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실상 대화제의 수용했는데… 정부 "先 당국간 회담" 고수

[정론직필]

北 조평통,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방북 제안...‘통일부는 거절’

(입력) 2013-05-29 09:10:23 (수정) 2013-05-29 09:10:35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6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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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월 29일] 북한 개성공단 협의요청에 응하지 못할 이유 없다

입력시간 : 2013.05.28 21:01:45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305/h20130528210145760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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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사실상 대화제의 수용했는데… 정부 "先 당국간 회담" 고수

입력시간 : 2013.05.29 03:35:29

북한 조평통의 28일 담화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화 거부를 비판해 온 정부가 이를 거절한 것을 두고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오히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정부의 대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조평통의 이날 담화는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처음으로 수용한 것이다. 조평통은 특히 우리 정부가 신변안전을 이유로 기업인의 방북을 불허한 것을 의식하고 남측 당국자의 동행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 동안 우리 정부의 당국자간 실무회담 촉구에 개성공단 기업인 대표단 앞으로 팩스를 보내 신경전을 벌이던 행태와는 완전 딴판이다. 

전문가들도 북한의 이런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남북관계 복원의 신호탄이라는 때이른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최룡해 특사의 방중 이후 대화 방침을 정한 북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북간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논의의 장으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대북 전문가는 북한의 대화 자세가 개성공단에 이어 남북 및 북미대화와 6자회담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국간 실무회담이 먼저"라는 이유를 들어 북한의 제안을 단칼에 잘랐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이 폐쇄된 후 '당국간 실무회담'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잔류인원 철수 당시 김호연 개성공단관리위 부위원장을 통해 공단에 남은 원ㆍ부자재의 반환을 위한 협상 여지를 뒀다고 주장하고 입주기업들이 이를 위해 방북을 신청했을 때도 통일부는 선(先) 실무회담 원칙만 반복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제안에 여전히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국간 회담에 대해서는 북한이 '오그랑수(술수)'라고 폄훼하면서 민간에 접근하는 것은 북한의 이중적인 행태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이 또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양측 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근본 원칙에서 제기되는 의구심으로 보인다. 

어쨌든 정부가 북한의 대화제의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다. 한 대북 전문가는 "지금은 당국자 간 대화뿐만 아니라 민간측 대화에도 나서야 꼬인 남북관계의 실타래를 풀 수 있다"며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너무 당국간 회담에만 매달리면서 개성공단 정상화의 단초를 스스로 봉쇄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가 북한의 6ㆍ15공동선언 기념행사 제안을 불허한 데 대해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6·15 남북 공동행사 불허 방침에 대해 "정부가 중요한 대화 재개의 기회를 앞장서 가로막았다"고 비판하며 남북 당국에 개성 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305/h2013052903352921000.htm

왜 위와 같이 해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지요.

북측은 사실상 남북당국자간 실무회담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제안을 한 것이지요.

즉, 민간기업인들이 올라올 때 남측 당국자들이 함께 와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결국 남북당국자간 실무회담이나 다름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측 정부가 북한의 그런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남북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지요.

당시 미국은 남한정부가 북한과 상대하여 "비핵화" 문제를

처리하라는 주문을 받아, 당시 이명박 정부는 사력을 다해

남북당국자 회담을 추진하고자 시도했었지요.

당시 미국은 북미양자 대화 이전에 반드시 먼저 남북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북측도 마지못해 남측 당국자들을

만나주기는 했으되, 그러나 아무런 실질적 내용도 논의하지 않고

그저 악수나 하는 형식적 남북간 만남만으로 때워버리곤 했었지요.

그런 다음 북측은 미국과 양자대화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도 아마 미국으로부터 그런 주문을

받은 모양이지요?

즉, 남측 정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개성공단 자체의 회담이 아니라

오직 "비핵화" 논의를 위한 남북당국간 회담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남측당국은 무슨 6.15선언 행사니, 또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이니 따위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에 반하여 북측은 6.15선언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고

남북당국자간 실무회담을 단지 개성공단 살리기 문제로만

국한시키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와 같이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나인]

쥐닭발이들에게 뭘 기대한다는 게 ~~~亡妄.............

[남곽]

←↑6자회담에 대한 문재인의 입장

[나인]

이제 전면에 나서서 ~~~기대합니다 !

[시사맨]

미묘한 시점인데
이렇게 딴전 부리다 어쩌려고 저러는 것일까요?

미는 닥 정부를 이 정도로 써 먹다 폐기시킬 모양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