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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호주-북한 경제 교류 지속적인 감소 추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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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2-21 | 국가 | 호주 | 작성자 | 박기원(kwpark@kotra.or.kr) | ||||||||||||||||||||||||||||||||||||||||||||||||||||||||||||||||||||||||
호주-북한 경제 교류 지속적인 감소 추세 □ 호주-북한 외교 및 경제 교류 개요 ㅇ 1970년대 중반 중단되었던 호주와 북한의 외교관계는 베이징 주재 호주대사관을 통해 2000년 5월부터 다시 시작되었음. - 2002년 5월 캔버라에 북한대사관이 설립되었으나 재정난을 이유로 2008년 철수하였음. - 현재 양측 모두 각 국가에 상주하고 있는 외교 사절단은 없으며, 서울에 있는 호주 대사관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서로 각 국가를 대표하고 있음. ㅇ 교류가 재개 후 북한은 호주 시장으로부터 수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현재 재정 상황이나 외화보유 문제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현금 거래로 진행되는 호주의 대북 수출 시장은 북한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한 쉽게 성사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ㅇ 호주 업체들은 북한 업체들과 상업적 거래를 할 수 있으며 호주의 수출 규정과 무역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수출이 허용되어 있음. - 하지만 거래 전 상당한 주의를 요하고 있으며 거래하고자 하는 북한 업체가 제재에 걸려있지 않는지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기를 권하고 있음. - 또한, 많은 북한 업체나 단체들이 과거에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기록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숙지할 것을 강조함. □ 호주의 대북 원조 ㅇ 호주는 북한의 핵무기화 활동으로 2002년 기존에 지원하던 개발원조를 중단하고 국제기관을 통해서만 인도적 지원을 해왔음. - 호주는 지난 10년간 매년 5백만 달러의 원조를 해왔으며, 2011-12 회계연도 (2011년 7월 - 2012년 6월)에는 World Food Program과 UNICEF를 통해 8백5십만 달러를 지원하였음. - World Food Program을 통해서는 우유분말과 두유로 공급하여 북한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UNICEF의 지원금은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의 영양실조를 치료하는 데 쓰임. ㅇ 호주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으나, 대북 지원금은 올해와 같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호주의 2013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10개국에 지원할 예산으로 약 13억 달러를 편성했음. - 이 중 북한은 가장 적은 지원을 받는 국가로, 2013년에도 5백만 달러 정도의 인도주의 지원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호주-북한 교역 현황 ㅇ 수출입 총괄 현황 단위 : US$백만,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2012년은 1월-6월 기준) ㅇ 2005년 이후부터 공식적인 호주의 대북한 수출은 없었으나 2011년에는 6백7십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 - 수출품목은 모두 밀에 해당하며,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10-11 회계연도 호주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밀은 11,350톤에 달함. - 밀 수출이 원조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호주국제개발청인 AusAid 측에서는 2005년 이후로 어떤 국가에도 밀을 직접 수출한 적은 없다고 하였으며, World Food Program에서 호주에서 지원받은 금액으로 밀을 구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확실치는 않다고 밝힘. ㅇ 2011년 기준 북한은 호주의 제 110위 수입국이며, 수입액은 총 6백7십만 달러 정도로 그 규모가 미미함 - 호주의 대북 주요 수입 품목은 플라스틱, 기계류, 철강 제품 등임. - 2011년 가장 성장이 두드러지는 품목은 염료, 안료, 페인트잉크로 수입액은 1백2십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1527.0% 상승하였음. - 2008년 호주 주재 북한 대사관이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 철수 한 이후로 대북으로부터의 수입도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ㅇ 호주와 북한 간에 서비스 교역이나 투자 현황은 전무하나, 호주 현지 여행사 중 북한 방문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곳은 있음. - 현재 총 3개의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 여행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2011년 'The Travel Directors'라는 여행사를 통해서 4명의 방문객이 발생하였음. □ 시사점 ㅇ 북한의 핵무기 사태로 인해 호주는 2002년 이후부터 북한과의 교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며, 자율적 제재를 부과하였음. - 호주 외무부는 북한과 다시 양국 간의 관계를 활성화시키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핵무기를 철거하기 전까지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 - 최근 북한은 2012년 12월 10일에서 22일 사이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계획이라 밝혔으며, 이에 대해 Bob Carr 호주 외무장관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도발적인 행위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 함. ㅇ 2005년부터 호주의 대북한 수출은 2011년을 제외하고 전무하며, 수입 역시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양 국가 간의 교역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 - 호주 언론은 북한 이슈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다루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정권교체 및 미사일 발사 사건 등에 대한 우려로 북한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호주와 북한 관계는 현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호주 통계청, 외교통상부, World Trade, Atlas, 현지 언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