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야택시 신규 면허발급 일단 유보

[최영신]

            택시양수 대출금리 또는 공공형 시립택시 설립 등 우회지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심야택시 신규면허 발급 대신에 개인택시 양수시 대출 이자지원이나 공공형 시립택시 설립을 통한 채용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자를 대상으로 수요대응형 심야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추진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택시감차 정책과 부합하지 않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우회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서울시가 택시총량제에서 심야택시 신규 면허발급 대수를 제외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지만 면허발급은 지자체 소관으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별개라는 입장만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도 지난달 박원순 시장과 직접 면담을 갖고 반대 입장을 전달했으며 서울시의회와 국회 등을 찾아가 심야택시 신규 면허발급 저지에 나서면서 급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신규 면허대기자들의 희망이 꺽이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으로 개인택시 양수시 대출 금리를 지원하는 방안과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직접 관리하는 공공형 시립택시 설립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개인택시 양수시 대출금리를 지원하게 되면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300대의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특히 심야택시 신규 면허발급 대기자들은 공공형 시립택시 설립에 따른 채용 보다는 개인택시 양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공형 시립택시 설립 역시 1983년 택시회사 임금과 근로조건 등 고질적인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안전진흥공단산하에 시범택시회사가 처음으로 설립됐지만 1년여 만에 손 털고 나온 전례가 있고 2011년 서울시가 택시운임비 산정을 위해 표준운송원가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거론된 적이 있었지만 직접 시행에 옮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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