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먼저 자기 재판 서두르고 대통령 憲裁 심의 재촉해야

[상운]

[강천석 칼럼]

이재명,

먼저 자기 재판 서두르고

대통령 憲裁 심의 재촉해야

尹 헌재 심판·李 선거법 재판

동일한 신속 재판 원칙 적용하라
李 대표 재판 지연 꼼수 틀어지면

민주당 후보 못 내는

사태 부딪힐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

어느 변호사가 재판 결과가 나오자

사건을 의뢰한 피고인에게 전보(電報)를

쳤다.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즉시 피고인에게서 답장이 왔다.

‘변호사 비용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즉각 항소(抗訴)해 주세요.’

실제론 피고인에게 무죄(無罪)가

선고됐다.

미국에서 나온 재판 관련 유머다.

그렇다고 그냥 웃어넘길 우스갯소리는

아니다.

미국 하버드 법학전문대학원에

앨런 더쇼비츠라는 이름난 형법(刑法)

교수가 있다.

그의 강의는 수강생이 몰린다.

강의 내용이 충실하기도 하지만

수강생들에게 특별한 프리미엄을

주겠다는 약속 때문이다.

첫 학기 첫 강의를 ‘여러분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강의를 듣지만

여러분 상당수는 앞으로 범인이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설 가능성이

크다.

그때는 내가 변호를 맡아주겠다’는 말로

시작한다.

더쇼비츠는 자신의 책 ‘최고의 변론

(The Best Defence)’에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제1법칙으로

‘검사는 물론이고 피고인의 변호사와

판사조차 피고인이 유죄라는 심증(心證)을

갖고 있다’는 걸 들었다.

법원은 사회의 온갖 오물(汚物)이

밀려들고 고여 있는 수챗구멍이다.

한국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여기

갇혀 있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의와

수사기관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됐지만

이재명 대표 재판은 4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혐의는 내란죄와 직권 남용으로

단순하다.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더쇼비츠의 제1법칙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법원과 헌재의 그물을 무사히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보는 게

정상이다.

변호사로부터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됐다’

는 전보를 받으면 ‘이제 됐다’고 안도의

한숨을 쉴 처지가 아닌 것이다.

나라 상황은 급박하다.

어느 누구도 트럼프 시대 미국과 세계가

어떻게 요동칠지 장담하지 못한다.

모든 나라가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이고 있다.

트럼프 시대의 요동이 제일 먼저

전달될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데는 일치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쌓아두고 러시아와

한 몸처럼 움직인다.

트럼프 행정부 군사·안보 핵심 요직

내정자들은 북한을 아무렇지 않게

‘핵보유국’으로 부른다.

어떤 제재·어떤 정책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지하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질책한다.

그럼 미국은 어디로 가겠다는 것인가.

이 마당에 군 지휘관들은 국회와

수사기관에 불려가 군사기밀의

오장육부(五臟六腑)까지 꺼내 보여야

한다.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최고 의사

결정권을 ‘대통령 대행(代行)의 대행’에게

맡겨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헌재 심의와 법원 재판은 국민

안위(安危)와 국가 진로가 결정되는

중대한 갈림길이다.

까딱 잘못하면 나라가 결딴나고 국민

분열이 폭발할지도 모른다.

재판은 신속해야 한다.

적법(適法) 절차에 어긋나서도 안 된다.

두 원칙은 두 재판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대통령 수사에서 드러난 각종 편법(便法)은

불씨를 남기는 것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신속성의 원칙을 아예

깔아뭉개버린 재판이다.

선거법 재판 1심 판결은 6개월 이내,

2·3심 판결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선거법 270조).

그런데 이 대표의 1심 판결 선고는

작년 11월 재판 시작 2년 2개월 만에

내려졌다.

이 대표 측이 노골적으로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란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법에 따른 2심 선고일은 2월 15일이고,

대법원 재판 시한은 5월 15일까지다.

그런데도 2심 재판은 갖가지 재판 회피·

지연 전략에 휘둘려 이제야 시작됐다.

공범(共犯)이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대북 불법 송금 재판은 출발도

못 했다.

여기서도 재판부 기피 신청 등 각종 꼼수를

동원했다.

이런 이 대표가 대통령을 내란죄로

탄핵소추하고는 막상 헌재의 탄핵 심판

청구에선 내란죄를 삭제하고,

국회 특검에는 외환죄(外患罪)를 추가하며

헌재에 신속 심의를 재촉하고 있다.

이 대표가 국민 앞에 떳떳해지려면

‘내 재판에 매일 출석해도 좋으니 재판을

빨리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헌재에 탄핵 심판을 서두르라고

할 명분이 생긴다.

헌재 선고와 이 대표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대선에 임박해 후보를 내지

못하거나 새로 찾아야 하는 사태에 부딪힐

수 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고 민주당을 인질(人質)로

삼고 있는 이 대표 책임이다.

최근 여론 변화는 이 대표가 바보로 여기는

국민이 그렇게 바보만은 아니라는

신호일지 모른다.

강천석 고문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정의롭게살자

조만간 저O의 OOㄸㅐ기 국립호텔에

투숙하겠지.

임진강

그래도 여전히 콘크리트 지지율 30%대를

유지한다.

