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20 文대통령 입양아 발언 논란… 靑, 듣는 사람이 오해했다

[담바우]

210120 (수) 文대통령 입양아 발언 논란… 靑, 듣는 사람이 오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부모 아동학대로 입양아가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며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입양 아동 관련 단체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대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청원이 나오는가 하면, 야권에서는 "아동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입양제도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하던 중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며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결책의 일환으로 '파양'을 제시한 것처럼 보인 셈이다. 결국, 입양아를 쉽게 교체하거나 되돌릴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말 무서운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인이 양부모가 입양 부모라기보단 살인자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국제아동인권센터·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정치하는엄마들·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한부모·아동·입양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다. 미혼모단체 '인트리' 최형숙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반려견도 이렇게 입양하지 않는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는 "마음에 안 들면 아이를 바꾸거나 입양을 철회한다는 것은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기관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양이나 교체는 입양 부모의 부정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게 뻔하다. 그 자체로 아이에 대한 정서적 방치이자 학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양 아동에게 가장 큰 상처와 시련은 바로 입양 부모조차 자신을 떠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심각한 실언을 했다.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참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 문제다. 사건의 본질과 심각성을 직시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는 법인데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 위탁 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강민석 대변인은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 위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혹 끊이지 않는 박범계… 야당, "까도 까도 나오는 썩은 양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이어지면서 야권에서는 박범계 후보자를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에 비유하며 비판의 공세를 높이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범계 후보자의 위선적, 불법적 행태가 마치 백화점 진열 상품처럼 줄줄이 밝혀지고 있다"며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다. 그것도 썩은 양파처럼 냄새까지 진동하면서 국민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박범계 후보자의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의 전세 세대주로 등록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범계 후보자 측은 당시 업무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지만 조수진 의원실은 사실상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조수진 의원은 박범계 후보자가 2012년 초선 의원이었을 당시 한 고등학교 강연에서 "살다 보면 반려자가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매춘제도"라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후보자 측은 "강연 내용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수진 의원은 박범계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할 때 그가 출자한 법무법인 매출이 300배 이상 급증한 것을 들며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박범계 후보자 측은 지난 1월 14일 법무법인 지분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관련 의혹도 연이어 터져나왔다. 조수진 의원은 수년간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받다 뒤늦게 납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범계 후보자 측은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해명했지만 조수진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인지하지 못했을 수가 없다. 다분히 의도적이다. 뻔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후보자가 2012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본인 소유 임야 지분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박범계 후보자 측은 "보좌진이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했다"며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탓이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후보자 배우자가 2018년 증여받은 경남 밀양시 토지와 건물을 2019년 재산공개 내역에서 누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박범계 후보자 측은 "2019년 이뤄진 재산신고 시점에서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2020년 시행된 재산변동 신고시 스스로 바로잡아 재산신고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7차례 차량 압류 △충북 소유지 재산세 대납 의혹 △고시생 폭행 의혹 △패스트트랙 사태시 물리력 행사 논란 △2018년 최측근들의 금품수수 사실 인지 여부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꼭 살려주십시오' 해야 한다"고 말한 것 등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박범계 후보자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런 사실이 들춰질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뻔뻔하게 장관 후보자직을 수락했는지가 더 경악스럽다"며 "우리도 매일 놀라고 있다"고 전했다. 박범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다.

공수처장 후보자 놓고… "1호 사건은 윤석열이냐" 여야 논쟁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1월 19일 여야가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공방의 포문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열었다. 조수진 의원은 이날 청문회 질의에 앞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최근 발언을 회의장 내 TV화면에 띄웠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배우자가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라고 발언한 음성이 나왔다.

조수진 의원은 “검찰총장과 전·현직 고위 검사들, 사건 수사 검사, 국회의원과 유력 정치인 등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며 “윤석열 총장을 다시 한번 꼽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권력과 야합하면 권력의 존재 이유는 더더욱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를 향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핍박을 받았고,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수진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꼽았다”고 말했다. 바로 옆 자리의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최인호 의원은 즉각 신상발언을 신청했다. “이런 식으로 할 줄 몰랐다”며 “언론인 출신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곡된 전제 사실이 나오는 것을 들었다”라고 불쾌함을 표시했다. 최인호 의원은 1호 수사대상과 관련한 자신의 과거 라디오 인터뷰 발언을 다시 언급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장모 사건이 이슈가 됐을 때,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1호가 될 수 있냐는 (인터뷰 질문자의) 유도성 질문에 대해서도 ‘그것은 공수처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답변을 분명히 했다”며 “이 자리에서 왜곡이 저질러져 굉장히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조수진 의원에게 사과할 의향을 물었고, 이에 조수진 의원이 “위원장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라고 반발하자 윤호중 위원장은 “강요받은 사과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며 다음 질의순서로 마이크를 넘겼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도 질의를 통해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이 무엇이 될지 세간의 관심이 높다”면서 “그동안 수사기관들이 놓쳤던 헌법정신과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진욱 후보자의 답은 원론적이었다. 김진욱 후보자는 “1호 사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며 “다만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고 말했다.

