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19 사면에 거리 둔 文대통령… 부동산 정책 실패도 자인

[담바우]

210119 (화)  사면에 거리 둔 文대통령… 부동산 정책 실패도 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8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인 사면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부동산 문제에 대해 세대수의 급격한 증가를 들며 실패를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행사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일었으나 이날 확실하게 이에 거리를 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은 그런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는 지금 어렵다”며 “시대적 요청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라며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라며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사면권을 사용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통합 과정에서의 사면 가능성까지 부정하지는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이 있고, 그 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그런 국민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함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송구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거듭 공급 강화라는 대책을 꺼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로 급격한 세대수 증가를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했는데도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과거 정부보다 공급을 늘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거라는 판단을 했던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설 이전에 국토교통부가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수도권,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문 참여 주도로 공급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라”라며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 개발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다”라며 “저도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문대통령, 37.9%로 소폭 반등… 서울, 국힘 35.0% 민주 26.3%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만에 반등했다. 4월 재보선의 승부처인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오차범위 밖 우위를 이어갔다.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월 11∼15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2.3%포인트 오른 37.9%였다고 1월 18일 밝혔다.

주말을 제외한 주중 기준으로 긍정평가는 3주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나 소폭 올랐다. 주중 기준 최저치는 이달 첫째주 35.1%였다. 연휴 기준은 첫째주(1~2일) 34.1%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3.3%포인트 떨어진 57.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4%였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1.6%포인트 내린 31.9%, 민주당이 1.6%포인트 오른 30.9%였다. 그밖에 국민의당 7.1%, 정의당 5.0%, 열린민주당 5.0% 등이었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5%포인트 오른 35.0%, 민주당은 2.7%포인트 내린 26.3%였다. 격차가 8.7%포인트로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밖으로 벌어졌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국민의힘이 1.3%포인트 오른 40.1%, 민주당이 4.8%포인트 오른 26.1%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일가에 Δ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Δ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Δ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350일을 복역했기 때문에 남은 형기는 1년 6개월이다.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 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있다. 뇌물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위반)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설국'으로 변한 사하라사막…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반세기만에 눈

지구에서 가장 더운 곳 중 하나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마치 하얀 담요로 뒤덮인 것처럼 눈이 내렸다. 1월 17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사하라 사막에 눈이 내려 소복히 쌓였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하고 더운 곳 지역 중의 하나인 사하라 사막에 눈이 내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0년과 2017년, 2018년에도 눈이 내렸다. 이번에 내린 눈은 아프리카 대륙을 관통하던 차가운 고기압이 사막으로 이동하면서 저온 현상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매체는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사하라 사막의 온도와 습기는 변해왔으며 1만5000년 후에는 사막에 식물이 자라 초록빛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수년간 사하라 사막의 기후를 연구한 독일 쾰른대 지질학자 스테판 크뢰펠린은 2018년 뉴욕타임스(NYT)에 "사하라에 눈이 오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온도가 아닌 습도"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아프리카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기온이 영하 2도로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남서부 지역인 아시르주에 위치한 산과 사막에 눈이 내렸다.

반세기 만에 사막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것이다. 아시르주 주민들은 눈이 오는 희귀한 풍경에 즐거워하기도 했다. 한편, 사막은 워낙 넓고 상대적으로 관측 장비가 부족해 눈이 내리는 일이 얼마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크뢰펠린은 "사막에는 기상 관측소가 거의 없어서 눈이 몇 번째 내렸다고 말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며 "과거에 얼마나 눈이 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신규확진 389명… 작년 11월말 이후 첫 300명대

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9명으로 집계되면서 54일만에 300명대로 감소했다.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높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366명이다. 단 주말 검사량이 반영된 관계로 하루 신규 의심환자 진단검사량은 2만5930건으로 나타나 평일 5~6만여건에 비해 절반 가량 감소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월 18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389명 증가한 7만2729명이다.

이달 들어 1월 1일(1027명)과 1월 4일(1020명) 1000명대였던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며 1월 5~7일 700~800명대, 1월 8~10일 600명대, 1월 11~17일 500명대 안팎까지 줄었다가 이날 300명대로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이후 처음이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익명검사로 발견된 확진자는 67명으로, 이들은 신상정보 확인과 역학조사 등을 거쳐 확진자 통계에 추후 반영된다.

선별진료소 등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와 방대본 통계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1~2일이 걸린다. 이날 신규 확진자 상당수는 토요일과 일요일인 1월 16~17일 검사자로 추정된다. 이틀간 선별진료소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하루 검사량은 4만5832건, 2만8007건 등이다. 국내 발생 환자는 366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3명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시 핵심 지표가 되는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91명으로 여전히 2.5단계 기준인 400~500명 수준이다.

1월 12일부터 일별 환자 수는 510명→535명→496명→483명→547명→500명→366명 등이다. 지역별로 서울 128명, 경기 103명, 경남 20명, 경북 18명, 강원 14명, 대구와 인천 각각 13명, 광주와 충남 각각 11명, 부산 9명, 충북 8명, 울산 5명, 전남 4명, 전북 3명, 대전과 세종, 제주 각각 2명 등이다. 수도권이 244명, 비수도권은 122명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23명으로 내국인이 11명, 외국인은 12명이다. 10명은 공항·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3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 확진됐다. 해외유입 확진자들의 유입 국가는 필리핀 1명(1명·괄호 안은 외국인 수), 인도네시아 3명(3명), 러시아 1명(1명), 미얀마 2명(2명), 스리랑카 1명, 아랍에미리트 2명, 일본 1명, 캄보디아 1명, 프랑스 1명(1명), 네덜란드 1명(1명), 미국 6명(1명), 멕시코 1명, 에콰도르 1명(1명), 수단 1명(1명)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5명 추가로 발생해 총 1264명이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은 약 1.74%다. 감염 후 치료를 통해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470명이 늘어 총 5만8723명이다. 확진자 중 격리 해제 비율은 80.74%다. 현재 격리돼 치료 중인 환자는 96명이 감소해 총 1만2742명이 됐다．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9명이 줄어 343명으로 집계됐다.

영하 12도의 추위에..... 무실동을 돌아 명륜동으로

한지공원길 확장으로 허물어지는 치악초등학교 담장.......

한지공원길......

무실새골에서 건너다 본....... 배부른산

10:15 시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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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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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삼성으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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