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 탄핵소추 '내란죄 철회'로 고발당해

[상운]

[사회 일반]

정청래,

대통령 탄핵소추

'내란죄 철회'로 고발당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2025년 1월 16일 국회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국회법사위원장 등 국회탄핵소위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 김지호 기자 >

국회가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을 두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6일

정 위원장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에서

서민위는

“이달 열린 탄핵소추 심의에서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 표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내란죄’ 부분을 뺐다“

며

”이는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을

기만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 권리를

이양한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고 했다.

지난 3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

며

“내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증될 것”

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빼고,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해 탄핵 심판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국회가 지난달 14일 통과시킨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로 내란죄가

명시됐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 심판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한 것인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

이라며 반발했다.

또 서민위는

”정 위원장은 그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제때 임명하지 않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추구하는 헌법재판소의

업무를 방해했다”

면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지난해 3명의 헌법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재판관 2명을 추천해야 한다”

고 주장해 재판관 선출이 미뤄졌다.

당시 퇴임을 앞뒀던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가 선출해야 할 몫이었다.

통상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를 통해 선출해왔지만,

민주당이 관행을 깨는 주장을 했던

것이다.

세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후 6인

체제를 지속하던 헌법재판소는 해를

넘긴 지난 2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이

취임함으로써 종전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가 됐다.

강지은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1]

음주소년

우리입맛대로 민주주의하다 보면, 전체주의

되고, 그 다음은…

사공정수

아주까리 청래는 법률 비전공자인데 법사위원장

자리가 좀 벅찬감이 있다.

Jinenxi

좌청래,좌재명은 정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시기

명산

국회의 권위와 품격을 위해서라도 제발 싸움닭과

조폭들같은 무？？

무례한 진영의 딸랑이들은 퇴출 시켜야 상극의

분열 정치가 사라질 것이다.

동국에이스

고발은 됐고...낯짝에 똥물을 뿌리고 싶다...

곰다이버

청례가 헌재에서 늦은 정의 실현을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

그 말이 이재명을 두고 한 말이렷다.

두고 보자 정청례,

다시 보자 이재명.

아저씨유

이재명 바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