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26일자
1. 광주시 태양광사업 '의혹 털고, 또 다른 의혹'
법적 공방과 잇단 의혹 제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광주시 북구 운정동 태양광발전사업이 '부적격 1순위 업체의 지위 박탈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적격업체가 부당 제재 사실을 숨기고 1순위에 선정된 배경, 협상 기한을 늦춘 점, 착공을 지나치게 서두른 점 등은 새로운 의구심을 낳고 있는데요, 문제는 1·2순위 결정이 난 지 꼬박 한달 뒤, 정보처리 입력 과정에서 1순위 대표사인 LG CNS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특허청 업무추진 과정에서 뇌물 혐의로 지난해 12월10일부터 올해 3월2일까지 70여 일 동안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입찰하거나 계약할 수 없도록 대법 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 주무과장이 1순위 측의 가처분 소송과 본안에서의 패소 시 후유증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2순위와의) 협상 불가를 통보했고, 이에 주무 국장은 시장의 기본방침에 어긋난 항명이라고 판단, 주무과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시장과 감사위원장은 "위계질서가 무너졌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G CNS 측이 부정당 제재 사실을 숨긴 채 1순위에 오른 점, 투자공모 지침서에 부정당 업자는 공모자나 출자자가 될 수 없음에도 버젓이 1순위 대표사로 나선 점, 대법 판결이 났음에도 시가 LG CNS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협상 기한을 연장해 준 점 등은 의혹으로 남고 있습니다.
2. 광주시, 2019 수영대회 사무총장 공석사태 '망신' 자초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선장'을 찾지 못한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광주시는 조직위 살림을 도맡을 사무총장 적임자를 내정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동의까지 받아놓고 돌연 인선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져 스스로 신뢰를 깎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세계수영대회 조직위가 지난 19일 사무총장이 없는 상태로 출범해 여전히 공석인 상황입니다. 내년 국비 74억원 확보, 시설 배치, 운영비 협상 등이 사무총장의 대외 역량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시는 지난달 김윤석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 사무총장을 수영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으로 내정하고 문체부 인가를 받았지만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인선 백지화 과정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측근의 개입설까지 나오면서 문체부와 시의 협력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시 안팎에서는 집행위원에 포함된 시장 측근이 김 사무총장 선임을 강하게 반대해 시가 결국 인선 방침을 철회했다는 설이 파다합니다.
3. 전교조 광주지부 "전임자 직권면직 즉각 중단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26일 "박근혜정부와 교육부는 교육청 압박을 통한 전교조 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민주주의광주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전임자 문제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으로 규정된 상식으로, 노동조합 스스로가 급여를 제공하고 노동조합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는데요, 이들 단체는 "교육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고 광주시교육청에 정성홍 전교조 광주지부장을 직권면직하라는 직무이행령을 내리는 등 광주교육자치의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광주시교육청 등 전국 8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을 지난 25일 형사고발했습니다.
4. 2016광주국제영화제 무기한 연기 결정…또 중단 위기
'평화'를 주제로 부활했던 광주국제영화제가 최근 불거진 내부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결국 올해 영화제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6일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법인이사회는 회의를 열어 다음달 30일 개최하기로 했던 2016광주국제영화제를 무기한 연기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도 폐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조직위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내부갈등과 광주시 예산 3억여원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현재 접수된 단편·장편 등 500여편의 영화 상영도 취소했으며 초청 감독, 프로그래머에게 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중단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시작한 광주국제영화제는 5년동안 국·시비를 받았지만 당시 조직위 갈등이 불거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민간주도로 명맥만 유지했습니다.
5.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아무도 몰라요”
지방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제멋대로 쓰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장치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방의회 사무처 감사 근거를 마련해 자체 감사를 하고는 있지만, 의회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집행부가 예산 심의권을 가진 지방의회를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25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9곳은 지방의회 사무처를 아예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등 의회 운영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고개를 돌리는 상황인데요, 지자체 감사가 오히려 지방의원 비리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4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