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br> 세계화는 산업혁명이 완성된 19세기 중반부터 1차 세계대전 직전인 1913년까지 영국이 주도했던 1차 세계화와 1944년 미국 북동부 뉴 햄프셔주의 휴양지 브레튼 우즈에서 UN 44개국이 찬성해서 탄생한 IMF, IBRD, GATT등 3대 세계기구를 수단으로 미국 주도하에 현재 진행되는 2차 세계화로 나뉜다. 2차 세계화의 철학은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이다.<br><br>하이에크(Hayek)와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을 대표로 하는 시장 만능주의자들은 정부의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을 주장하고 있으나, 2008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 (Paul Krugman)은 감세정책을 비판했다, 감세정책으론 국가의 재정 불건정성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감세정책이란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는 크루그만교수의 견해에 동의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서 부의 재분배를 이루는 것이 사회정의와 평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br><br>경제학자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1929년부터 1933년 사이 발생한 대공황에서 미국을 구해냈다. <br> 사유재산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케인즈가 문제삼은 것은 부의 세습이었다. 보수당이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자본주의가 봉건주의의 운영원리, 세습제를 답습한다고 생각해서, 상속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br><br>하이에크(Hayek)는 시장의 방임을 주장하는데, 헤비급과 플라이급 선수를 같은 조건으로 싸우게 하는 것이 공정한가? 대등하지 않은 경제주체 사이의 자유경쟁은 약육강식의 정글과 다를 바 없다. 경제적 자유의 이름으로 무제한적인 경쟁이 옹호되는 세상은 승자의 탐욕과 패자의 굶주림으로 양극화될 수 밖에 없다.<br><br> 한국의 유명배우가 1회당 수 억의 출연료를 받고 무명 연기자들, 엑스트라들은 최저빈곤 수준의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이고 자유인가? 이 것은 연극 영화 산업전체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미국의 스포츠산업과 할리우드 영화를 보자. 수 많은 패자와 소수의 승자만 존재한다.<br><br> 미국 영화 'Nothing to lose'는 한 흑인 노숙자가 천신만고 끝에 보험영업을 통해 거부로 변신하는 실화를 소재로 만들었다. “노숙자여! 희망을 가져라!” 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저 졸부를 찬양한 것으로만 보인다. 왜 승자와 패자로 양분하고 승자 독식주의를 부추기는가?<br><br> 시장 발전수준이 자유보장 결정요인이라는 이론에 케인즈는 반대했다. 사회의 도덕적 수준이 자유보장 결정요인이라고 믿었다.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의 국가들은 적극적 정부개입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br><br>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GDP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발전 부문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으로, 휴가 일수와 평균수명, 의료 서비스 수준의 항목을 추가하고 환경보호 수준 등을 중요한 지표로 포함하자는 것이다.<br><br> 1970년대 영국병을 치료하기위해 보수당의 마가릿 대처 전 영국총리는 하에에크의 이론을 선택했는데, 완전고용정책의 폐기, 디플레이션 요법,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기업 민영화로 요약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데는 성공했지만 하이에크의 기대와 달리 고용은 늘지 못했고, 경기후퇴는 심화되었다.<br><br>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정규직을 대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만드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기업경영에 활력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내수시장 확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로 공공재의 서비스 수도 전기, 가스, 철도, 의료보험등 국가의 공적 부문까지 민영화하는 것은 물가불안을 야기시킬수 있어서, 최악의 선택이다.<br><br> 작은 정부를 통한 규제완화, 금산분리 정책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등 신자유주의의 핵심목표를 살펴보자 <br>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sub prime mortgage)사태와 97년 동아시아 외환 위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은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방만한 경영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 <br><br> 누가 세계 최고기업인 GM과 FORD자동차가 도산 직전까지 갈 줄 알았을까? 케인즈는 기업가의 투자결정은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하는데, 충동적이고 무모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사태의 교훈이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보다 케인즈의 이론이 세계가 당면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br><br>2009년 9월에 쓴 글입니다 </p>
<!-- -->
게시글도 댓글도 수준이 높아서 감탄을 합니다. 피터님의 대단하신 식견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읽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 공기업의 민영화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을 승자와 패자로 양분하고 승자 독식주의로 가는 것에도 반감이 느껴지고요. 피터님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글 종종 올려주시어요. 이해가 안 될지라도 감사히 읽겠습니다. ^^
첫댓글 제게는 어려운 글입니다. 학문적인 긴 글 읽어도 식견이 부족하여 코멘트 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
네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본주의 사회의 영원한 숙제 같습니다.
OECD 국가 중 소득 점유율(빈부격차) 지표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거의 비슷하게 꼴찌 수준이죠.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같은 강력한 정부의 정책과 시장 관여가
이를 해결하는 수단이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복지국가라 함은 국민의 삶을 국가가 돕는 나라입니다.
경제 위기 국면에서 국가의 역할이 점점 커져 만 가는 현실.
정부가 잘 인지하여 오늘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김포미남님
수준 높은 댓글 감사합니다.
통찰력 있는 공대 오빠 멋집니다
저는 신자유주의가
수출위주의 우리나라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후 신자유주의의 후퇴
더불어 적극적인 정부개입을 주장하는 케인즈학파
15년전에 미래를 예견하신 통찰력에 경의를 보냅니다
혹시 조순교수 제자이신가요?
봉봉님의 식견에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고
국제정치학자 입니다.
수준높은 의견 응원합니다
게시글도 댓글도 수준이 높아서 감탄을 합니다.
피터님의 대단하신 식견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읽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
공기업의 민영화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을 승자와 패자로 양분하고 승자 독식주의로 가는 것에도 반감이 느껴지고요.
피터님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글 종종 올려주시어요.
이해가 안 될지라도 감사히 읽겠습니다. ^^
제가 존경하는 달샘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내용의
대부분을 보셨네요.
깊은 통찰력 대단합니다
사회복지과 나온 저에게 낮익은 글귀입니다 저는 그저 잘 읽었다고 고마움 전합니다.
운선님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공부를 못해서 문제를 풀수가 없어요
이과목 빵꾸나면 마누라에게 쫓겨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몸부림
@몸부림 멋지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부림님
피터님이
쉽게 잘 정리해서 읽기 좋으네요.
나는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글을 쓰거나 댓글은 쓸 수 없지만~
피터님의
멋지고 아름다운 글쓰기는
내 취향의 글쓰기네요.
신자유주의의 폐해는
기업이 원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특히 공기업의 민영화가
영업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장점 뒤에 어두운 그림자는?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운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고 보아요~
대한민국은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를
잘 가꾸어 꽃을 피우자~
피케티님 깊은 지식과 독서로
내재된 자신감과 교양이
멋져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