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핵공유와 유럽 핵무장 현대화

[위종민]

https://fas.org/blogs/security/2022/10/steadfast-noon-exercise-and-nuclear-modernization/

NATO Steadfast Noon Exercise And Nuclear Modernization in Europe

최근 한국에도 나토식 핵공유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토 핵공유 프로그램은 NPT 이전에 체결돼 핵무기의 타국 이전을 금지하는 NPT의 조항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 방식을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겠습니다. 

"동맹과 핵공유: NATO 사례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시사점" 이란 논문 초록을 보니 나토 핵기획단은 1966년 구성됐다고 합니다. NPT는 1968년 체결돼 1970년부터 적용됐네요.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00923 ) ( https://www.un.org/disarmament/wmd/nuclear/npt/ )

또한 핵타격은 나토 핵기획단(NPG;  Nuclear Planning Group)의 정치적 승인 외에 미국 대통령과 영국 수상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NPG는 프랑스를 제외한 29개 나토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어 먼저 핵을 맞지 않는 이상 핵공격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벨기에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에 B-61 100발 가량이 배치된 듯 하고, 활주로와 무기고 등 시설현대화가 진행중이네요. 

기사 복사가 또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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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rangement is controversial because the United States as a party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has promised not to hand over nuclear weapons to other countries, and the non-nuclear countries in the sharing arrangement have promised not to receive nuclear weapons from the nuclear weapon states. In peacetime the nuclear weapons are under U.S. control, but the arrangement means that they would be handed over to the non-nuclear country in war time. The arrangement was in place before the NPT was signed so it is not a violation of the letter of the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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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NATO was to conduct a nuclear mission in a conflict,” NATO says “the B-61 [sic] weapons would be carried by certified Allied aircraft…However, a nuclear mission can only be undertaken after explicit political approval is given by NATO’s Nuclear Planning Group (NPG) and authorisation is received from the US President and UK Prime Minister.” It is unclear why the U.K. Prime Minister would have to authorize employment of U.S. nuclear weapons, and unless NATO territory had been attacked with nuclear weapons first, it seems unlikely that the 29 countries in the NPG would be able to agree to approve of employment of non-strategic nuclear weapons from bases i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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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호]

복사한 것 붙여 넣기가 안되나용?

[위종민]

일부 기사에서 전체 복사한 뒤에 붙여넣기하면 "접근할 수 없는 이미지가 포함돼있습니다"는 창이 뜨면서 이미지는 다 긁어오는데, 등록 누르면 "본문의 내용을 확인 하던중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시글일 경우, 고객센터로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창이 뜨면서 등록이 안 되더라구요. 이미지 전부 삭제하면 되나 싶어서 이미지들 다 삭제해도 안 올라가고.

그저께는 기사 전부가 이랬고, 오늘은 다른 기사들은 잘 올라가는 FAS의 이 기사만 본문 전체 복붙이 안되네요.

[백선호]

1970년대에 서독 정치인들은 미군의 4성 장군인 NATO 총사령관이 아닌 "통합 유럽의 총리"가 맡는 Supreme Political Commander가 서독에서 전술 핵무기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원했다고 하네요.

https://cafe.daum.net/NTDS/5q3/484

[위종민]

EU가 좀 더 통합성이 강화됐다면 가능했을까요. 차라리 유럽이 맡는 나토 사무총장을 밀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엽군]

... NATO 가입하면 된다는 소리로 들리는군요?

[위종민]

아 그런 방법이!

[백선호]

오옷 그런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