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북한의 김정은 정권 체제를 '지옥'으로 규정하며 북한 주민들을 향해 거듭 탈북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 해외자문위원들과 통일 대화에서 "북한 정권은 가혹한 공포정치로 북한 주민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비판한 뒤 북한 주민을 향해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 주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포악하고 호전적인 북한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소극적인 국내 일각의 태도도 함께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김정은 정권의 폭정으로 지옥인 북한을 떠나 한국으로 오라'는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대북 전략에 속도를 더하면서 북한 체제 흔들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탈북 메시지는 이달 들어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은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과 별도로 북한 주민에게 메시지를 던졌던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길 바란다"고 발언하면서 북한 주민의 탈북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선 탈북자들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정의한 뒤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폭정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에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탈북자 정착 지원체제 재정비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거듭된 탈북촉구 메시지는 북한 인권 개선의 당위성과 함께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박 대통령의 표현도 점점 세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자 북한 김정은에 대한 메시지 강도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에 대한 박 대통령의 표현은 "브레이크 없이 폭주", "무자비한 숙청", "극한의 공포정치"(이상 2월 16일), "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3월 3일), " 핵무기가 체제를 보장한다는 그릇된 망상"(3월 4일) 등으로 수위가 높아졌다. 지난달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 불능"이라고 고강도로 비난한 박 대통령은 "핵·미사일 개발에만 광적으로 매달려 오직 정권 유지와 사리사욕만 생각"(9월 22일), "끊임없는 공포정치와 인권 유린"(10월 1일)이라면서 북한 김정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남한의 종북세력이 ‘잠을 못 이룬다’고 고백할 정도로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이 높아졌는가? 박근혜 정부가 북한 붕괴를 가상한 ‘10만 탈북촌(村)’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도보된다. 조선닷컴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을 향해 ‘탈북 권유’와 ‘탈북자 전원 수용’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 내부적으로는 대규모 탈북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며 “북한이 핵 개발을 완료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김정은 정권 교체 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일부 여권(與圈) 핵심 관계자 생각이 이 같은 준비 작업에 반영된 것인지”를 주목했다. ‘탈북 홍수’ 가능성에 관한 안보당국자의 “댐에 금이 간 자국이 보인다면 홍수를 대비하는 게 옳다”는 발언이 의미심장하다.
“정부는 북한에 급변 사태나 급변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단기간에 약 10만명의 탈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10만 탈북촌(村)’ 건설 계획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 전원 수용을 원칙으로 최대 10만명의 난민 중 4만3000명은 폐교와 체육관 등 기존 시설에, 5만7000명은 신규 임시 건물 등에 분산 수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10만 탈북촌’ 건설에 2조원대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안보 부서 당국자의 “현재 대규모 탈북이 임박한 징후는 없지만, 엘리트층의 잇따른 탈북 등 북한 지도부의 균열 조짐이 분명한 만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도 전했다.
정부 소식통의 “한·미의 북한 급변 사태 대응책인 ‘작전계획 5029’와 전시 대비 계획인 ‘충무계획’ 등에 마련된 탈북자 수용 대책을 통합·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발언을 전한 조선닷컴은 “대규모 북한 주민이 휴전선을 넘어 내려올 경우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도권 일대 폐교를 난민 수용소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안보 당국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런 상황을 대비해 몽골 등과 해외 탈북촌 건설 계획을 비공식·비공개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의 “외교관 3~4 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해외 공관에도 탈북자 수용 공간을 마련해뒀다”며 “중동·아프리카처럼 북한 노동자가 있는 곳이라면 탈북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발언도 소개했다.
탈북(脫北) 권유 발언 등 ‘체제 붕괴’ ‘자멸’ ‘김정은 광기’ 등의 대북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 조선닷컴은 “이는 ‘핵 폭주’를 하는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심리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와 통일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7일 청와대 관계자의 “북한의 중간 간부들이 체제에 회의를 느껴 탈북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김정은 체제가 흔들린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발언과 국회 정보위원장(이철우 의원)의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북한 지식인들의 탈북 사례가 꽤 있는 걸로 들었다”는 발언을 전하면서, 조선닷컴은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체재 균열’ 판단을 추정하기도 했다.
