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종교‧시민‧사회단체 “‘2022 개정 교육과정’ 폐기하라”

[감사]

경북도기독교총연합회와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 포항성시화운동본부 등 지역 28개 종교‧시민‧사회단체가 7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경북 종교‧시민‧사회단체 “‘2022 개정 교육과정’ 폐기하라”

책임자 문책도 촉구… “계속 추진 땐 국민저항 불러올 것”

28개 경북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가 7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즉각 폐기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안을 국가교육위에 상정했다. 앞서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공개하고 지난달 9일부터 29일까지 1천547건의 국민 의견을 접수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연내 고시할 예정이다. 최종 고시된 교육과정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경북도기독교총연합회와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 포항성시화운동본부 등 지역 28개 종교‧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가교육위에 상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을 위배하고 반윤리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교육위는 2022 교육과정 심의를 즉각 중지하고 균형 잡힌 집필진을 구성해 개정을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위헌, 위법, 반윤리적 교육과정의 개정을 계속 추진할 경우 한국교계는 물론 국민적 저항과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인 위헌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이들은 “2022 교육과정에는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되는 양성기반 성별체계를 소위 50여 가지 사회문화적 성(gender)을 기반으로 나누는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또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명분으로 동성결혼을 정당화하고 동성애에 대한 어떤 비판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2 교육과정은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쾌락과 낙태를 청소년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조기성애화를 추진하며, 50여 가지 성별체제, 동성애 등의 다양한 성적지향을 정상적인 것이라 가르치며 이에 대한 어떤 비판과 반대도 용납하지 않으며 비판과 반대를 혐오와 차별로 가르치려한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 자유민주주의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교육과정 개정을 즉각 중지시켜 줄 것을 요구한 뒤 “전교조 등이 두려워 교육과정 개정을 방임하고 있는 안상훈 사회수석과 전교조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교육부 오승걸 실장 들을 즉각 책임문책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면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솔직히 윤석열 정부 교육부에서 위헌·위법적인 교육과정 예고안을 철회하고 새롭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런데 기대와 달리 국가교육위로 넘기려는 사실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많은 학부모와 국민들이 대규모 집회와 기자회견, 수십 회의 일인시위를 통해 강력히 반대해 왔음에도 윤 대통령의 교육업무를 보좌하는 안상훈 사회수석, 이주호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지정한 2022.12.31. 고시시한을 내세워 올해 안에 성혁명 교과과정 고시를 확정 강행하려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일부 용어가 수정됐지만 성혁명 사상, 신사회주의혁명 이념교육을 담은 내용이 바뀌지 않았기에 우리는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건 독극물을 주입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또 “많은 법학자와 법률가들의 법률검토를 거쳐 훈시 시한을 넘겨도 문제없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강행하려는 건 불순한 성혁명 이념세력들의 의도에 편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과정을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정하려고 한다면 집필진을 교체해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실 안상훈 수석, 교육부의 오승걸 실장 등 담당자들은 현 정부를 반대하는 전교조의 저항과 12월 31일 기한을 넘기면 직권남용죄에 걸리는 것처럼 이유를 대면서 이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들에서 조금씩 들어왔기에 고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아 반대하지 않았으나, 이제 발견하여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저항하는 이상 잘못 들어온 것은 언제 들어 왔어도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결정하고 관여할 문제를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자기들 선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리어 대통령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준다면 결국 잘못 보좌하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교육위로 넘긴다고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며 “한 달도 채 안 남은 촉박한 일정에 쫓기듯 일부 수정하는 시늉만 하다 통과시키게 될 경우 이를 반대한 학부모와 국민, 기독교계의 반대는 강도를 더해갈 것이다. 나라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전교조를 무서워해 피하려다 도리어 학부모와 국민, 기독교계의 거센 저항과 분노를 초래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많은 학부모와 국민들은 교육과정 예고안을 국가교육위에 그대로 회부하면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정 개정안이 회부된 걸로 이해한다. 그리고 성혁명 교육과정을 담고 있는 교과서를 내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에 극렬 반대하며, 윤석열 정부 또한 지난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실망하게 된다”며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성혁명, 포괄적차별금지 내용을 헌법에 담아 개정하려다가 전 국민적, 전 기독교적 극렬 저항을 받고 중단했던 사례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자가 없다”고 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