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조국혁신당 의원단_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오직 조국]

- 3월 12일(수) 11:00 / 헌법재판소 앞
- 참석자: 황운하, 정춘생, 서왕진, 이해민, 차규근, 강경숙, 신장식, 백선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의 기자회견은 헌법재판소에 어떠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다만 헌법재판소에 간절하게 호소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아직도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의 판단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큰 우려를 표합니다.

불법비상계엄과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명백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을 두고 헌법재판소 평의가 2주 넘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늦어짐으로 인한 국론 분열은 심화되고 있고, 사회적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려는 내란옹호세력에게 어떠한 빌미도 주지 않겠다는, 절차적, 실체적 완결성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평의가 오래 걸린다고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속한 파면만이 정답이라는 사실은 변함 없을 것입니다.
또 다시 주말을 넘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번 주말 헌재 일대는 탄핵 반대를 위해 동원된 군중에 의해 뒤덮일지도 모릅니다. 정치적 압박은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님들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양심에 따라 오로지 대한민국의 미래만 바라보고 판단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친위쿠데타를 통해 영구집권을 획책하려다가 이 혼란과 무질서를 일으킨 장본인 윤석열이 어떤 처분을 받아야 할지만 판단해 주십시오.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노상원 수첩에 적힌 대로 윤석열의 구상이 현실이 된다면, 대한민국에 어떤 불행이 닥칠지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유신체제보다 더 폭압적인 독재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열두 글자 헌재의 주문(主文)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낼 것입니다.
헌재의 굳건한 판단이 우리 민주주의의 승리를 세계 만방에 알릴 것입니다.

2025.3.12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