“최근 발언을 볼 때 박 대통령은 이런 북한의 동요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탈북자 전부 수용’ 등 발언이 흔들리는 북한 내부의 진폭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다른 청와대 관계자의 “우리가 무력 공격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북한 정권을 ‘정상적인 체제’로 바꾸는 것밖에 없지 않으냐”라는 발언과 한 대통령 참모의 “북한이 변해야 핵 문제가 풀리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핵에 더 집착하는 상황에선 이른바 ‘북한 민주화’가 핵 문제의 해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대통령도) 생각할 것”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의 “박 대통령의 이런 구상이 북한 체제 변환에 이은 한반도 통일 상황까지 상정하고 있다”는 시각을 전한 조선닷컴은 정부 소식통의 “박 대통령이 6·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김정은의 북한과는 공존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 통일 시기를 늦출수록 북한 핵무기도 늘어나는 만큼 ‘레임 체인지’를 통한 통일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여길 수 있다”는 말도 전했다. 5일 박근혜 대통령의 “평화통일의 문이 열리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720만 재외동포 여러분과 세계 각국에도 새로운 행복과 번영의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연설에 대한 야권의 “흡수 통일을 염두에 두고 발언”이라는 평가도 조선닷컴은 전했다.
“정부는 이런 과정에서 대규모 탈북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10만 탈북촌’ 건설 등의 계획도 가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시 수용소 건설 등 국내 준비 외에 국제 공조를 통한 탈북자 수용 문제를 비공개로 협의 중”이라며 조선닷컴은 외교 소식통은의 “북한과 1400㎞의 국경을 맞댄 중국은 탈북자 논의에 거부감이 크고, 몽골은 탈북자 캠프 등을 짓는 대신 도로·발전소 등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우리 측에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며 “러시아 극동 지방에선 북한 벌목공들이 수백 명 단위로 캠프 생활을 하는데, 이런 캠프 모델을 잘 연구해 발전시키면 해외 탈북촌이나 난민촌 건설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는 탈북촌에 관한 적극적 주장도 전했다.
“北급변 대비 ‘10만 탈북촌’ 만든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kis****)은 “사전에 준비하는 것에 대해 야당은 이런저런 토를 달 것이다. 무시해야 한다. 우리의 능력에 맞는 사전준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라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mount****)은 “대한민국의 남북통일은 이 시대의 대세다! 이를 거스리는 자들은 외국이든, 내부 종북이든 간에 차후 엄중한 평가를 하여 그에 맞는 보복이든, 보답이든 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sa****)은 “우리의 박대통령님의 생각이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이 적기인 대북탈북을 준비해야 합니다. 야당들은 지금 어떻하면 방해를 할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대북굴종적 야당을 비판했다.
“청와대 ‘10일 전후 北도발 가능성 대비’”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ut****)은 “핵실험을 또 한다고? 이제 슬슬 미국인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에 거의 다 왔다고 보인다”며 대북 선제폭격을 예상했고, 다른 네티즌(bk****)은 “북이 핵 가지고 장난치다가 자체 핵폭발로 망하든가, 외부의 견제폭격으로 망하든가, 내부혁명으로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것 같다. 김정은의 명이 다해가는 시한부인생!”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eer****)은 “북한이 곧 6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그게 아마 북한의 마지막 불꽃놀이가 될 것이다. 충분한 명분을 축적한 미국은 이제 자국 본토의 안보를 위해 북폭을 단행할 것이고 우리는 통일을 향해 진군해야 한다”고 했다.
“朴대통령의 ‘김정은 흔들기’… 통일까지 염두에 뒀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irinp****)은 “전방위적 압박은 바로 이런 것이다. 군사적 무력시위보다 몇 배의 효력이 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kh****)은 “종북척결을 통한 통일완성의 지름길이다. 말빨로 무장한 악한이들을 일소하는 첩경은 실상뿐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oggon****)은 “존엄돼지에게 쌀 못 퍼줘서 안달이 나있는 문재인군이 대통령이 되어보겠다고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고 있는데, 이런 자는 절대로 되면 핵개발에 모자라는 자금을 보스 대중 무현처럼 막 퍼줄 것이다. 그럼 우리는 북핵에 엄청 시달려야겠지”라고 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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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펌]
이것은 조선일보 2016년 10월 8일자 기사이다. Naver 등 인기 포탈싸이트에서 “10만 탈북촌”을 치면 조선일보 이외에 여러 뉴스 싸이트에서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여 글을 올렸다. 반드시 참고하기 바란다.
이 작전은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연설한 시점에서 시작한 것 같다. 애국자 박근혜 대통령은 통제되지 않은 히틀러, IS집단과 같은 북한 김정은 집단을 아무리 타이르고 설득해도, 이들 광기 집단이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협박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아서 이 집단에 희망을 버리게 되는데 이 시점과 드레스덴 연설 시점과 일맥상통한다.
이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레짐 체인지” 즉 북한정권을 무너뜨리고 통일한국을 꿈꾸기 시작한 것 같다. 금년 들어 고급 북한 관리까지 대한민국으로의 망명이 확연히 늘어나고, 이들에게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많이 듣게 된다. 최근에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북한정권 전복시키라는 메시지 발표와 함께 북한 주민의 망명을 유도해내는 연설을 많이 하게 된 이유도 이러한 자신감 때문이다.
