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출산증가 연구 용역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제안서 답변

대한민국 출산증가 연구 용역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제안서 답변 현황 및 문제점 수 많은 복지부 예산 수 많은 여성부 예산 근데 결과 1. 결혼 감소 2. 자녀 감소 그 결과..... 국민연금 파산 확실 국내 내수 산업 파산 확실 기업 경쟁력 파산 확실 군대 유지 위기 확실 그래서 대한민국 출산증가 연구 용역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하면... 무슨 효과 발생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개선방안 대한민국 출산증가 연구 용역..... 제안서 1. 남녀 평등사회이기 때문에 남녀 징병제 군대 가즈야 ( 군대, 공익요원, 수 많은 곳에 인원 사용할 수 있다. 무슨 모병제... 모병제 하는 돈 있으면 좋겠으나 나라 망하는 지름길.... ) 단. 여자는 25세 전에 결혼하면 군대 면제 군대 가지 않으면 공무원, 국회의원, 대통령 자격 박탈 2. 남녀가 결혼하지 않으면 비혼세 -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계속 연예하지 않고, 자녀 태어나지 않으면 국민연금 파산 3. 결혼하고 자녀 한명 두명 세명 혜택 제도 - 세금 감면 - 국민연금 혜택 증가 10 15 25 증가 제도 - 결혼하지 않고 자녀 없으면 국민연금 혜택 감소.. - 35퍼센트......... 기대효과 대한민국 남녀갈등으로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시스템 개편 없으면... 나라가 망할 것 같네요... 그래서... 대한민국 출산증가 연구 용역에 간단하게 1. 여성도 군대 간다.... ( 단 25~26세 전에 결혼하면 군대 면제 ) 2. 남녀가 결혼하지 않으면 비혼세 3. 결혼하고 자녀 한명, 두명, 세명 증가하면 혜택 증가제도 그럼 결혼하는 것이 이익일까?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생존하는 것이 이익일까? 선택을 할 것 같네요.. 지금처럼 남녀가 서로 적으로 변경되는 사회시스템 구축한 여성부.... 그 단체들... 한번 연구용역을하면.. 무슨 결과 발생하는 알고 싶네요.. 지금 대한민국 복지부... 여성부... 두 부서에서 하는 정책... 거의 실패한 정책... 결혼하고 자녀 있어야.. 이익이다. 남녀갈등 더 증가하는 상황속에... 누가 결혼을 하고 누가 자녀 가지고 싶겠습니까? 현재 남녀가 성관계하고... 다음날 성추행이다. 고발하는 나라에 무슨.... 결혼을 할까요? 그냥.. 편하게 혼자 살다가 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하는 데.... 결론은... 어느 시스템 혜택이 있을까? 그럼 결혼을하고 자녀 있는 시스템... 신 시스템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는 현 시스템... 개념으로 연구용역조사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B-2109-0003289접수일2021-09-15 13:25:21처리예정일2021-10-14 23:59:59담당자(연락처)조수연(044-202-3367) 1.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국민제안 중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저출산현상의 원인은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증가,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 결혼·출산의 실현을 가로막는 높은 주택 가격, 성차별적 노동시장, 일·가정 양립의 곤란, 잔존하는 돌봄 공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 전통적·경직적인 가족규범 및 제도의 지속,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와 같은 문화·가치관 측면의 요인, 주출산 연령대 여성인구의 감소, 혼인율의 지속적 하락과 초혼연령의 상승, 기혼가구의 평균 출생아수 감소 및 무자녀 비율 증가와 같은 인구학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4. 결혼과 출산은 개인선택의 영역으로, 비혼세 부과의 경우 불임, 난임 등으로 출산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차별적 제도로 읽혀질 수 있어 일반 통념 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비제안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출산 또는 입양을 하거나 7세이상의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추가산입해주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기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귀하의 제안은 기 시행중인 제도로 불채택 함을 알려드립니다. 6. 앞으로도,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삶의 어려움이 되지 않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3년의 유급 육아휴직, 아동양육가구 주거지원 등을 포함하여 효과성 높은 저출산정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367)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