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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연대]

[기획] 18대 대선 개표 결과의 풀리지 않는 의혹

2012년 12월 19일에 진행된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한참이 흘렀지만 부정선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사건은 최근 사실로 드러나 큰 파장을 주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도 시민들 속에서는 18대 대선 개표과정에 대한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의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표를 ‘수개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조작과 제어가 가능한 전산화 된 전자 개표기를 이용해서 개표를 하였다는 의혹도 있다.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개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민권연대는 전자개표기에 관련한 의혹을 파 해쳐보고 선관위가 공개한 ‘251개 개표구의 1분당 개표기록’을 분석하였다.

전자 개표기 논란은 무엇인가?

전자 개표 논란은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마다 전자 제어가 가능한 개표는 외부의 간단한 제어로도 투표결과의 조작이 충분히 가능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자 개표는 언제나 말썽이었고 논란의 핵이었다.

흔히 전자 개표기라 불리는 기계의 정식 명칭은 '투표지 분류기'다. 이것이 단순한 ‘투표지 분류기’인지 ‘전산 제어 전자 개표기’인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가 후보자별로 표를 분류하는 보조 장치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는 이 기계가 일괄 조작이 가능하도록 세팅된 네트워크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조작이나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투표지 분류기’가 선관위의 주장처럼 ‘일괄 조작이 가능한 네트워크 장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투표지 분류기와 연결되어있는 1,392개 제어컴퓨터가 오작동과 조작될 수 있다는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전자개표기를 만든 SK c&c 와의 계약서에서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제어용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는 1:1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라고 계약했다. 이는 제어용 컴퓨터에 의해 전기코드로 움직이는 전산장비라는 것이다. 현 조달청에서도 투표지분류기를 전산조직(물품목록번호 43173208-20496021 모델명: HDP-250)으로 관리하고 있다. 

투표지 분류기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네트워크 장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어용 컴퓨터를 포함한 전산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전산상의 오류나 조작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1분당 개표자료에서 발견된 비정상적인 개표값 변화는 이런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중앙전산 제어 네트워크의 조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사례다.

경상남도 김해시 투표구를 1분당 개표자료를 분석해보면 전체 개표수가 11시 54분에 갑자기 3표가 줄어든다. 심지어 저녁 11시 56분에는 1,567표가 줄어들었다가 11시 58분에 다시 1,567표가 늘어났다. 경상북도 경산시 투표구에서도 20일 자정 0시 20분에 19표가 줄어들었다가 0시 25분에 다시 늘어난 사례가 발견되었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서울시 영등포구 등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2표 정도의 오차는 무효표 검표과정에서 일어난 개표수 변화라고 추정할 수도 있지만 경상남도 김해시의 경우 그 범위가 상식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례처럼 오류는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각 개표기계와 그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은 충분히 조작과 제어, 오작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은 중앙 제어 시스템일 경우이든 각 개표기계의 제어 시스템이든 투표값이 제대로 산출되었는지 아니면 조작이 되었는지로 좁혀진다. 

더욱 의혹을 가중시키는 것은 선관위가 공개한 투표지분류기(프로그램)의 원천기술 작동원리다. 투표지분류기는 다음과 같이 작동된다. 투표지가 투표지분류기의 이미지스캐너를 통과하면 투표지 이미지를 제어용PC에 전달한다. 제어용PC는 투표지 이미지를 모니터 화면에 표시하고 정규 규격의 투표지 사용여부와 투표지 기표 상태를 확인한다. 정상 기표한 투표지 경우 몇 번째 후보자에 기표 되었는지를 판단한 후 해당 후보자 적재함으로 이송토록 명령한다. 무표 투표 사유 투표지나 모호할 경우 미분류함으로 이송토록 명령한다. 

작동원리를 종합해보면 투표지 분류기는 프로그램에 의해 기표 상태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의해 투표지를 분류한다. 그런데 이 원리는 바꾸어 적용한다면 얼마든지 프로그래밍에 의해 투표지 분류 조작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가령 컴퓨터에 내장된 프로그램을 개표시간에 따라 조금만 조작한다면 개표 일정시간마다 다른 투표 값이 입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투표지 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는 선관위에 의해서 관리된다. 이러한 관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 감독이 소홀하여 프로그램 조작이나 혹은 오작동의 오류가 없었는지 중선관위는 정보공개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수작업 개표 논란은 무엇인가?

선관위 '개표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수개표는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매, 한 매 육안으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선관위 소식지에 명시되어있는 수개표 요령은 “투표지분류기에서 1차적으로 유효투표지를 후보자별로 구분하면 이 유효 투표지를 심사 집계부에서 수작업 방식으로 한 장씩, 한 장씩 전량 재확인하여(2사람~3사람) 개표 상황표에 그 결과를 수기(手記)로 작성합니다” 이다.

이번 18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와 수개표 실시 여부에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2013년 1월 17일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실시하였다. 

선관위 시연에서는 투표지분류기 1대와 수개표를 통해 총 6,000표를 개표하는데 2시간 정도가 걸렸다. 투표지분류기가 1분당 300~320매의 투표지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6,000표를 개표하는데 투표지분류기 20여분, 수개표 100여분(1시간 40분)이 걸렸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즉, 수개표만 100여분 걸린 것으로 수개표 처리 속도는 1분당 60표 정도이다. 따라서 실제 개표장에서 속도는 시연보다 빠를 수 있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수개표작업은 투표지분류기보다 최소 3~4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경목 세명대 전자상거래학과 교수는 강동구 개표소에서 실시한 개표상황을 실예로 들었다. 강동구 개표소에서는 투표지 3,004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간 12월 20일 00:44분에 시작해서 투표지분류 종료시간 12월 20일 00:56분으로 13분만에 끝났다는 것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에서 공개한 251개 개표구의 1분당 개표자료를 보면 경북 의성, 경기 하남 등의 개표구들은 2013년 1월 17일에 진행된 개표 시연에 비해서 개표 시간이 말도 안 되게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상북도 의성군은 개표가 7시 51분에 시작하여 9시 12분에 끝났다. 개표 시간은 81분(1시간 21분)이다. 의성군 개표구의 1분당 투표지 처리능력은 920매(300매×2대+320매×1대)다. 의성군의 총 투표수가 40,089매이므로 투표지분류기 사용예상시간은 약 44분(=40,089매÷920매)이 걸린다. 이렇게 추정했을 경우 수개표 예상시간은 약 37분(81분-44분)이다. 경기도 하남시도 같은 원리로 따져보면 개표 시간은 79분(1시간 19분)인데 수개표 예상시간은 약 31분밖에 안 된다. 즉 투표지분류기 사용시간보다 수개표 시간이 더 짧은 것이다.

개표소마다 수개표에 투입된 인원과 개표소 상황에 따라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짧은 개표시간은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이다.

결론

공개된 정보의 제한으로 매우 구체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이상 분석 진단한 결과 18대 대선 개표과정에 대한 의혹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와 수작업을 통한 정상적인 개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표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 수개표가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투표지 분류기 프로그램의 신뢰성에 대한 의혹 역시 확실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선관위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100% 공개해야 개표부정에 대한 의혹이 사라진다. 최근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으로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 할 수 있도록 선관위의 개표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3년 4월 29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최청년청년[소송인단]용인수지]

민권연대 화이팅○

[스베덴보리]

정리 잘하셨네요!

[톡톡(소송인단)뉴욕]

깨끗하게 정리 됐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