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 조국혁신당 탄탄대로 결의문

내란세력의 발호에 맞서는 우리의 요구와 다짐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및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석방지휘 결정으로 조성된 정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윤석열의 석방으로 탄핵 반대의 주장은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이에 편승한 극우세력의 발호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에 대한 탄핵 사건은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책동이 국민들의 헌법수호 의지에 가로막혀 좌절되고, 윤석열은 국회의 탄핵의결로 직무가 정지되었다. 내란 혐의로 윤석열이 체포, 구속기소되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면, 윤석열의 파면, 내란죄 유죄 판결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순이다. 그런데 윤석열에 대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석방사태는 국민들에게 큰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조국혁신당 탄탄대로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주시한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이곳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광장으로 나온 것도 바로 이 같은 엄중한 현실에 대한 절실한 대응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인식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5일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심리를 종결한 이후 보름이 지나도록 선고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작금의 반헌법세력의 망동을 저지하고 진압할 가장 권위 있는 결정은 헌재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뿐이다. 이를 통하여 헌법재판소는 작금의 헌정질서의 혼란을 질서 있게 정리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어떤 이유로도 심우정 검찰총장의 죄과는 감춰질 수 없다. 이번 즉시항고 포기는 실정법 문언에도 맞지 않고, 전례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반헌법세력의 기승을 야기한 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 심우정은 자진사퇴하고 수사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 더욱이 심우정은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내통하여 내란을 사전에 인지, 공모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심우정이 사퇴를 거부하는 경우 우리는 심우정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을 것임을 경고한다. 셋째, 우리는 작금의 엄중한 상황에서 비대하고 거대한 검찰 권력의 해체가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 헌정을 수호함에 있어 절박한 과제임을 확인한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일직선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님은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다. 비록 지금은 윤석열이 석방의 기쁨에 환호작약하고 그 추종세력이 내란을 공공연히 조장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민들은 결코 이 망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와 함께 술 취한 선장은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싸워온 우리 조국혁신당은 오직 국민의 지혜와 힘을 믿고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날까지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할 것이다. 그리하여 윤석열 일당의 반헌법적 내란 기도를 분쇄하고 탄핵을 넘어 마침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갈 것이다. 2025. 3. 12. 조국혁신당 탄탄대로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