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CAE, 최악의 무역전쟁 시나리오 정부에 제출 - 캐나다, 한국, 스위스, 터키, 멕시코 등 무역개방주의 국가들의 GDP 10포인트 이상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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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CAE, 최악의 무역전쟁 시나리오 정부에 제출

2018-07-06 김영호 프랑스 파리무역관

- 캐나다, 한국, 스위스, 터키, 멕시코 등 무역개방주의 국가들의 GDP 10포인트 이상 감소 -

- 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GDP 3~4포인트 감소 -

- 프랑스 GDP 3.3포인트(1인당 연 1250유로 소득) 감소로 2008년과 유사한 경제침체 예상 -

□ 최악의 무역전쟁 시나리오: 2008년과 같은 세계 무역 및 경제 위기 예상

  ㅇ 미-중-EU 간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세계 무역 및 경제가 2008년과 유사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자료가 현지 일간에 일제히 보도됨.

  ㅇ 지난 7월 4일 레제코, 르피가로, 라리베라시옹 등 현지 일간들은 세계 무역전쟁으로 프랑스의 GDP가 3포인트 하락하고 EU역외 무역이 42% 감소해 1인당 연간소득이 1250유로 줄어들 것이라는 프랑스경제분석위원회(CAE: Conseil d’Analyse Economique)의 분석 내용을 보도했음.

  ㅇ CAE가 총리실에 제출한 『국제 무역에 태풍 경고: 유럽이 취해야 할 전략은?』이라는 12쪽짜리 보고서(Focus №22)의 공동저자인 세바스티앙 장(Sebastien Jean)은 '무역전쟁으로 무역개방주의 국가들이 가장 큰 경제 피해를 받을 것이며 어느 국가이든 GDP가3포인트 이상 감소할 것이다'라고 언급함.

무역전쟁 시 주요 국가별 GDP 감소 시나리오

(단위: 포인트)

주: (*)는 유럽연합 평균임. 

자료원: 프랑스경제분석위원회(CAE: Conseil d’Analyse Economique) 7월 보고서(Focus) 22호

  ㅇ CAE가 예상한 2가지 시나리오 중 ‘무역전쟁이 다자간무역협정(RCA)까지 무효화’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으로 한국 등 무역개방주의적인 국가들이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아일랜드는 GDP가 12포인트, 캐나다, 한국, 스위스, 멕시코, 터키는 10포인트 이상 하락 예상

  ㅇ 2번째 시나리오는 무역전쟁이 관세인상 등으로 한정되어 쌍방 또는 다자간무역협정이 현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한국 및 터키는 캐나다, 멕시코, 스위스, 노르웨이 등에 비해 GDP 감소 피해가 여전히 더 클 것으로 예상함.

  ㅇ 무역전쟁이 미-중 양국 간의 전 품목에 대한 25% 관세 인상으로 제한될 경우 양국 간의 교역은 6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중국의 대EU 수출은 10% 증가할 것이며 EU의 대미국 수출은 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EU의 조직적인 대응전략 필요

  ㅇ CAE는 미국의 다자주의에 대한 공격 전략에 EU의 조직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함.

    - 단기 대책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상응하는 보복조치 및 WTO에 제소를 주문

    - 중기적으로는 공기업 및 지적재산권 관련 WTO 규정 개혁을 통해 상충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 주문

  ㅇ CAE의 필립 마르탱(Philippe Martin) 위원장은 EU는 무역분쟁 시 일종의 보험과 같은 형태로 대처할 수 있는 국제무역협상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순수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정치적 차원 및 무역적 통합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다자주의에 대한 정치적 및 통상적 공격, 이란과의 핵협약에 대한 문제 제기 또는 파리기후협약을 거부한 현 상황에서 미국과의 모든 쌍방 협상은 제외시켜야 한다.”며 다자간 협약을 옹호함.

  ㅇ CAE는 EU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 지위 확대를 위해 여타 경제클럽들과의 연맹 강화도 주문

□ 브렉시트 협상 시나리오별 경제 피해 분석

  ㅇ CAE는 EU와 영국 간의 브렉시트 협상 결과에 따라 영국의 GDP 감소 피해가 1~2포인트 내지 2.5포인트로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함.

    - EU-노르웨이 간의 무역협약과 같은 브렉시트 협상 체결 시 영국의 GDP 감소폭은 1포인트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 EU-캐나다 간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 시 영국의 GDP는 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

    - EU와의 협상 없이 WTO의 규정에 의한 교역 관계로 전락할 경우 영국의 GDP는 2.5포인트 축소할 것으로 예상

□ 전망 및 시사점

  ㅇ 지난 EU는 미국이 유럽산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관세를 부과할 시 294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함. 이후 독일 메르켈 총리는 WTO의 규정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모든 수입 자동차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아 세계적인 무역전쟁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됨.

  ㅇ 세계적인 무역전쟁은 우리나라 등 무역개방주의적 국가들에 막대한 경제 피해를 줄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 대책 강구가 필요할 것임.

  ㅇ 무역분쟁 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다자간 또는 쌍방간 무역협정 체결 노력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ㅇ 미-중 간 통상분쟁이 가열될 경우 중국의 대EU 수출 10% 증가 및 EU의 대미국 수출 7%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미국, EU의 대한국 수출입 증가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정보원: 프랑스 경제분석위원회 분석자료(Focus N.22),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Le Figaro), 레제코(Les Echos), 라리베라시옹(La Liberation), KOTRA 파리무역관 자료 종합