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늘 2030년까지 전체 전력에서 핵발전 비중을 20~22% 까지 올리기로

[별의정원]

날씨도 더운데.짜증나는 소식입니다:: 두분의 글을 아래 공유합니다..일본.탈핵활동가들 분발해주시길!
"광란의 질주입니다. 일본 정부가 집단적으로 제 정신이 아닌 거 같아요. 일본 정부가 오늘 2030년까지 전체 전력에서 핵발전 비중을 20~22% 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사고 이전인 2010년에 25%에 달했던 핵발전 비중을 2016년 1.7%까지 줄였던 일본입니다. 최근 오사카의 규모 6.1 지진 등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이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사고가 나면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재앙이 되고 특히 우리나라에 큰 피해가 될 것입니다. ㅠㅠ"
(김영희님 글 출처)

1. 현재 일본에서 가동을 할 수 있는 핵발전소는 39기가 있다. 여기에서 얼마전에 토쿄전력사장이 후쿠시마제2핵발전소의 4기를 폐로한다는 말을 한 만큼(공식적인 결정은 아니다), 35기가 된다. 이중에서 현재 재가동한 것은 9기이다(1기는 운전정지가처분소송때문에 올 9월까지 정지).

2. 국내신문에서 일본정부가 원자력비중을 올렸다는 표제의 글을 많이 싣고 있는데, 이번에 결정한 것은 3년마다 정하는 “에너지 기본계획”으로 제5차계획이다. 그런데 2104년의 제4차계획에서도 원자력비율을 20~22%로 이미 정해둔 것으로 재확인하는 차원의 결정으로 봐야 한다.

3. 따라서, 이번 결정의 핵심적인 요소는 “핵발전소의 신증설”의 언급이 없는 점이다. 2030년의 원자력비율을 지키려면, 신증설이 불가결한데, 자민당이 국민반발때문에 신증설문제를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 때문에 추진파의 반발이 거세지만, 현재 일본의 정치분위기로는 신증설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신증설에 걸리는 리드타임(Lead-time)을 고려하면, 목표처럼 비율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4.현재 후쿠시마원전의 수습이외에 발등의 불로서는, 1)부지내의 사용후핵연료이 넘치기 직전인 만큼, 부지밖의 중간저장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2)미국의 압력에 따른 잉여 플루토늄의 소비, 이다.(장정욱님 글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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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1.kr/articles/?336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