가장 아쉬운 건 통일한국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최순실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대한민국으로선 통일시점을 완전히 놓치고야 말았다. 이러한 내막을 잘 알기에 최근 더 악랄하게 통진민주국민당에서 박근혜를 축출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통진당은 북한을 추종하고, 나머지 정당은 역사상 가장 큰 성과를 박근혜 새누리당에 넘겨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이게 미르, K스포츠 재단과 재벌로 하여금 수십억을 갹출할 수 밖에 없었을까? 간단하다.
북한을 무너뜨리려면 북한 엘리트들의 대대적인 탈북이 필수요건이다. 그들에게서 핵심정보와 그들을 따르는 추종세력을 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체재 붕괴 방법까지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북한에서 현 정부 고위관리급, 오히려 현재 대한민국의 재벌보다 더 무소불위의 귀족처럼 살았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탈북을 하여도 이들에게 지불되는 정착금은 이들을 유인하기엔 터무니 없는 금액이다. 인류 역사상 대가 보상 없는 항복은 없다. 전쟁으로 정복하지 않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간파한 것이다. 현재처럼 야당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시점에선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에게 정착금을 몰래 확대해서 줄 수도 없고, 10만 탈북촌을 만들 수도 없다. 또한, 이러한 큰 돈이 고위 탈북자한테만 지불되거나, 탈북촌 짓는데 쓰인다고 하면, 또 사이비 언론과 야당은 가만히 있을까? 불평등이니, 돈으로 사람을 매수 했다니? 북한침공을 유도한다는 등.뻔하지 않은가?
아마 북한과 동조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위 위장용 미래, K스포츠 재단이 필요한 것이었다. 즉, 설립 취지는 정말로 애국적이면서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었지만, 최순실 등의 그 일당 패거리들이 문제였던 것이다. 자세히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1원 한푼 받은 게 없다. 오직 순수한 통일한국만을 꿈꿨는데, 최순실 등 막장들이 일을 완전 망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와대 밖에서 비밀리에 추진해야 했는데,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 이권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줄이야.
재단을 위해서, 대기업 면담 필요했다. 최순실이란 사조직이 할 수 없이 동원될 수 밖에 없었다. 꼼꼼하게 일일이 비서관에 지시했고, 비서관한테 최순실 등 관계자들한테 재단에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해 보라 했을 것이다. 그럼 일일이 돈 얼마 들어왔고, 계좌 관리하고 누굴 고용하고 일일이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하나? 책임자한테 다 맡기는 것 아닌가? 사업하면 회장이 일일이 다 하나? 큰 줄기만 잡고 밑의 사람들이 다 하지 않나?
이런 극비작전은 항상 있어 왔다. 박정희 때 북한과의 7.4공동성명, 노태우 구소련, 중국 국교설립, 김대중 노무현 평양방문 등등. 김대중, 노무현 때 평양 현금 납부설은 지금도 끊이지 않는데 이전 정부부터 현금 납부는 현실적으로 북한을 유인하는 유인책이었을 것이고 이때마다 대기업에 손을 벌렸을 것이고, 비밀 조직이 가동되었다. 이전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존재했고, 역사적 물꼬를 항상 트게 만든 이러한 역사적인 일들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비서관 통해서 최순실에게 시킨 일이 어떻게 최순실이 상왕 실세 대통령로 둔갑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무능 대통령으로 폄하할 수 있을까? 솔직이 나쁜 짓은 최순실과 그 일당이 다 했는데, 욕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 먹고 있는 실정이다. 하여튼,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통일한국이 바로 다가 왔는데, 대한민국은 그 기회를 박차고, 헐뜯고 싸우느라 정신이 없다. 지금 러시아, 일본, 중국은 황제급 지도가 들어서서 한반도를 삼키려 하고, 트럼프는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나던 그 건 니들 사정이라고 전쟁도 방관할 것 같은데.
마치 구한말 사태와 똑 같다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 통일로 1인당 소득 전세계 3위(골드만삭스 “1인당 국민소득 2025년 세계 3위, 2050년 미국 이어 2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이 현실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총격속보)) 朴대통령, 내가 북한주민 불지옥에서 건져낼 것이다!!! [링크] http://www.ilbe.com/9178005570
첫댓글 멸공!이 답이다!! 멸공의 그날까지!! 싸우자!!
탈북자는 일어나야합니다
시위에 ㅠ동참하세요 당신들의 생존이 달려잇어요
그러기위해서라면 이정도 노력은 넘 적지요 우리가 일어납시다
Retweeted 이승민-나는 시민이다 (@MyDressroom):
12/16 박원순이 대리인을통해 박주신은 증인 출석하지않을것이며 증인채택을 취소해줄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측 모두 증인신청 유지하며 재판부도 재소환절차 밟기로 했습니다. 강제수단 검변 쌍방 협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