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론]1. 아동학대는 아동이 학대받는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며 학대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청소년 탈선 및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높고, 학대로 인해 개인적 능력이 박탈되고 장차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가 된다.2. 따라서 아동복지와 가정복지의 차원에서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달어져야 한다.3.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문화 및 관습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녀를 소유물로 보는 관념이 강하다. [아동학대의 유형]1) 신체적, 2) 정서적 학대 3) 성적학대 4) 언어적 학대 5)방임등의 유형이 있다. [ 아동학대의 원인} 아동학대의 원인으로는 1) 부모와 아동의 개인적요인과  2)가족요인  3)사회문화적 요인4)생태적 요인이 있으며 이 요인들은.서로 연계되어 있다. [아동학대의 현황] 1. 피해 아동 현황 -2010년 기준   학대피해아동 10명 중 4명은 거의 매일 학대를 경험한다고 함.  - 거의 매일 발생이  41%, 2-3일에 한 번이 19.1%.라고 한다.  - 아동학대의 87.9%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복지시설과 어린이집. 친척집, 학교, 이웃집의 순이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학원에서의 학대가 늘어나고 있다.2. 학대 유형별 현황   방임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전체 36.5%)3. 학대행위자 현황 - 남성이 여성보다 1.5배 더 많다.   (만 40-49세가 3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만 30-39세로 31.7%로 높다.) -[아동학대의 문제점] 1. 아동보호기관 부족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아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수용정원이 시설당 10-30여 명으로 한정되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2. 법-제도상의 문제점   -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되었으나 신체적 폭력과 구타를 포함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법적 규정들이 많지 않아 아동학대방지법 제.개정이 시급하다..3.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학대의 범위설정의 미흡. 학대신고를 받았을 때 학대를 한 부모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4. 사회적 인식부족 및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부족    현행의 부모에 대한 교육은 아동학대를 일으킨 자에게만 실시하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대로 개발되어야 할것이다.5. 학대아동의 등록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    보호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가해자인 부모에게 다시 되돌려지는 사례가 많아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6. 아동 피해조사관의 법적 권한 문제    아동복지법 제 30조에 따르면 관계공무원이나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지만 아동복지지도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신변위협을 받거나 조사거부 등으로 인해 사실여부 확인 및 상황 파악에 어려운 실정이다 [ 개선방안 ] 1.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및 제도적 개선  학대예방을 위하여 신고의무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아동과 부모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2.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 및 피해조사관의 법적 권한 강화  효과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3. 아동권리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제도를 확립하고, 보호관련 전문가 양성 및 원스텝 지원체계 확립    학대위기에 처한 아동의 등록제 및 관리체계 확립이 시급하다.4. 친권의 제한 및 상실제도 도입 검토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친권제한의 다양화 및 상실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5. 교육측면의 개선방안  부모-자식 간의 애착 증진 교육,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 아동성장발달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6. 기타 개선방안  매년 증가되는 아동학대 사례를 감안할 때 책임성 있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센터 상담원의  증원 등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 [ 결론 ] 1. 아동은 독자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자기방어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방임과 학대를 받을 경우   신체,정서,인지적 발달을 포함해 심각한 손상을 입으며 독특한 행동 및 발달 특성을 보인다.2. 학대받는 아동은 학대 내용에 따라 일반아동과는 다른 발달양상 및 특성을 보인다. 학대받은   아동은 학대 내용에 따라  발달양상 및 특정한 발달양성을 보이고 성장이후까지 영향을 미쳐   불행한 기억으로 안고 살아가게 된다.3. 이런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과정에서 인지적 능력이나 대응 전략이 매우 부족하다.  성인에 비해 훨씬 더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한 손상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약할 수 있다.4.아동학대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예방에 있으므로  아동을 효과적으로 양육하는 방법을  교육하여 아동학대 방지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5.아동의 행복은 그 사회의 행복의 바로미터이자 가족행복의 지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