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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형평성 문제로 공공부터 ‘자진 철거’ 입장 밝혀
행정차량 현수막도 정비, ‘지정 게시대’ 설치 확대 검토
강서구가 목적을 따지지 않고 모든 현수막을 근절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강서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 근절에 앞서 ‘공공용 현수막’부터 없앤다는 방침이다.
구는 축제, 공연, 각종 행사 등을 알리는 공공용 현수막이 ‘공익’ 이라는 이유로 관내 주요 지점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단속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킴에 따라 공공용 현수막 게시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현재 관내 곳곳에 게시돼 있는 공공용 불법현수막을 우선 철거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공공용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할 수 없게 조치한다. 불법 공공용 현수막이 게시됐을 때는 해당 기관의 기관장 및 부서장을 문책한다.
구는 그간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단속인력을 모집하고, 공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공공용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상업용 현수막 게시자들의 불만 등 민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구는 상업용, 공공용을 가리지 않고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 강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차량에 부착한 현수막도 마찬가지다. 청사 벽면을 활용한 현수막 또한 관련 법규에 의거, 1개만 게시토록 규정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정책 또는 토론회 등을 선전하는 현수막에 대한 철거 유무에 관해 이번에는 언급이 없다. 선거기간이 아닌 만큼 ‘공공’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공용 현수막 게시 금지 조치에 따라 구는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중요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50%를 공공현수막에 배정한다.
또한 일반 현수막 게첨 희망자들도 합법적인 광고가 가능하도록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를 확대한다.
축제 및 행사 등의 안내는 가로등 현수기를 활용해 적법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적극 이용한다. 이를 위해 행정 현수막과 가로등 현수기의 디자인 통일 및 규격화 작업에 들어간다.
구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으로 거리 미관이 크게 저해되고 있음에도, 공공용 현수막 때문에 강력한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며 “공공용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해 그동안 무질서하게 게시돼 있던 불법 현수막을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