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행정 장관 캐리 람 2019시정연설 -흔들리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주택 정책- -홍콩 시민 65% 시정연설에 불만, 1997년 이후로 최저 점수-

[짱가]

홍콩 행정 장관 캐리 람 2019시정연설

2019-12-06 YuChingCathy Yau 홍콩 홍콩무역관

-흔들리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주택 정책-

-홍콩 시민 65% 시정연설에 불만, 1997년 이후로 최저 점수-

□ 시정연설 개요     

  ○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은 10월 16일 시정보고(Policy Address)를 발표했음. 캐리 람은 예년과 같이 입법회에서 연설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일부의 의원들이 계속 정치 구호를 외치며 방해하여 연설이 결국 중단되었음. 람 장관은 잠시 뒤에 텔레비전을 통해 시정보고를 발표했음.

  ○ 행정장관 캐리 람의 이번 시정연설에 주로 주거, 경제, 민생 복지 등의 여러분야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200여 개의 조치를 발표했음. 특히 홍콩에서는 6월부터 지속적인 송환법 반대 시위가 벌어졌으며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홍콩의 사회 문제 해결을 제시하고자 했음.

□ 정책별 주요 내용

  ○ 주거 문제 및 토지 공급

    - 50억 홍콩 달러 (약 6.4억 미달러)를 확보하여 앞으로 3년간 공공 주택 1만 채를 건설할 것임. 또한, 공공 주택 대기자들에게 2020년에 두 차례에 걸쳐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임.     

    -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시민에게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확대하였음. 현재 600만 홍콩 달러(약 76.9만 미달러) 이하의 주택 구매 시 최대 9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향후 800만 홍콩 달러(약102.5만 미달러)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최대 9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함.      

    - ‘토지 회수 조례’* (收回土地條例)를 통해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개발하지 않은 토지 등을 회수하여 공공 주택 등을 지을 예정임.

*토지 회수 조례’ (收回土地條例):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정부가 민간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 법규임.

    - 홍콩의 서 튄문(屯門西) 지역 연해 발전 계획을 재실행하여, 연해 지구를 활용한 주택 건설의 가능성을 고려함.

  ○ 혁신 및 과학기술 분야

    - 과학기술 인재 입경 계획*의 적용 대상을 넓혀서  홍콩 과기원 (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Corporation), 사이버포트 (Cyberport) 단지에 입주한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이 계획을 통해 해외의 인재를 고용할 수 있음. 또한, 이 계획에 포함되는 과학 기술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음.

*과학기술 인재 입경 계획 (Technology Talent Admission Scheme): 홍콩 정부가 창신(創新;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창조하는 뜻) 과학 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과기원과 사이버포트 단지에 입주한 생물과학기술, 인공지능, 인터넷 안전, 로봇 기술, 데이터 분석, 금용 과학기술, 재료 과학 분야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2018년에 내세운  3개년 기획. 이를 통해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외 인재를 고용할 수 있음.

[참고] 정책 원문:

- Extend the coverage of the Technology Talent Admission Scheme to companies outside the 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Corporation and Cyberport and to cover new technology areas.

    - 사회적인 혁신을 한걸음 더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 창신 및 창업 발전 기금’ (Social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Fund)에 5억 홍콩 달러 (약 6,410만 미달러)를 지원할 예정임. 이는 상업계, 비정부기관, 학술계, 자선단체 등의 기관과 협력하여 혁신적인 방안으로 사회적인 빈곤 및 고립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수립되었음. 또한, 스타트업 기업 및 개인 혹 단체에서 진행하는 연구를 지원하여 식품 지원 복지 서비스, 노인 용품 연구 개발, 주택 공유, 코워킹스페이스* 등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코워킹스페이스 (Co-Working Space): 다양한 분야에서 독립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는 협업의 공간 또는 커뮤니티.

[참고] 정책 원문:

- Inject $500 million into the Social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Fund to further promote social innovation,

  ○ 무역과 투자 분야

    - BUD 전항 기금*에 10억 홍콩 달러(약 1.3억 미달러)를 지원하여, 기업 지원금의 한도를 100만 홍콩 달러(약 12.8만 미달러)에서200만 홍콩 달러(약 25.6미달러)까지 확대했음. 이는 홍콩 중소기업들의 브랜드 발전, 업그레이드 및 국내 판매를 지원하는 계획이며, 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새 기계 구입, 새 제품 홍보, 전자 상거래 설립 등 프로젝트의 최대 50%까지 비용을 제공해줌.

*BUD 전항 기금 (Dedicated Fund on Branding, Upgrading and Domestic Sales): 홍콩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 및 발전,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조금.

