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법인차량 경비처리 하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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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주말 여행 등 사적으로 사용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세법이 개정됐다. 4월부터는 법인차량이 관련 비용(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리스비 등)을 회사경비로 처리하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주요 내용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살펴보자.

16년 4월 1일(책임개시일)부터 세제혜택 요건에 부합하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이 판매된다. 법인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차량이용 방식에 따라 업무용 및 영업용으로 구분되며,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렌터카회사에서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직원만 보험 적용 가능

개정된 세법의 비용인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전자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했다.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도 포함되지만,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은 제외된다.

승용차만 보험 가입가능

법인차량 중 승용차만 피보험 자동차에 해당된다. 사업상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택시 등), 화물차 등은 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아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운행기록 안 쓰면 1천만원까지만 손금인정

4월부터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6년 4월1일 이전에 기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법인은 4월부터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만기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은 했지만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까지만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임직원만 보험 보상 가능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인 임직원 및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까지다.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 등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보험료 약 0.7% 저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되는 대신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에 비해 약 0.7% 저렴하다.

현행 누구나 운전 vs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비교

구 분	(현행) 누구나 운전	(신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보험종목	‣ 업무용․영업용자동차보험	‣ 업무용․영업용자동차보험의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 법인이 임차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렌터카회사가 영업용자동차보험 가입시 동 전용 상품을 선택
운전자 범위	‣ 법인의 임직원* *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 ‣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	‣ 법인의 임직원 :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 -
적용차량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 법인차량 중 승용차
세법상 손금인정 요건	‣ ’16.4.1. 이전에 누구나 운전상품 가입자는 운행기록만 작성	‣ ’16.4.1. 이후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
보상범위	‣ 임직원 뿐만 아니라 법인의 승낙을 받은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이 운전중 사고도 보상	‣ 임직원이 운전중 사고만 보상 (다만, 대인1은 보상)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16년 4월1일부터는 기존의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16년 6월30일에 기존 자동차보험 만기가 도래하여 7월1일 종전(누구나) 상품으로 갱신 후 ’16년 8월 1일에 다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면 ‘16년도 전액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족∙친척 등 임직원 이외의 자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임직원과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운전자만 운전해야 한다. 또 렌트 차량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한 임차기간 전체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렌터카회사에서 임차할 때는 렌터카 회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자.

[임진강(임정식)]

이재선 고문님 좋은 정보 올려 주셔서 감사 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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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