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송 후~ 금전채무에 관하여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 범위~

[김형학]

# 환송 후~

금전채무에 관하여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

범위~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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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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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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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다218473   손해배상(기)   (타)   

파기자판(일부) 

-환송 後

原審에서 추가 인용된 금전채무에 관하여~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 범위가

문제 된 사건-

자~

환송 前 原審에서 배척된

원고들의 일부 손해 주장이

환송판결에서 받아들여져

* 환송 後~

原審에서 그 부분 손해에 관하여

원고들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새롭게 심리․판단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의 책임 제한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경우,

* 환송 後

원심판결 선고 時까지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與否. (積極)

자~

환송 前 原審에서 배척된

원고들의 일부 손해 주장이

환송판결에서 받아 들여져~

* 환송 後

原審에서 그 부분 손해에 관하여

원고들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새롭게 심리ㆍ판단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의 책임 제한 주장이 일부라도~

인용되었다면,

설령 환송 後 原審이 인정한

피고들의 책임 제한 비율이

환송판결 선고로~

이미 지급의무가 확정된

원고들의 손해 부분에 관하여~

환송 前 原審이 판단한 그것과

* 同一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환송 後 원심판결 선고 時까지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存否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답니다.

자~  원고들이,

피고 A 주식회사(以下 ‘피고 회사’)는

* 분식회계를 하여~

허위 내용을 기재한 재무제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제출·공시하고,

피고 회계법인은

위와 같이

허위 기재가 되어있는 各 재무제표에

대하여~

*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을 기재한

虛僞의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함에 따라~,

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 환송 前 原審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1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訴는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不適法하다는 이유로

이를

* 모두 却下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에 대해

원고들이 抗訴하였답니다.

# 환송 前 原審은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訴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2014. 4. 1.부터 2015. 7. 14.까지

주식거래 중~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매도 주식 및 株價 하락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매도 주식 및

株價 하락분에 관하여 만~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되,

피고 회사의 책임을 70%로,

피고 회계법인의 責任을 30%로

각각 制限하여~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답니다. 

자~

#환송 前 原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쌍방이 上告한 결과,

대법원은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매도 주식 및 주가 하락분에 관하여

위법행위와 주가 하락 사이의

손해 인과관계 추정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理由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피고들의 上告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답니다.

자~

# 환송 後 原審

* 환송 後 原審은

환송판결과 마찬가지로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매도 株式 및 株價 하락분에 관하여

위법행위와 주가 下落 사이의

손해 인과관계를 인정한 다음,

손해 발생 경위, 손해가 발생한 以後의

여러 정황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 환송 前 原審과 마찬가지로

피고 회사의 책임을 70%로,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30%로

각각 制限하여~

그 손해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추가로~

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원심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한

손해액에 대하여~

환송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였답니다. 

자~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소송경과에 비추어 보면,

환송 前 原審은

이 기간 주가 하락과

위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깨졌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손해 주장을

배척하였을 뿐~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리ㆍ판단한 바가 없고,

* 환송 後 原審에 이르러서야

이 부분 손해에 관하여~

피고들의 책임 제한 比率과

원고들의 具體的인 손해액을

새롭게 심리ㆍ판단하였으므로~,

* 이 부분 손해에 관하여는

환송판결 선고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存否나 범위가

*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환송 後 原審이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한 손해액에 대하여~

환송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1항이 定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法理를 誤解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그 지연손해금 부분 중

대법원이

인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 자판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