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 공무원을 12,000여 명을 채용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많은데 이를 반대하는 한국납세자 연맹에서 '공무원을 한 명 채용하여 유지하는데 세금이 평균 1억원 가량이 들어간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갑자기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방식은 절대로 공감하지 않습니다마는 공무원 평균 연봉이 6천 12만원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직 31년, 군대 3년 포함해서 2016년 연말 정산의 제 소득이 79,947,900원입니다. 이 중에 근로소득이 66.200.505원입니다.그리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6.945.512원입니다. 2017년 6월 지급액이 총 6.003.900원인데 소득세 741,680원, 주민세 74,160 원, 건강보험료 224,820원입니다. 연금은 33년을 냈기 때문에 지금은 내지 않습니다.
액수만 보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34년 근무한 경력입니다. 공무원 초봉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명절 상여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콘도 이용료는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제가 내고 있고, 실손보험은 강제로 가입해서 복지 포인트에서 제하고 나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 만 62세 보장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오래 직장에 다니는 것은 맞겠지만 급여가 다른 봉급자보다 많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비교해보면 적었으니까요,,,,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공무원 1명을 채용해 유지하는데 1년에 세금이 평균 1억원 가량 든다며 공무원 보수 관련 정보를 더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13일 주장했다.
연맹은 올해 발행된 관보에 실린 공무원 평균 연봉 6천120만 원(과세 소득)과 서울 중구의 사업 예산서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공무원 1명을 채용하는데 1년간 세금 1억800만원이 필요하다고 김선택 회장의 페이스북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장했다.
연맹은 대선 당시 현재의 여당 측이 공무원 인건비가 7급 7호봉 기준으로 3천300만원이라고 밝힌 점 등을 거론하며 공무원을 채용하면 급여 외에도 복지 포인트, 명절격려금, 콘도 이용료와 간접비용,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 등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공무원의 보수는 수당 종류가 32가지에 달하고 그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우며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서 공무원의 임금을 직종·직급·호봉별로 공개하도록 시민 3만 명의 서명을 받아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은 "관보에는 전체 공무원의 평균 급여가 과세소득 기준으로 공개되는데 직종·직급·호봉별로도 공개해야 하며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합한 평균 급여 정보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공무원 채용 비용이나 보수와 관련해 자체 분석한 내용을 19일 공개하고 캐나다처럼 '공공기관 임금공개 법률'을 만들도록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보도
누구나 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서로 맞춰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그 돈을 받는 만큼 일을 열심히 하느냐? 에 대한 대답은 제가 자신있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늘려서 고용 증가를 꾀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한 미봉책이고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공무원 숫자가 느는 것은 국가적 낭비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