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 혐의 고발

[상운]

[법조]

尹 변호인단,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 혐의 고발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뉴시스 >

변호인단은 우선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 받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지난 15일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

고 했다.

공수처와 국수본 특별수사단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접촉, 관저 내

정보를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도

변호인단은 고발 이유로 들었다.

변호인단은 공조본을 향해

“이들은 경호처 간부를 몰래 불러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입을

도모했고, 55경비단장의 관인을 이용해

생전 처음 보는 쪽지 공문을 위조했다”

고 주장했다.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 뉴스1 >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3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 침입을 시도하였으며,

이번 영장 집행에는 적용되어야 할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까지

무시하며 아무런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로 군사시설에 침입하여 대통령을

체포한 것”

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오 처장과 우 본부장을 가리켜

“이들이야말로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지법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

고 했다.

변호인단은 공조본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이자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

라며

“변호인단은 추후에도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끝까지 싸워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했다.

55경비단장을 압박해 관인을 찍도록

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공조본은

이날 언론공지를 내고

“55경비단장을 수사기관으로 소환한

사실이 없다”

며

“국수본 수사관들이 55경비단장과 사전에

면담을 요청하고 공수처 수사관과 함께

국방부를 방문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입회 하에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

출입허가를 요청했다”

고 해명했다.

----공수처가 지난 14일 2시 25분쯤 55경비단으로부

터 수신한 것이라며 공개한 공문 사진.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

주둔지 부대장 제55경비단장 대령'이라는 쪽지가

덧붙여져 있고, 여기에 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 공수처 제공 >

이어

“55경비단장은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

출입허가를 요청하는 공수처와 국수본의

각 공문을 충분히 열람하고 이해했다”

며

“공조본 수사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부대 법무담당자와 통화해

‘적극 협조하겠다’

는 답변을 얻어 이를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압박이나 강압은 없었다”

고 했다.

이민준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구로디지털

내란수괴는 누구니?

준산

해방전후사는 좌익들의 폭동의 역사였고

이번 좌파부역자들의 내란도 그 내란행위의

연속에 불과합니다.

대구폭동으로 수 많은 민간인 경찰들이 학살

당했지만 미군정의 계엄령으로 불과 하루만에

내란 세력들을 섬멸하였고 그 잔당들이 전국

각지로 분산 도피 하였습니다.

이후 남로당 김달삼에 의한 제주폭동은

김달삼이 북으로 도피함으로써 종료되었과

여순반란사건은 이승만의 계엄령에 의해

섬멸되었고 김일성 박헌영에 의한 내란은 미군의

참전으로 38선 이남으로 침투한 반란

세력들은 모조리 섬멸하였으나 현재 북쪽에는

내란잔당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

대한민국 반란세력들의 계보인 것입니다.

이번 내란행위도 그 연속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략적 사고와 행동 없이는 절대 내란세력들을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우선 투쟁하면서 사태의 반전을 모색해볼 수 밖에

없는 것이 냉혹한 현실인 것 입니다.

합리가 통하는 세상****

이재명과 민주당이 바라는대로 하는 짓은...

전부 불법이라고 보면 된다

백마호1

공수처는 해채되어야 한다. 여지껏 손놓고 세비만

챙겨먹다 공수처 역활도아닌 대통령 체포는

할수 없는데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혈안이 되어서

저질런지 법에서 따저 봐야 한다 .

dd-_-bb

헛짓거리 하고 있네. 차라리 술을 마시든지

할것이지

공정하게삽시다

나라를 사랑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국민이 정리한다!

이기사데로 반역세력 내란주범 오동운과 오종수는

광화문 광장에 매달아 총살로 처형하고

그외 행동대원 3700여명 차출해준 서울청과

경기청 경기남부청 인천청에서 인원차출을

도운자들과 행동한 3700명 전원은 즉시 파면

조치를해서 퇴지금과 공무원 연금을 받을수

없도록 조치해야 할것으로 본다.

관포62

윤대통령께서 계엄 포고시 동원된 인원보다

공수처에 의해 동원된 인원이 훨씬 많지요.

그것도 불법으로 행하였으니 현직대통령에

위해를 가한 공수처장에게는 내란죄에 맞는

형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spain

어쨋든 잘함ㆍㆍ

둘중 하나는 없어져야 나라가 조용할듯ㆍ

회원90866861

적반하장도 유분수. 내란?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구나 ㅎㅎ

헌재가 파면결정 하루속히 해서 이런 파렴치들이

후안무치한 망동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아리수영

처량하다. 근데 공무서 위조는 고발 안하나...

할 수 있는거 다 해 봐라~

thanks

내란주범은 따로 있었네!

또 다른 주범 이재명!!!!

포청

당연하다.

이 자야 말로 진짜 내란범이다.

느티나무동네

속이 시원타. 내란 주범 사형시켜야.

라줄리18호

주둥이 합죽하게 처닫고 있는 사진보니

한동훈이랑 똑 닮았노

산곡인

속이 뻥 뚫리네 반드시 잡아 처넣어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좌바리의 앞잡이가 되다니

개탄스럽네요.

Eroica

아주 적반하장에 발악까지 하네요...

빛내

그래도 우스운 짓은 하지 말자. 윤 대통령이

한 게 내란이 아니라면 이들이 한 것도 내란이

아니다.

이들이 한 짓이 내란이라면 계엄도 내란이 된다.

좀 생각 좀 하고 살자.

그냥 기사에 열거된 죄면으로 고발해야 앞뒤가 맞을 것

아닌가?

왜 다들 그 모양인가?

좌빠리때려잡자

재명이 하고 같이 빨리 감방에 처 넣어라.

판사 OOOOO들 좌ㅃ짜리 눈치 OO말고 속전속결로

처리 해라.

水月

이제 반격이 시작되었다.

서창

더불어탄핵당과 공수처와 국수본 모두 손을 봐야지

제대로된 나라가 된다.

J.Crown

저 넘들은 명백히 내란 행위를 했다.

효용 없는 가짜영장 발부, 그리고 도장을 훔쳐 찍은

엉터리 진입허가 서류, 이것만 봐도 체포할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다.

구속 심의 판사는 정확히 판단해라!

전 국민들의 적이 되지 말고!

콩식이

미쳐 날뛰더니 법대로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