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해답을 찾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의 증진'이라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갔다. 역사 속에서 자유의 신념은 나침반의 역할을 하며 인류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했다.
자유의 나침반 - 재산권 보호. 법치. 신뢰와 화폐안정. 개방과 자유무역. 제한된 정부. 관용. 시장화
1. 재산권 보호 : 개인이 자유로운 삶 - 개인은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재산권은 자유와 반드시 함께하는 개념이며, 내가 얻은 것이 내 것이라는 기본 명제가 보장될 때 비로소 자유를 논할 수 있다
2. 법치 : 법 앞의 평등, 공정한 사회 - 독재자 1인이나 당의 뜻이 아닌 오직 법에 의해 국가의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3. 신뢰와 화폐안정 : 건강한 사회의 신용 질서 -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신뢰는 보이지 않는 자산인 동시에, 화폐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필수 요소이다.
4. 개방과 자유무역 : 더 넓고 열린 세상을 향해 - 자유무역을 통해 개개인과 국가 간 물자가 자유롭게 오갈 때만이 번영이 보장된다
5. 제한된 정부 : 작은 정부가 만드는 역동적 사회 - 정부가 비대해질수록 개인의 자유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6. 관용 ; 사회통합을 위하여 - 소수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동시에 공동체 정신을 통해 서로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7. 시장화 ; 경제자유의 확산 - 자유로운 거래와 계약이 보장되고 가격기능이 작동하면 경제적 자유가 증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