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1.03.(금)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수사기관의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은 헌정사 최초다.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8시2분께 공수처 수사관 60여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 순차 진입했다. 공수처는 곧 언론 공지를 통해 8시4분께 체포 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경호처는 정문 안쪽에 버스를 대고 관저 입구를 막았지만 공수처는 하차 뒤 도보로 이동해 진입했다.수사관들의 진입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경호처는 목숨 걸고 윤 대통령을 지켜라" 등 구호가 터져 나왔다.앞서 이날 오전 6시15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한 공수처 차량 5대는 오전 7시17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오전 6시부터 신고된 대통령 수호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여명이 모였다. 태극기와 피켓을 든 지지자들은 공수처 차량 이 과천을 출발했다는 뉴스에 "대통령을 지키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종합/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안)을 국회 본회의 재표결(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찬성 필요)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표결 부결 뒤 독소 조항 제거하는 수정 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 특검 추천권 野黨 부여 조항을 ‘제삼자 추천’으로 바꾸고, 14~15개 수사 대상 조정하면 수용한다고 여지를 보임.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위험하다. 여러분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란 내용의 편지를 ‘제2의 내란 선동’으로 규정하고 즉각 체포영장 집행의 속도전을 강조.

尹의 체포영장 집행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 尹 메시지에 강성 지지층 1만 1000명이 한남동 집결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사 폭파 테러 협박까지 이어지며 국회에 긴장감은 최고조.

▶더불어민주당은 尹의 12·3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한 권성동(원내대표)·윤상현·나경원·박상웅 등 국민의힘 의원과 보수 유튜버 등 12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이에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줄탄핵으로 국정마비를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란 선전선동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줄고발로 여당 마비를 불러오겠다는 것이냐"며 맞고발을 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발부에 비판하던 국민의힘은 尹이강성 지지층에게 보낸 편지가 ‘국민 갈라치기’라며 尹과 거리 두기에 나서며 “(체포영장은) 黨 공식 입장을 낼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함.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혹세무민하고 대중들 뒤에 숨어서 비겁한 행동과 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참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역사가 마지막까지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尹과 절연을 주장.

[非常戒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內亂)혐의 체포영장 청구·발부·집행 과정에서 형사시스템 무시하고 수사 불응 뜻을 표출한 지지자 선동한 공권력 저항 메시지 내는 등 여론전에 올인.

尹은 검찰과 공수처의 잇단 출석 요구에 묵묵부답하다가 12월 30일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공개되자 격하게 반발."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더니, 영장 발부하자 "불법 무효"라며 법원 판단마저 인정하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조한창(59·18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합류하면서 진보(문형배·이미선·정계선)·중도(김형두·정정덕·김복형)·보수(정형석·조한창)구도로 심리를 본격화.

'정족수 논란'에서 자유로워진 만큼, 정치권과 법조계 관심은 尹 탄핵심판에서 몇 명의 재판관이 파면 결정에 손을 들어줄지로 옮겨가고 있음.

▶12·3 불법계엄 사태 직전 10시 17분경 열린 국무회의(國務會議) 당시 다수 국무위원이 尹이 계엄 선포하면 계엄군(戒嚴軍)이 자신들 포위할 것을 우려해 계엄선포를 저지하지 못했다는 다수 전언이 나옴.

한덕수 총리는 12.11. 國會 출석해 “尹 소집 회의서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우려 표했다"고 설명했지만, 대통령 앞서 명시적 반대의사 밝힌 것은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조태열(외교부 장관) 두 명 뿐으로 알려짐.

▶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1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윤 대통령 관저에 들어갔지만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저지로  대치하고 있음.

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빋고 있으며, 공수처가 윤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사흘 전인 지난달 31일 발부받음.

[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주재하"각 기관이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비상 점검·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하라"고 주문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함.

[경제]

▶ 현대자동차그룹이 생산하는 전기차 5개 모델이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리스트에 이름을 올림.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공언한 터라 실제로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임.

[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서울고법 형사6-2부) 재판이 23일 시작. 늦어도 4월말이면 선고될 전망,.

李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024.11.15.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음.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에  김택우(전국광역시도의사협회장)·강희경(서울의대 교수)·주수호(전 의협 회장)·이동욱(경기도의사회장)·최안나(의협 기획이사)가 출마.

차기 회장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의협을 정비하고 지난해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이후 격화한 의정 갈등의 해법을 모색할 임무를 맡게 됨.

▶윤준(사법연수원 16기)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해 서울고법의 심준보(20기)·강승준(20기)·김경란(23기·부장판사)등이 2월초 전국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

법원장을 거쳐 대법관 후보군으로 꼽히던 과거의 ‘엘리트 코스’가 무너지고, 이미 후배들이 대거 대법관이 된 상황이어서 향후 진로가 불투명 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KBS 드라마 제작진이 촬영 준비 과정에서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북 안동 병산서원을 일부 훼손했다는 목격담이 나온 뒤  KBS는 사과 입장문을 발표.

건축가 민서홍씨는 지난달 30일 병산서원을 들렀다가 문화재 나무 기둥에 못을 박아 훼손하는 장면을 목격 했다는 글과 사진을 2일 페이스북에 게재함.

▶무안국제공항에서 지난해 초까지 이어진 ‘콘크리트 둔덕’ 강화 공사는 설계 업체의 잘못된 설계를 한국공항공사가 그대로 받아들여 벌어진 일로 2일 확인.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20년 착륙 유도 시설인 로컬라이저 개량 사업에 나서며 ‘부서지기 쉽게 만드는 방안을 확보하라’고 지침까지 내려놓고도, 콘크리트 구조물을 더 강화한 설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

▶죄지은 친아버지를 숨겨준 혼외(婚外) 자녀에게는 친족을 도피시킨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옴.

호남 지역 폭력 조직 국제PJ파의 부두목 조규석(66,징역15년) 혼외자 조씨는 2019.7.부터 2020.2.까지 강도치사죄로 도망 중인 부친에게 800만원 도피 자금과 숨어 지낼 장소, 대포폰 등을 제공함.

▶마약류에 중독됐거나 강간,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보건복지부가 사회 서비스 이용권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공포.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제공 기관 종사자를 때리거나 성희롱하면 사회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수 있음.

[국제]

▶미국 루이지애나주(州) 뉴올리언스 '트럭 돌진 테러' 사건 용의자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 이슬람국가(IS) 추종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짐. 

IS 조직이 동원된 것은 아니나 과거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했던 IS의 테러 위협이 약 8년 만에 미국 본토에서 재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