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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정당별 주요 총선공약 비교 | ||||
새누리당 |
민주통합당 |
자유선진당 |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 |
대학 |
-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 및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3.9% → 2.9%로 인하 |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국·공립대학 및 정부지원사립대 확대 -‘국·공립대학 연합체제’ 구축을 통해 대학서열화 완화 –대학입학 기회균형선발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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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적립금 활용을 통한 등록금 30% 인하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및 대학교육의 단계적 무상화 추진 -국립대 강화 및 정부지원사립대 확대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과 대입자격고사로 대학서열체제 해소 |
유초중등 |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추진 -만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 |
-입시준비형 고교 정상화, 고교서열화 폐지 -고교 무상교육 추진 -의무교육기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학급당 학생수(초등 20명, 중등 25명), 교사 1인당 학생수(초등 16명, 중학교 14명)를 경감 --무상보육 추진 |
-교과교실, 다목적교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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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자사고 일반고로 전환 -유아 교육을 기본 학제로 포함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일제고사 폐지,교육과정 전면 개정 -교원평가, 성과급 폐기 -초, 중등 교육기관 학급당 학생 수 25인 이하로 감축 |
기타 |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최저 학력 보장제’ 실시 -도시, 농촌의 저소득 계층 자녀 교육복지 지원 |
- 농어촌 소규모 학교지원을 강화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학교자치위원회 법제화,대학평의회 건설 |
1)대학 분야
◯모든 주요정당들이 대학등록금인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안을 제시하였음.
◯새누리당의 경우 국가장학금 확대를 기본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사립대학의 지배구조와 운영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정책기조로 보임. 정부의 예산투입됨에도 이를 대학공공성을 강화의 계기로 삼으려는 관점이 부재함.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재정확보방안의 제도화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고등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공약임.
특히 정부의 예산지원을 계기로 독립사립대를 정부지원사립대로 개편하고 이를 확대하는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의 공약은 사립대학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대한 공공성을 담보하는 유력한 방안임.
나아가 국립대와 정부지원 사립대를 통합하여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대입자격고사를 통해 학생을 공동선발하고 공동학위를 부여하는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의 공약은 강화된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국교육의 고질적 문제인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려한다는 점에서 한국교육에 절실한 방안임.
2)유초중등 분야
◯모든 주요 정당들이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음.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과 유아교육과 보육을 무상으로 추진하는 공약을 제시하였음. 이는 2011년 무상급식공방이후 국민들의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를 수렴한 결과로 분석됨.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은 교육환경 및 교육여건개선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1인당 학생수 감축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음
◯민주통합당은 입시준비형 고교의 정상화를 공약으로 제시하여 자사고와 특목고의 정상화 또는 축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자사고와 특목고(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고교서열화폐지와 고교평준화정책의 재정립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음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고교다양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기존의 자사고, 특목고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일제고사, 교원평가, 성과급등 경쟁주의교육정책의 폐지를 공약으로 제출하였음.
3)기타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개편을 추진할 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회의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음. 이는 교육부 관료들의 교육정책 독점과 집행을 차단하고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교육개편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임.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학교단위의 자치와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학교자치위원회, 대학평의회 구성을 공약으로 제출하였음.
◯새누리당은 바우처 개념의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방안, 자유선진당은 농어촌의 소규모학교유지를 공약으로 제출하였음.
◯ 2012총선공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기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부분적으로 교육복지를 추가하고 있으며, 민주통합당은 보편적인 교육복지와 부분적인 체제개편을 포함시키고 있다. 진보정당들은 무상교육의 전면화와 공공성에 입각한 교육체제 개편을 공약으로 제출하고 있음.
새누리당 |
민주통합당 |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 |
기조 |
부분적 교육복지 도입 |
보편적 교육복지+부분적 교육체제 개편 |
전반적 교육체제개편+보편적 교육복지 |
주요정책 |
-영유아 보육비 지원 -고등학교의무교육 |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국립대50%, 정부지원사립대 30%확대 , ‘국·공립대학 연합체제’ |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무상교육의 전면화 |
<출처: 전국평학 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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