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이야기 경제적 관점에서 본 교원 명예퇴직과 정년연장

[@반달곰]

교사들은 58세가 되면 명예퇴직을 하고 싶어 한다. 정년을 5년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하면 본봉의 절반 되는 금액의 5년 치를 한꺼번에 명예퇴직수당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교사들의 경우 만 58세에 퇴직해도 곧바로 연금이 나온다. 그래서 30년 이상 재직하였으면 학교 근무할 때 소득의 70%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1996년 이후 임용된 교사들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정년퇴직해도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58세에 퇴직을 하면 연금 개시일까지 7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쉽게 선택하기 어렵다.

최근 5년간 명예퇴직률은 교원의 약 1.8%이고 6,500명 정도 된다. 1995년에 주로 임용된 1972년생이 58세가 되는 2030년까지는 이전과 비슷한 규모로 명예퇴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1~2036년까지는 명예퇴직이 급감하는 시기다. 2037~2041년까지 정년퇴직을 중심으로 서서히 회복해서 퇴직자 수가 2030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2031년을 기점으로 발생할 ‘명예퇴직 급감’ 현상을 분석하고, 정년연장의 방안들을 고민해 보는 글이다.

명예퇴직 급감 시나리오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결정할 때 소득에 얼마큼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명예퇴직률의 최저점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공통 가정
- 전체 교원 수는 학생 수 감소로 2025년을 기준으로 매년 0.5%씩 감소한다.
- ‌모든 시나리오는 2031년 명예퇴직률이 절반으로 감소하고, 2036년부터 최저점을 형성한 뒤, 2037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V자형 패턴을 따른다.

● 세 가지 시나리오
- ‌시나리오①(최악): 명예퇴직 빙하기(2032~2036년) 동안 명예퇴직률이 0.2%까지 하락하는 가장 비관적인 상황.
- ‌시나리오②(중간): 명예퇴직률이 0.5% 선에서 유지되는 중간 수준의 상황.
- ‌시나리오③(최선): 명예퇴직률이 0.8%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장 낙관적인 상황.

시나리오별 전체 퇴직자 수 전망 비교
세 가지 시나리오는 2031년 이전까지는 동일한 퇴직자 수를 보이지만, 명예퇴직이 급감하는 2031년부터 그 격차가 발생하며 2036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정책 제안
● 안정적 명예퇴직 확보를 위한 방안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서 명예퇴직을 할 때 받는 소득을 한번 분석해 보았다. 교대를 졸업하고 1996년에(만 22세) 임용된 교원이 58세 이후 명예퇴직하면 연금 개시일은 65세이다. 7년간 소득이 없다.

같은 만 22세지만 1995년에 임용된 교사는 58세 명퇴 후 곧바로 연금이 지급된다. 1995년 임용자와 비교하면 소득이 7년 동안 약 2억 4천만 원이 적다.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몇 개월 차이로 엄청난 소득 차이가 발생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1996년 이후 임용자들에게 새로운 유인책을 제시하여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것이 유익하다. 고임금 공무원의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그 자리를 신규 인력으로 대체하는 정책이 재정적으로도 유리하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평균 연령을 낮추는 장점도 있다. 재정적으로 유리한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의 증액 방식을 계산해 봤다. 

분석의 객관성을 위해 정년(62세)을 5년 앞둔 만 57세(재직기간 35년의 40호봉 교육공무원)인 가상의 인물과 신규 임용된 9호봉 교육공무원 가상의 인물 2명을 설정하고 5년간의 누적 재정 효과를 추적했다.

고임금 공무원의 5년간 총고용 비용은 1억 791만 8,703원이고, 신규 임용자의 고용 비용은 4천322만 3,259원이다. 따라서 고임금 공무원이 퇴직하면 발생하는 재정적 이익은 6천469만 5,444원이다. 이 금액에 비추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퇴직수당의 공식은 아래와 같다.

● 제도 개선안
• 현재 산정 공식 수정 방안
• 현재 공식: (월 봉급 × 68%) × 0.5 × 잔여 월수
• 개선 공식: (월 봉급 × 68%) × 0.66 × 잔여 월수

고임금 공무원의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정책은 상당한 초기 비용에도 불구하고 2년 이내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선다.

공공 부문의 재정 부담 완화와 청년 고용 촉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단순한 비용 절감책이 아닌,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정년연장을 위한 10년 주기 안식년제 도입
교사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동시에 젊은 신규 교사들의 일자리를 뺏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10년 주기의 안식년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원들은 정년퇴직 후 연금 수급 개시까지 최대 3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사회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기에 최근 주 4.5일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원의 전문성 개발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고, 주기적 안식년 제도를 도입하여 교원의 전문성 개발과 재충전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안식년 기간 동안 빈자리에 신규 임용을 함으로써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 

교사들에게는 안식년을 통해 자신의 전문영역에 대해 연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 안에는 다양한 전문교사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대상자가 2024년 기준으로 2.1%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공립학교의 학생 중 15%가량이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이다. 미국의 특수교육대상자 중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은 학습장애(32%)이다. 공립학생의 4.8%의 학생이 학습장애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 0.02%의 학생만 학습장애로 지원을 받고 있다. 기초학습부진 학생의 대부분은 학습장애 가능성이 있다. 이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기초학력전문교사가 필요하다.

정서행동지원전문교사도 꼭 필요하다. 생활지도전문교사들도 필요하다. 안식년 후 관련 전문 분야에서 5년 동안 종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홍인기 : 경기 내유초등학교 교사)

[긍정노력여왕]

감사합니다.

[천사랑]

10년 주기의 안식년제도가 있으면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젬후니]

좋은 의견인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