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 A201-2017 vs. FIDIC Red Book 2017(15), 변경[2] (under FIDIC), 적용범위

[현학봉]

AIA :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
FIDIC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7. 변경 [2] (Under FIDIC)

1) 적용범위

AIA에 적용되고 있는 Changes와는 달리, FIDIC에서의 Variation은 계약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Employer와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Sub-Clause 1.1.86의 Variation 정의에 의하면 “Variation means any change to the Works…”라고 함으로써 AIA와 마찬가지로 변경의 대상을 Works로 하고 있습니다. 즉, Works의 변경이 아닌 사안들은 Variation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Works에 대한 변경을 다룸에 있어서도, AIA와는 달리, Employer의 참여를 배제하면서 계약당사자가 아닌Engineer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지시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Variation을 Claim과 분리하고 있는 것은 AIA와같다 할 것입니다.

FIDIC은 Sub-Clause 13.1에 Variation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들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a) the varied work was Unforeseeable having regard to the scope and nature of the Works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b) the Contractor cannot readily obtain the Goods required for the Variation; or
(c) it will adversely affect the Contractor’s ability to comply with Sub-Clause 4.8 [Health and Safety Obligations] and/or Sub-Clause 4.18 [Protection of Environment].

위에 인용된 내용 중 Unforeseeable은 Sub-Clause 1.1.85에 “means not reasonably foreseeable by an experienced contractor by the Base Date”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Base Date는 Sub-Clause 1.1.4에 “means the date 28 days before the latest date for submission of the Tender”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Goods는 Sub-Clause 1.1.44에 “means Contractor’s Equipment, Materials, Plant and Temporary Works, or any of them as appropriate.”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항에는, Variation이 가능할 수 있는 경우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i) changes to the quantities of any item of work included in the Contract (however, such changes do not necessarily constitute a Variation);
(ii) changes to the quality and other characteristics of any item of work;
(iii) changes to the levels, positions and/or dimensions of any part of the Works;
(iv) the omission of any work, unless it is to be carried out by others without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v) any additional work, Plant, Materials or services necessary for the Permanent Works, including any associated Tests on Completion, boreholes and other testing and exploratory work; or
(vi) changes to the sequence or timing of the execution of the Works.

위에 인용된 바와 같이 FIDIC은, AIA와는 달리, Variation을 위한 조건들과 가능한 사항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계약관리 측면에서 적용에 대한 불필요한 해석과 다툼을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열거된 내용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may include”라고 함으로써 확대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 ‘(vi)’의 경우는 Work의 변경과 관련이 없을수 있다는 점에서 Variation의 정의에 부합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