핵오염수 방류,제2태평양 전쟁-日국방력 강화 위협안돼,日에 애정표시
 한/미/일 협력=연합훈련관계로 자위대 군홧발 한반도 더렵혀-한/미/일 협력지속에 의의 없어
 중국=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세세" 이러면 되지-한/중갈등 중국에 책임 상당히 있어
 북한=종북몰이는 범죄행위,전단금지법은 평화수단-당근과 채찍 적절하게 배합해야
5.이재명 재판
 대법원=2020.7월:"친형강제입원" 경기지사후보 토론회발언 벌금300만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서울중앙지법=2023,9월: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2024.11월: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서울 고법=2025.3월: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
 대법원= 2025.5월: 공직선거법 위반 3심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은 이외에도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대북송금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유용 1심(수원지법)등 총8개 사건 5개 재판중인데
 # 민주당 法위에 군림?:대법원장 탄핵 위협에" 이재명 재판 대선후로 미뤄라".고
6.민주당내 대선후보 교체? : 민주당 內 중진 '후보교체요구,결국 후보 스스로가 결단해야할 몫"
    김동연,이낙연,전병현,이준석,국힘 권영세등 모두가 "피선거권 상실 시간문제" 라고
7.국민의 힘:5.3일 김문수 대선후보 결정후 한덕수와 단일화 난항은 오늘 회동에서 반듯이 풀어야 할것이다.
# 結 語 :최소한 道德의 下限線인 法을 지키며 人間답게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됩시다.

[육모정]

법을어겨도 하지않았다고우기면 가려지는세상이되었으니 어떻게정의가살아가겠나요.말세로다.쯔쯔쯔.

[김흥식)]

아침에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면서 늙으막의 지인들이 모여 담소시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참담함을 얘기했소이다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가 언제나 나올까 걱정만 가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