실제 선거에선 50%에 근접한 득표율이 가능한

수치다.

이걸 알고 있는 OOO이 달라질 가능성은 제로다.

문제는 범죄자를 지지하는 일부 하류 국민이다.

조선아. 제발 그 국민을 찍어 망국 주범으로

까봐라.

특히 죄명이 지지층의 주축 세력인

"그 지역"현지민과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는 그곳

연고자들의 반민주 행태를 까봐라!

심연식

피고인의 입장에서 재판을 촉구하거나 늦출수

있는가?

재판 기일을 늦추는 예는 있을 수 있지마는 빨리

교도소 가겠다는 범죄자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아닌 헛주장을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특정인을 모함하기 위한 위한 가짜 뉴스 근원이

될수도 있다.

Field

좋은 글 감사. 이재명이 없어져야 나라가 산다.

산천어

인생을 막 살아온 사악한 범죄자 이재명.

국민은 이 자에게 속으면 안 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기를 기도한다.

nallomuger

헌재가 '재명이의 난'에서 1등 공신이 되려고

침 흘리네요.

잘하면 '벽상공신'이고 안 돼도 변돌이와

변순이 하면 되니까…

무신

이봐 그래서 윤석열이 미련하다ㅡ는거야

가만히 앉아 술이나 퍼마셔도 이재명 끝나는건데~~

지가 무슨 김재규도 아니고 구국의 결단 이라고

마누라 하나 단속 못하는 게 무슨 나라를 구해?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요구한다......

1)국회 의결한 탄핵소추안 중 핵심 80%인

내란죄항목 임의로 뺀 채 나머지 쪼가리

20% 가지고 마치 전체인 양 재판하려는

황당무계 짓 당장 중지하고, 국회에 탄핵소추안

재의결 요구하라.

당신들이 임의로 국회의결안 항목을

'취사선택'하여 재판하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행위다..

2)이후, 국회 재의결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재법 40조 준수하여 대통령측 변호인과 협의

통해 변론기일 정하여, 재판 진행하라.......

당신들 왜 이리 절차 무시하고 서두르는가?

재판의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 보장된다면,

국민들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전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절차적 정당성 상실한 불법재판의 피해자로

만들려 한다면, 국민들은, 그리고 역사는,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경고한다,

불법으로 층층이 쌓아 올린 오물덩이 탑은,

뜨거운 태양 아래 악취 풍기며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한마디

이재명이 빨리 감빵가야 정계의 올바른

판단이 나온다.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나경원 의원 어제(1/17) SNS 글 .............

헌법재판소의 전례 없는 편향적 행태,

헌정질서 법치주의 근간 흔들려..

계엄의 주요 사유였던 한덕수 대행 등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한 판단이, 대통령 탄핵심판 전에

반드시 선결돼야..

민주당의 정략적 줄탄핵에는 굼벵이, 대통령

탄핵은 번갯불 -

헌재의 이중잣대 국민들 납득 어려위..

'절차적 정당성' 무엇보다 중요..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80% 차지하는 내란죄를

탄핵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변경' 인데도, 헌재는 이

'중대한 절차적 흠결' 무시.. 대통령 탄핵심판은

'신속성' 보다 '적법절차와 공정성'이 우선..

헌재가 대통령측과 협의 없이 임의 지정한

변론기일 강행고집하는 것은, 이미 결론 정해 놓고

민주당의 조기대선 시나리오 대로 재판하는 듯..

지금 헌재의 움직임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또 다른 헌법재판 불복, 국론분열 초래 자명..

바우네

'트럼프 행정부 군사·안보 핵심 요직 내정자들'(?)

'정식 발표 전에 내부적으로 이미 정한 사람'이

'내정자(內定者)'이다.

발표한 인사는 이미 '내정자'가 아니라

'지명자''후보자'이다.

사랑과 평화

사법부에서 지금처럼 이재명에게만 특혜를 준다면

재판은 적어도 100년 걸리지 않을까?

한마디

국힘 재판은 빛의 속도, 민주당 재판은 몇 년이

지나도 안 끝난다.

달아달아

재판 연기의 달인 이재명은 '목포행 완행열차'에서

KTX로 갈아타야 한다.

재판부에 6.3.3 원칙대로 재판해 달라는

청원을 하라.

先進韓國

조선일보 어제 사설과 오늘 강천석 칼럼은

연결된다.

어제 사설은 이재명 선거법 재판을 2월 15일까지

끝내라고 했다.

오늘 칼럼은 그렇게 2심을 서두르라는 것이다.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얼른 결정이 나야 혹시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즉 이재명이 2심 재판을 지연작전으로 질질 끌어

예를 들어 3월 말에 2심 판결이 난다.

마침 그때 윤 대통령도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된다.

이러면 조기대선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재명이

출마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재명 외에는 떠오른 후보가 없으므로

민주당은 혼란에 빠진다.

그러면 선거에 불리하다.

그러니 이재명의 2심을 2월 15일까지 빨리 끝내는 게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이재명은 민주당을 위해서 선거법 2심을 빨리

끝내라.

한편 국힘은 윤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도록 좀더

강력하게 투쟁해야 한다.

애국 우파 국민들은 고생하는데 국힘은 권영세,

권성동을 비롯해서 뭐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