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게시판에도 올라왔던 사건인데, 도덕교사가 교권 침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 진행되는 상황 기타 자료 및 의견들, 또 상영했던 동영상 “억압받는 다수”의 링크를 도덕윤리 교사 카톡방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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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로 지금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광주지역 여러 선생님들께 올립니다.
광주 H중학교 배이상헌 선생님 관련 건으로 교육청 앞에서 매일 퇴근길에 맞춰 한 달이 넘게 피켓 시위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관심과 응원을 바랍니다.
사건의 발단과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 6월 25일 국민신문고로 배이상헌 선생님의 수업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업 중의 발언과 수업에 쓰인 영상이 불편했다는 민원이었습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7월 8일 관련 중학교 학생 전수조사를 거친 뒤, 7월 9일 배이상헌 선생님을 수업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하고, 수사 의뢰 방침을 통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이상헌 선생님은 어떤 소명의 기회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7월 19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시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7월 25일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도 ‘성비위 아님’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미 7월 24일에는 직위해제를 통보하였고 매뉴얼 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시교권보호위원회는 한 달이 넘도록 열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과 전수조사에서 문제가 된 내용은 수업 중에 발언했다고 하는 ‘위안부는 몸을 팔았다.’,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강간하면 된다.’는 등의 것으로, 이는 비판적 성찰을 의도한 교사의 의도를 왜곡한 것입니다. 또한 수업 자료로 쓰인 영상, ‘억압 받는 다수’는 여성주의 감독의 영화로 현실상의 남녀 간의 불평등을 지적하고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활용한 것입니다.
의도한 수업의 과정에서 교수-학습 간의 불일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발생한 불편함과 민원 또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는 서로의 이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불편의 지점을 확인하고, 보다 섬세한 만남을 통해 수업과 소통을 완성해가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장학으로 풀어야할 일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교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수업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섬세하게 접근해야할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매뉴얼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그마저도 절차와 권한을 왜곡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직권 남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광주의 교사 누구라도, 어느 교과에서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권과 교과 전문성이 훼손되고 교사의 능동적 교육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의 이제까지의 행보를 보면 검찰 조사 결과 성비위 무혐의 결과가 나와도 해임, 파면의 징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때보이기식, 겁주기식의 접근은 전혀 교육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교사-학생의 소통을 가로막고, 온전한 교육활동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교사-학생의 상호 주체적 소통을 위해서라도, 교육 활동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고 점검해야할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의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련 참고 글 덧붙입니다.
1. 배이상헌 사건 관련 카드뉴스 1.
https://bit.ly/2YWEPRU
2. 배이상헌 사건 관련 카드뉴스 2.
http://www.srook.net/mobile/index.aspx?sid=148821&pageno=1
3. ‘억압 받는 다수’의 감독 엘리노르 푸리아 감독의 편지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60791
4. 김경은 변호사의 법조칼럼, 성평등 교육과 스쿨 미투에 대한 고민
http://m.honam.co.kr/article.php?aid=1566287307591002234&noad=1#Redyho
5. 여성학자 권김현영 선생님의 칼럼입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03904.html
6. 철학자이자 여성학자이신 강남순 교수의 글입니다.
https://www.facebook.com/kangnamsoon/posts/3033283700033981
7. 억압받는 다수
https://youtu.be/9Q4Kxn-YW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