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300 297p 20번

[23슈동]

비교 산출세액 구할 때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 곱하는 부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25x14% 라고 했는데, 금융소득 25 중 5는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외국법인의 현금배당)므로 20x14%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양소영]

실제원천징수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비교산출세액계산시에는 14%세율(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25 x 14%로 계산해야 합니다.

비교산출세액을 계산하는 취지가 기본세율과 원천징수세율의 세부담 크기비교목적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