[참고] 정책 원문:

- Inject $1 billion into the Dedicated Fund on Branding, Upgrading and Domestic Sales and significantly increase the funding ceiling per enterprise under its Mainland Programme and Free Trade Agreement Programme to $2 million,

    - 중소기업 시장 확충 기금(SME Export Marketing Fund)* 및 공상 기관 지원 기금 (Trade and Industrial Organisation Support Fund)**에 10억 홍콩 달러 (약 1.3억 미달러)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시장 확충 기금의 상한을 40만 홍콩 달러 (약 5.1미달러)에서 80만 홍콩 달러 (약 10.3미달러)까지 확대했음. 중소기업 시장 확충 기금은 중소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해외 전시회, 무역 사절단 등 활동의 참가 비용을 지원함.

*중소기업 시장 확충 기금(SME Export Marketing Fund): 중소기업들이 수출 홍보 행사를 참가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공상 기관 지원 기금 (Trade and Industrial Organisation Support Fund): 홍콩의 중소기업들이 중국 및 해외 시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금.

[참고] 정책 원문:

- Inject $1 billion into the Export Marketing and Trade and Industrial Organisation Support Fund to double the cumulative funding ceiling for each enterprise under the SME Export Marketing Fund to $800,000,

    - 정부는 중소기업 융자 담보 계획 (SME Financing Guarantee Scheme)을 신청하여 승인된 대출금액의 90%를 상한선으로 신용보증을 해주며, 기업들은 6개월 동안은 발생하는 이자만 상환해도 됨. 또한, 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전 세계 신용 긴축으로 인한 융자난 해소를 돕기 위해 담보비용 혜택, 대출액 확대, 대출 담보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이에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음.

* 중소기업 융자 담보 계획 (中小企融資擔保計劃): 홍콩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생산력 및 경쟁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대출의 50%-70%의 신용 보증을 제공함.  

[참고] 정책 원문:

- Provide a 90% guarantee under the SME Financing Guarantee Scheme for approved loans,

- Extend the application period of the special concessionary measures under the SME Financing Guarantee Scheme and the validity period of the three enhancement measures to 30 June 2022,

- Introduce a relief measure under the SME Financing Guarantee Scheme and the SME Loan Guarantee Scheme where enterprises may apply for principal moratorium of up to 6 months, during which only interest repayments have to be made,

    - 웨강아오 대만구(粵港澳大灣區) 개발계획과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해 홍콩 기업 및 전문 서비스업들이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함.  

  ○ 민생 복지 분야

    - 유아와 초·중·고등학교 학생 90만 명에게 매년 2500 홍콩 달러 (약 320미달러)의 교육 보조금을 지급할 것임.

    - 민간주택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20억 홍콩 달러(약2.5억 미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 현재 교통비 보조금의 상한도를 300 홍콩 달러(약38미달러)에서 400 홍콩 달러(약 51미달러)까지 높일 계획임.

□ 현지 언론 반응

  ○ 홍콩 연구기관 민의연구계획 (香港民意研究計劃)은 시정연설 발표 후 시민 756명에게 전화 및 인터넷 설문조사를 진행했음. 응답자 중 65%가 시정연설에 대해 ‘불만’으로 응답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31% 높았음. 또한, 시정연설의 평균 점수는 29.7점으로, 199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자료: HK01

  ○ 홍콩중화총상회 (The Chinese General Chamber of Commerce) 회장 조나단 초이 (Jonathan Choi)는 홍콩 정부가 토지 공급, 주거 문제 등 오래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썼으며, 최대한 빨리 관련 정책을 실시하여 홍콩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전함. 또한, 시위로 인해 타격을 받은 소매업, 호텔업, 요식업을 위한 단기 지원 조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표함. 

  ○ 홍콩총상회 (The Hong Kong General Chamber of Commerce) 사장 셜리 윤 (Shirley Yuen)에 의하면, 지속적인 시위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재정난에 직면하였다고 발표함. 정부는 이번 캐리 람 장관의 시정연설에 발맞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덕분에 기업들은 폐업을 피할수 있게 되었음. 또한, 정부는 ‘토지 회수 조례’를 통해 공기업 및 사기업들과 협력하여 민간 토지 개발 추진을 촉구함.

□ 시사점

  ○ 홍콩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개인, 공공 주택을 건설을 가속화할 것이며, 한국의 건설업은 이 기회를 통해 건설 재료, 기술 등의 분야에서 홍콩 회사와 협력할 수 있음.

  ○ 현존하는 금용, 전문 서비스업의 발전 외에도 홍콩 정부에서 창신 과학기술 등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 인재 모집을 확대하고 있음.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 물결에 합류하여 글로벌 유망기업에서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음.

  ○ 홍콩은 웨강아오 대만구 개발계획과 일대일로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음. 한국 기업들은 이 두 가지 정책을 통해 중국 시장 확대와 일대일로 국가 진출을 노릴 수 있음.

자료: 社會創新及創業發展基金, Hong Kong Policy Address 2019, Innovation and Technology Commission, Hong Kong Productivity Council, Hong Kong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HK01, 연합뉴스, Ming Pao, KOTRA 홍콩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