‘현궁 오발 사건은 간부 탓…’군민에게 사과 없는 국방부

용문산사격장 폐쇄 국민청원이 2253명으로 마감됐다. 대군민 10만 서명운동까지 포함하면 2만 명 이상의 인원이 서명에 동참했다. 범대위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군 당국은 공식 석상에서 “현궁 오발사고 원인은 간부의 조치 미흡”이라고 밝혔으나 여전히 주민 사과는 없는 상황이다. 또, 20사단 사령부가 있던 자리에 헬기부대인 제2신속대응사단이 출범했다. 양평에서 대규모 헬기훈련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렸으나 사단 관계자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전만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나 사령부와 직할대만 들어와 큰 효과를 유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사격장 폐쇄 국민청원 2253명으로 마감
양평 용문산사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용문산 사격장 폐쇄’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의 인원 2253명으로 지난 1월 9일 마감됐다. 지난해 12월 10일 범대위는 ‘양평군민과 수도권시민 다 죽겠다 “용문산 사격장 폐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원은 그동안 군민이 받아온 고통을 설명함과 동시에 국방부의 대군민 공식사과와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 청원은 지난해 11월 사격장에서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현궁’ 포탄 한 발이 민가 20m 옆 논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격장 폐쇄 촉구 집회에 이어 진행됐다.

정부의 공식 답변을 듣진 못했으나 범대위 측은 충분히 의미 있는 수치라는 반응이다. 이태영 범대위원장은 “양평의 노인인구가 높은 점과 코로나19 상황임을 생각할 때, 이 정도 숫자는 큰 의미가 있다”며 “대군민 10만 서명운동까지 포함하면 2만여 명의 군민이 서명에 동참했다. 오는 3월까지 지속해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각 사회단체와 연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신문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수와도 얘기한 사항이다. 이 부분에 총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2신속대응사단 출범
지난 1월 1일 국방개혁2.0에 근거해 창설된 한국 최초의 공수사단인 제2신속대응사단이 출범했다. 국방부는 보병사단이었던 노도부대(2사단)를 지난 2019년 12월 해체해 제2작전사령부 예하 특공여단 2개를 묶어 새로운 2사단을 만들었다. 신속대응사단의 평시임무는 후방지역에서의 테러나 재난, 북한의 국지도발 대응으로 알려졌다. 주 전력은 수송기나 헬기로 이동하는 기동 병력이다. 항공기를 포함해 병력과 전차 등도 함께 나를 수 있는 일명 시누크헬기 등이 주력이며 주야간과 악천후 기상에도 특수전 병력 40여 명을 태우고 적진 600여km까지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MH급 헬기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 제7기동군단 예하 소속으로 군단 기계화부대와 함께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초대 사단장은 신희현 소장(학군27기, 前제36보병사단장)이며 주둔지는 전 제20기계화보병사단(결전부대) 사령부 위치다. 코로나19로 인해 창설행사는 생략했다. 사단은 현재 인원․장비․시설․운용 개념 등을 보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대응사단은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201특공여단, 세종시 소재 203특공여단, 이천시 소재 항공작전사령부 소속 공수부대로 구성돼 주 전력의 양평 내 훈련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 관계자는 “양평에서 대규모 헬기 훈련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나, 사령부 이동소요가 있을 땐 장비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군부대 배치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하지만, 사령부의 이전으로 일부 직할대와 장비가 추가된 것이지 병력이 대거 충원된 것이 아니라 이전 20사단만큼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가져다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30년째 진전없는 군부대 현안… 대체 언제쯤?
제2신속대응사단이 20사단 자리에 들어왔지만, 주민의 요청사항은 어느 하나 받아들여진 게 없다. 이전 20사단 병력은 홍천군 제11기계화보병사단(화랑부대)에 통합됐으나 전차․장갑차 장비는 여전히 양평에 주둔 중이며, 용문산 ․ 비승사격장 폐쇄 및 이전도 지지부진하다. 이후 사격장 폐쇄 국민청원까지 진행됐으나, 국방부는 11사단장 교체와 코로나19를 이유로 적극적인 답변은커녕 양평군민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았다.

지난 1월 11일 국방부는 “군 수사기관이 지난해 11월 19일 현궁 시범사격 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정밀 수사한 결과 사격 당시 우천 등 기상 악화로 표적지의 정상적인 기능 발휘가 제한된 점, 이런 상황에서 현장 통제 간부의 우발상황 조치 및 소통이 미흡한 가운데 사격이 진행되면서 유도탄이 표적지를 벗어나 농지에 착탄됐다”고 밝혔다. 사격 전 폭우로 표적지의 열 발산에 문제가 생긴 가운데 발사 과정에서 통제관과 사수 간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육군의 설명이다.

육군은 “발사 장비와 탄약의 결함이나 사수의 인적과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으나, 그 어디에도 주민 안전을 위협한 것에 대한 사과나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 국방부는 지평면 전술훈련장 이전에 대해서도 양평군이 대체부지를 먼저 주지 않으면 아쉬울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4년 전술훈련장 이전을 조건으로 횡성군에서 59탄약대대를 받아왔으나 7년이 지난 지금도 뚜렷한 진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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