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진정소급효는 시행일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 법령이 소급해 적용되는것. (진정소급효는 금지! ) 부진정소급효는 시행일 이전에 시작되었으나 현재도 진행중인 사실에 법령이 적용되는것.( 부진정소급효는 허용 )
이해가 되시는지.... ^^
진정=>진짜,부진정=>가짜..이렇게생각하고 윗분예시참고...
첫댓글 진정소급효는 시행일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 법령이 소급해 적용되는것. (진정소급효는 금지! ) 부진정소급효는 시행일 이전에 시작되었으나 현재도 진행중인 사실에 법령이 적용되는것.( 부진정소급효는 허용 )
이해가 되시는지.... ^^
진정=>진짜,부진정=>가짜..이렇게생각하고 윗분예시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